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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0,5,3
Part 1. 전자문서이용촉진법 要綱案ㆍ法律案의 작성경과 및 최종안 마련을 위한 제언/최성근=1,8,2
제1장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요강안=3,10,1
I. 문서 전자화의 필요성ㆍ가능성 및 당위성=3,10,1
1. IT기술의 발전과 문서 전자화의 필요성=3,10,2
2. 종이문서의 이용실태=4,11,2
3. 문서의 기능 및 문서 전자화의 가능성=5,12,4
4. 문서 전자화의 당위성=8,15,1
II. 문서의 전자화에 관한 한계 및 문서의 전자화를 위한 방법론=9,16,1
1. 문서의 전자화에 관한 현행법령의 한계=9,16,3
2. 문서의 전자화를 위한 입법론=11,18,2
III.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입법 방향 및 기준=12,19,1
1. 법의 목적=12,19,1
2. 대상 서면행위의 선정기준=13,20,3
3. 입법의 요령=15,22,2
4. 개정규정의 유형=16,23,1
5. 전자문서 이용의 방법=16,23,2
6. 전자문서 이용촉진의 유형별 강도=17,24,6
IV.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시행을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입법사항=22,29,1
1. 첨부서류의 처리를 위한 하위법령의 개정 독려=22,29,3
2. 수신정보처리시스템의 지정ㆍ공고=24,31,1
3. 문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의 강화=24,31,2
제2장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법률안=26,33,1
I.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시안(2003.4.연구용역팀)=26,33,1
1.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법률 시안=26,33,49
2.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시행법률 시안=75,82,8
II.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원안(2003.7.법무부ㆍ산업자원부)=82,89,1
1. 제안 이유=82,89,1
2. 주요 골자=82,89,2
3. 원안 조문=83,90,15
III.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수정안(2003.10. 법무부ㆍ산업자원부)=98,105,1
1. 수정사유 및 내용=98,105,2
2. 수정안 조문=99,106,3
IV.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재수정안(2003.12.산업자원부)=102,109,1
1. 사인의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102,109,2
2. 산업자원부소관법령에서 전자문서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104,111,1
제3장 결론:최종안의 작성을 위한 제언=105,112,1
1. 원안,수정안 및 재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105,112,2
2. 최종안의 작성 방향=106,113,2
3. 최종안의 내용구성=107,114,1
4. 최종안 시안 조문=108,115,3
Part 2.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입법방향/이해완=111,118,2
I. 입법의 필요성=113,120,1
1. 전자문서의 보관과 관련한 필요성=113,120,2
2.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중계와 관련한 필요성=114,121,2
3. 전자문서의 증명과 관련한 필요성=115,122,2
II. 국내외 유사입법에 관한 검토=116,123,1
1. 국내 입법사례=116,123,10
2. 일본의 전자공증에 관한 제도 및 현황=126,133,12
III. 입법방향=138,145,1
1. 공증제도와의 관계=138,145,1
2.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과의 관계=138,145,2
3. 전자정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의 관계=140,147,2
4. 입법의 위치=141,148,1
5. 지정제도의 성격=141,148,2
6.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과 기관성격=142,149,1
7. 전자문서의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142,149,2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요건,절차와 지정취소 등=144,151,1
9. 보관업무준칙의 신고와 감독=144,151,1
10. 추정력=144,151,2
11. 기타 규정=14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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