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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9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현황 및 법정체제 11
제1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혁 및 현황 11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치 및 발전과정 11
2. 연구회 체제의 출범배경 및 현황 15
3. 연구회 및 연구기관 현황 18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 및 법정 체제 21
1. 법적 주요 기능 21
2. 연구회의 법정체제 24
제3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의 정책 및 제도 변화 28
1. 이사회제도 28
2. PBS 제도 29
3. 연구회 평가체제 31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시스템의 특징과 체제 34
제1절 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의 특징과 체제 34
1. 독일의 공공연구시스템의 특징 34
2. 독일의 공공연구시스템의 체제 41
제2절 영국의 연구회 체제 및 역할 46
1. 영국의 연구회 구성과 체제 46
2. 영국 연구회의 역할과 임무 50
제3절 네덜란드 연구개발 시스템 54
1. 네덜란드 공공연구기관의 구성 55
2. 네덜란드 공공연구기관의 임무와 운영체제 56
제4절 미국의 연구개발시스템과 특징 61
1. 미국의 연구개발시스템 61
2. 미국연구기관의 운영체제 및 역할 63
제4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67
제1절 현행 운영의 성과 67
1. 연구회 체제의 성과 67
2.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성과 68
제2절 현행 운영의 문제점 68
1.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 68
2.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문제점 80
제5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개선방안 9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연합이사회)의 임무와 역할 정립 96
2. 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 102
3. 정부출연연구기관간 연구 영역과 업무의 중복 110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시스템 112
5. 연구비 지원제도 116
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사 시스템의 개선 123
제6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4
[표 1]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체제 및 역할 변천과정 14
[표 2]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 19
[표 3] 연구회별 인력현황 20
[표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주요 기능 및 사업 영역 23
[표 5] 독일 공공연구기관의 비교 40
[표 6] 영국의 공공연구기관 비교 47
[표 7] TNO 산하 기관 60
[표 8]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63
[표 9]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분야 중복사례 76
[표 10] 과학기술계 개 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예산 지원비율 78
[표 1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출연금 비중 79
[표 12]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비 비중 87
[표 13]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지원 비율 92
[표 1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예산 지원 추이(지출기준) 93
[표 15] 2002회계연도 연구회별 예산 변동과 연합이사회 역할 113
[표 16]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정책연구비) 119
[그림 1] 독일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성 35
[그림 2] 독일 공공연구 시스템의 일반적 유형 36
[그림 3] 독일 공공연구기관의 재정지원시스템 38
[그림 4] 영구 연구회(Research council)의 구성 46
[그림 5] TNO의 조직도 58
[그림 6] 현재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체제 75
[그림 7] 정부출연연구기관 문제의 연계고리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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