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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i,3,2
목차=iii,5,11
Part 1.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결제와 그 법적 문제점/이형규=1,16,2
I. 머리말=3,18,2
II.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의 유형=5,20,1
1. 직접 처리방식=5,20,1
2. 제3자 처리방식=6,21,1
III. 온라인에서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결제의 법률관계=7,22,1
1. 온라인에서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결제의 기본적 법률관계=7,22,1
(1) 카드회원과 카드회사 사이의 관계=8,23,1
(2) 카드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관계=8,23,2
(3) 카드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관계=9,24,1
2. 결제대행업자(PG)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10,25,1
(1) 결제대행업자의 의의와 현황=10,25,3
(2) 가맹점으로서의 지위=12,27,2
(3) 결제대행업자의 법률관계=13,28,1
1) 결제대행업자와 카드회사의 관계=13,28,2
2) 결제대행업자와 쇼핑몰의 관계=14,29,2
3) 결제대행업자와 카드회원의 관계=15,30,1
IV. 온라인 신용카드결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15,30,2
1.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한 책임=16,31,2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한 책임=17,32,2
3. 신용카드정보의 유출로 인한 카드사용에 대한 책임=18,33,2
4. 허위매출을 통한 신용카드 할인행위('카드깡')=19,34,2
5. 청약철회시의 항변권=20,35,3
6. 온라인 신용카드결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22,37,35
Part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57,72,2
I. 서설=59,74,3
II. 상품관련정보의 개시와 그 문제점=61,76,1
1. 전자상거래와 상품관련정보의 제시=61,76,1
(1)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소비자보호=61,76,3
(2)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관련정보의 제시와 그 문제점=63,78,2
2. 상품관련정보의 제시형태 및 그 내용=64,79,1
(1) 상품관련정보의 제시형태=64,79,1
1) 표시=64,79,3
2) 광고=66,81,2
(2) 제시되는 상품관련정보의 내용=67,82,1
1) 사업자의 신원정보=67,82,2
2) 거래조건 관련정보=68,83,2
3. 상품관련정보 제시규정의 문제점 검토=69,84,1
(1) 표시ㆍ광고의 일체성 문제=69,84,1
1) 표시ㆍ광고의 상이성에 따른 문제=69,84,5
2) 광고의 특성에 따른 문제=73,88,2
(2) 표시ㆍ광고 내용의 적합성 문제=74,89,1
1) 상품관련정보의 제공주체에 관한 문제=74,89,2
2) 표시ㆍ광고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관한 문제=75,90,2
3)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문제=76,91,2
4) 거래조건 관련정보에 관한 문제=77,92,4
(3) 표시ㆍ광고의 규제에 관한 문제=81,96,1
1) 표시ㆍ광고 규제의 필요성=81,96,1
2) 부당한 표시ㆍ광고 규제의 내용=81,96,3
(4) 사이버몰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83,98,1
III. 계약의 체결과 그 문제점=84,99,1
1. 계약의 체결과 소비자보호 문제=84,99,1
(1)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체결의 과정=84,99,2
(2) 계약의 체결과 소비자보호의 필요성=85,100,1
2. 계약체결상의 의사제시와 그 하자에 관한 문제=85,100,1
(1)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성=85,100,2
(2) 상품관련정보로 제공되는 표시ㆍ광고의 의사표시성 여부=86,101,2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하자=87,102,1
1) 청약의 수인 또는 청약으로서 행해지는 표시ㆍ광고의 문제=88,103,1
2)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문제=88,103,2
3) 사업자의 청약확인ㆍ정정절차 마련의무 위반과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89,104,2
4) 사업자에 대한 공정법거래위원회의 정정조치 등에 관한 문제=90,105,3
3. 청약의 철회에 관한 문제=92,107,1
(1)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의 필요성=92,107,2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청약철회권=93,108,1
1) 철회권의 행사요건 및 제한=93,108,2
2) 철회권의 행사 효과=94,109,2
(3) 문제점 검토=95,110,1
1) 철회권의 행사요건에 관련된 문제점=95,110,4
2) 철회권의 행사효과에 관련된 문제점=98,113,2
IV. 결론=99,114,6
Part 3. 국내 및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과 소비자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문태현=105,120,2
I. 서론=107,122,2
II. 국내ㆍ외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검토=108,123,1
1. 국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관련 법제=108,123,1
2. 해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관련 법제=109,124,1
(1) 미국=109,124,2
(2) EU(유럽연합)=111,126,1
(3) 독일=112,127,1
(4) 스웨덴=112,127,1
(5) 호주=113,128,1
(6) 일본=114,129,1
(7) 국제 기구=115,130,1
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115,130,2
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16,131,2
③ 국제 소비자보호 및 집행 네트워크(ICPEN)=117,132,2
III. 국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118,133,1
1. 소비자상담 현황 및 동향=118,133,1
(1) 소비자상담 현황=118,133,2
(2) 품목별 동향=119,134,3
(3) 상담 유형별 동향=121,136,2
2.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동향=122,137,1
(1)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122,137,1
(2) 품목별 동향=123,138,2
(3) 피해유형별 동향=124,139,2
(4) 거래분야별 동향=125,140,2
① 인터넷쇼핑몰 소비자피해 동향=126,141,2
② 인터넷콘텐츠 소비자피해 동향=127,142,3
③ 인터넷경매 소비자피해 동향=129,144,2
(5) 피해구제 다발 세부품목 동향=130,145,2
(6) 주요 피해구제 사례=131,146,3
IV.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133,148,1
1. 소비자상담 현황 및 동향=133,148,1
(1) 소비자상담 현황=133,148,2
(2) 품목별 동향=134,149,2
(3) 상담 유형별 동향=135,150,2
2.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동향=136,151,1
(1) 품목별 동향=137,152,1
(2) 피해 유형별 동향=137,152,2
(3) 사업자별 피해발생 현황=138,153,2
(4) 사업자 소재 국가별 현황=139,154,1
(5) 결제수단 및 피해금액 현황=139,154,2
(6) 기타 처리과정 및 결과 분석=140,155,2
(7) 주요 피해구제 사례=142,157,3
V.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실태 분석=144,159,1
1.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현황=144,159,2
2. 하프플라자 유사 사기피해 실태=145,160,4
VI. 결론=148,163,1
1. 국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방안=148,163,1
(1) 피해급증 분야에 대한 대책 필요=148,163,2
(2)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 필요=149,164,1
(3) 사업자의 자율구제 및 의식 개선 필요=149,164,2
2.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방안=150,165,1
(1) 국제 전자상거래 이용에 대한 소비자정보제공 강화대책 필요=150,165,2
(2) 소비자피해구제 기관과 신용카드 사업자 등 협조체계 구축 필요=151,166,2
3.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152,167,1
Part 4. 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김성숙=153,168,2
1. 서론=155,170,2
2. 에스크로(Escrow) 제도의 개념 및 구조=156,171,4
3. 전자상거래 사기 발생 추이=159,174,4
4. 미국 에스크로 서비스 관련 법제=162,177,1
1) 미국 부동산 에스크로 제도=162,177,4
2) 미국 전자상거래 에스크로 법제=165,180,3
5. 국내 전자상거래 에스크로 도입 현황=167,182,1
1) 시장현황=167,182,2
2) 법제 도입 현황=168,183,2
6. 에스크로 제도 시행에 따른 장점과 단점=169,184,1
가. 장점=169,184,1
1) 사기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의 방지=169,184,2
2) 전자상거래 신뢰 증가에 따른 시장 성장 가능성=170,185,1
나. 단점=170,185,1
1) 자유로운 거래 관행에 대한 법적 강제화의 당위성 문제=170,185,1
2) 에스크로 거래비용 증가=171,186,1
3) 전자상거래 사업자 자금 유동성 저하에 따른 경영 곤란=171,186,2
7. 국내 에스크로 제도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172,187,1
가. 강제입법화 경우: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의 마련=172,187,1
1) 경영부담에 따른 정부지원=172,187,2
2) 에스크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예외인정 문제=173,188,1
나. 임의법제화의 경우: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서비스 자율규제 방안 마련=173,188,1
1) 공신력 있는 사업자협회 연계된 에스크로 마크 제정 및 운영=173,188,2
2) 거래절차시 에스크로표시 의무화=174,189,2
3) 소비자피해보상보증보험의 개선=175,190,1
4) 지급대행업체(Payment Gateway),배송업체,에스크로사업자간 비용절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175,190,1
다. 에스크로 사업자의 규제=176,191,2
8. 결론=178,193,19
Part 5. 온ㆍ오프라인간 채널갈등의 현황 및 해소방안=197,212,2
제1장 서론=199,214,2
제2장 인터넷 유통채널에서의 갈등=200,215,1
1. 오프라인 브랜드파워와 온라인=201,216,1
가. 최적의 유통채널 탐색=202,217,1
나. 브랜드의 문제=202,217,2
다. 유통업체의 대응=203,218,1
2. 유통채널 갈등의 발생 유형=203,218,1
가. 내부 채널 갈등=203,218,3
나. 외부 채널 갈등=205,220,2
3. 유통채널 갈등의 형태=206,221,1
가. 염가판매=206,221,2
나. 배타적 거래 강요=207,222,2
다. 거래거절=208,223,1
라. 재판매가격유지 행위=208,223,1
제3장 국내유통시장의 채널갈등에 관한 사례분석=209,224,1
1. 음반 산업=209,224,1
가. 네티즌과의 전쟁=209,224,2
나. 온라인 문화와 저작권=210,225,2
다. 화해와 타협=211,226,2
2. 화장품 산업=212,227,1
가. 인터넷쇼핑몰의 가격경쟁과 메이커의 고민=212,227,2
나. 가격경쟁에 의한 시장위축 초래=213,228,1
다. 인터넷쇼핑몰의 운영권 포기현상=213,228,2
3. 가전 산업=214,229,1
가. 삼성전자와 대형할인점과의 갈등 사례=214,229,2
나. 메이커의 고민과 신유통의 파워=215,230,2
다. 소니코리아의 사례=216,231,2
4. 도서시장=217,232,1
가. 끝나지 않은 온오프 충돌=217,232,1
나. 인터넷 서점의 생존 게임=217,232,2
다. 도서정가제 성공인가=219,234,1
5. 자동차 산업=219,234,1
가. 메이커의 온라인판매 철수=219,234,2
나. 유통구조=220,235,2
다. 채널 갈등 양상=221,236,3
6. 온라인 보험=223,238,1
가. 온라인 채널 현황=223,238,2
나. 해외 갈등 조정 사례=224,239,1
다. 온라인 채널 전망=224,239,2
제4장 채널갈등의 해소방안=225,240,1
1. 채널갈등의 해소=225,240,2
2. 채널협력을 위한 해결과제=226,241,1
가. 정식 유통채널로 인터넷경로 인정=226,241,2
나. 경로차별화=227,242,1
다. 허위ㆍ과장광고 시정=227,242,2
라. 상품포장 훼손 및 고의적 제거행위 시정=228,243,2
마. 쇼핑몰의 비가격 경쟁요인 개발=229,244,1
3. 기존 유통망과 e채널과의 갈등 해소방안=229,244,2
4. 마케팅 차별화와 채널 설계=231,246,1
가. 채널기능,목표시장,고객가치 차별화=231,246,2
나. 채널설계=233,248,2
5. 효율적인 유통망 구축방안=235,250,2
6. 전자상거래 질적성숙을 위한 공동노력=236,251,2
제5장 결론=237,252,4
Part 6. 택배와 전자결제의 통합 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제고 방안/장지호=241,256,2
1. 서론=243,258,1
2. 사이버 쇼핑몰에서의 물류 기능=244,259,1
2.1 사이버 쇼핑몰 현황=244,259,3
2.2 택배 업계 현황=246,261,3
2.3 쇼핑몰의 유형과 물류서비=248,263,1
가. Mall in Mall 사이버 쇼핑몰=248,263,1
나. Hosting사이버 쇼핑몰=248,263,2
다. 독립 운영 형태 사이버 쇼핑몰=249,264,2
2.4 사이버 쇼핑몰의 물류 Process=250,265,2
2.5 현행 사이버 쇼핑몰에서의 물류의 문제점=251,266,2
3. 택배와 전자결제 통합 서비스=252,267,1
3.1 서비스 개요=252,267,2
3.2 서비스 내용=253,268,2
3.3 서비스의 주요 특징=255,270,1
3.3.1 통합화된 정보의 INTERFACE=255,270,1
3.3.2 불건전한 전자상거래의 차단 기능=255,270,1
3.3.3 Escrow 기능의 동시 실현=255,270,1
3.3.4 통합 서비스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256,271,2
3.4 서비스의 실현 과제=257,272,2
4. 결론=258,273,3
Part 7. 온ㆍ오프라인 가격차별의 규제에 대한 연구/신일곤=261,276,2
1. 서론=263,278,1
1.1. 논의배경=263,278,1
1.2. 국내 유통산업의 최근 동향=264,279,2
1.3. 인터넷 쇼핑몰의 발전추이=265,280,2
1.4. 국내 온라인 소매시장의 전략적 분석=266,281,3
2. 가격차별의 경제학적 접근=268,283,1
2.1. 가격차별의 의의=268,283,2
2.2. 경쟁정책의 의의=269,284,1
2.3. 가격차별과 시장경쟁의 관계=270,285,2
3. 가격차별의 유통경로상의 당위성=271,286,1
3.1. 유통경로의 정의=271,286,1
3.2. 유통 서비스 산출물의 의미=272,287,1
3.3.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의 효율성=272,287,2
3.4. 유통기능의 통제유인=274,289,2
3.5. 소비자 잉여 다툼=276,291,2
3.6. 소매의 수레바퀴=278,293,2
3.7. 온ㆍ오프라인 갈등 원인과 그 해소방안=279,294,1
4. 온라인 할인판매 규제 사례=280,295,1
4.1. 보험 판매 사례=280,295,1
4.1.1. 보험 가격 규제의 부작용=280,295,1
4.1.2. 개선 방안=280,295,2
4.2. 도서 판매 사례=281,296,2
4.2.1. 도서정가제의 불공정성=282,297,2
4.2.2. 도서정가제 시행 결과=283,298,2
4.2.3. 개선 방안=284,299,1
5. 전자상거래 취급 제한 물품=285,300,1
5.1. 주류 판매 사례=285,300,1
5.1.1. 주류판매 규제의 문제점=285,300,1
5.1.2. 개선방안=285,300,2
5.2. 안경 판매 사례=286,301,1
5.2.1. 안경 판매 규제의 문제=286,301,1
5.2.2. 개선방안=28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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