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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회의 18
「김정일 정권하 정치군사체제 특성과 변화전망」 18
Ⅰ. 문제제기 19
Ⅱ. 북한의 선군정치의 배경 20
1. 선군정치의 개념: ‘혁명 군사정권’ 정치로의 변화 20
2. 선군정치의 대내외적 배경 23
가. 대내적 배경 23
나. 대외적 배경: 대외적 ‘피포위 의식’ 25
3. 선군정치의 기능: 군부의 충성유도를 통한 군부통제 28
Ⅲ. 선군정치 체제의 제도적 특성 30
1. 권력구조적 특성 30
가. 권력구조의 핵, 국방위원회 위원장 31
나. 중앙당으로의 권력 집중 완화 35
Ⅳ. 북한의 주요 군사권력기관의 역할 확대 양상 41
1. 북한군대의 기본 지휘ㆍ통제체계 41
2. 군대 당 및 정보 보위조직의 특성 44
가. 군대내 당 정치조직: 인민군 당위원회와 총정치국 44
나. 군 정보보위 조직: 보위사령부 46
3. 총정치국과 보위사령부의 역할 확대 48
가. 총정치국의 역할 확대: 군 당기구 우위의 당적 영도 구축 48
나. 보위 사령부의 지위 제고와 역할 확대 53
Ⅴ. 결론 54
「김정일 정권 북한외교」 57
Ⅰ. 문제 제기 58
Ⅱ. 북한 외교정책의 일반적 특징 60
1. 구성적 특징 60
가. 목표: 체제유지와 공산화 통일 60
나. 전략: 균형ㆍ편승ㆍ돌파ㆍ버티기 62
다. 수단: 핵무기개발과 협상 63
2. 유형적 특징: 여우ㆍ고슴도치ㆍ비둘기ㆍ전갈ㆍ독사 외교 75
Ⅲ. 김정일정권 외교정책의 시기별 특징 77
1. 유훈통치기(1994.7~1998.8): 고슴도치 외교 77
가. 목표 : 체제유지 77
나. 전략 : 편승전략 77
다. 수단: 협상 중심 82
라. 평가 86
2. 국방위원장 1기(1998.9~2001.1) : 비둘기 외교 87
가. 목표 : 체제 도약 87
나. 전략 : 편승ㆍ균형 이중전략 89
다. 수단 : 주 협상ㆍ종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개 92
라. 평가 97
3. 부시행정부 출범이후기(2001.1~ ): 전갈 외교와 독사 외교 98
가. 목표 : 체제 수호 98
나. 전략 : 돌파 전략 100
다. 수단 : 핵무기개발 시위와 협상 병행 109
라. 평가 114
Ⅳ. 결론 116
「북한의 “민족공조론”과남북관계 10년」 123
Ⅰ. 서론 124
Ⅱ. 민족공조 논조의 시기별 변화 125
1. 체제수호와 공식 승계, 1994-1998 126
2. 경제적 실리 추구, 1998-2002 128
3. 핵위기 돌파, 2002 - 현재 130
Ⅲ. 김정일 정권 10년 남북관계 실태와 평가 131
1. 분야별 남북관계 실태 131
2. 평가 135
가. 군사적 긴장완화 미진 135
나. 남남 갈등 136
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 미흡 138
Ⅳ.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전망 138
1. 북핵 위기의 배경 138
2. 남북관계 전망과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 140
가. 전망 140
나.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 143
Ⅴ. 결론: 대북정책 추진 방향 146
제1회의 토론 150
제2회의 18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 158
Ⅰ. 서론 159
Ⅱ.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단계별 유형 160
Ⅲ. 2002년 7월조치의 주요 내용 167
1. 김정일 문건의 내용 168
2. 노임, 물가인상, 인민공채발행 170
3. 번수입 지표의 도입 171
4. 종합시장 설치 175
5. 무역에 대한 적극적 관념 176
6. 기타 177
Ⅳ. 중국 개혁과의 비교 177
Ⅴ. 북한 개혁의 진행 방향 190
Ⅵ. 평가시 고려 사항 195
1. ‘국방공업우선’론과 ‘실리사회주의’론 195
2. ‘실리사회주의’론과 ‘현대사회민주주의 경제이론의 반동성’ 198
Ⅶ. 맺는말 200
김정일 정권 10년 - 북한의 시회변화 - 204
Ⅰ. 서론 205
Ⅱ. 사회제도의 변화 209
1. 사회보장제의 변화: 국가보장제에서 시장제도로 209
2. 국영상점의 사영화 213
3. 분배제도의 변화: 정액현물 배급제에서 임금노동제로 215
Ⅲ. 사회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219
1. 사회주의는 정당하다는 인식에서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는 인식으로 220
2. 사상 중시에서 물질 중시로 222
3. 국가의존적 사고방식에서 자력갱생 의식의 확산으로 224
4. 공적 부문의 소극적 노동의식에서 사적부문의 적극적 노동의식으로 227
5.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228
6. 사회의식 변화 유형의 도식화 229
Ⅳ. 사회심리 및 행위양식의 변화 230
1. 이중적 행위양식의 심화 230
2. 현상탈출 심리의 심화 233
Ⅴ. 범죄 및 일탈의 심화 236
1. 범죄 236
2. 일탈 239
Ⅵ. 사회갈등의 심화 240
1. 사회적 불평등 심화 240
2. 계급간 갈등의 심화 242
Ⅶ. 결론 247
김정일 정권 10년 - 북한의 문화예술 - 250
Ⅰ. 머리말 251
Ⅱ. 김정일 시대 북한의 문화예술 실태 253
1.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 253
가.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시대 개막 254
나. 식량난과 사회적 파급현상 258
다. 6ㆍ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관계 개선 260
라.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악화 261
2. 문화예술의 주요 동향 262
가. 새로운 개념의 문학 등장 262
나. 인민군대의 문화예술 활동 강화 266
다. 선군사상 구현 작품 창작 267
라. 고난 극복 투쟁 독려 작품 창작 269
마. 통일주제 작품 창작 강화 270
바. 기타 주요 동향들 271
Ⅲ. 김정일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특징적 양상: 지속과 변화 274
가. 작품의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 277
나. 서정성ㆍ오락성ㆍ대중성 강화 281
Ⅳ. 결론: 전망 283
토론 285
판권기 309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 166
[표 1] 사회주의 개혁 단계와 내용, 국가별 해당 시기 166
[표 2]중국 개혁 초기 사천성 14개항과 북한 7월 조치의 비교 178
[표 3] 1979-1984년간 중국 경제개혁과 북한 2002년 7월조치의 총괄 비교 180
[표 4] 중국 개혁의 단계별 비교 193
[표 5] ‘실리사회주의’론의 ‘현대사회민주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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