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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개회사
인사말
목차
기조발제: 1954년 제네바(Geneva) 한국평화회의의국제법적 의의 13
Ⅰ. 序論 14
Ⅱ. 休戰協定과 UN 16
Ⅲ. UN側 參戰國의 立場 17
1. 共通立場과 原則 17
2. 韓國의 立場 17
3. 韓國의 14條項 統一方案 18
4. 北韓側 統一方案 19
Ⅳ. 休戰體制와 Geneva會議 20
1. Hague 陸戰規則 20
2. 平和條約의 必 21
Ⅴ. Geneva 會議의 成果 22
1. 16 參戰國 宣言文 22
2. 統一外交의 正道 23
3. 中國의 會議繼續提議 23
Ⅵ. 結論 24
1. UN의 權威, 權能 및 役割 25
2. 民族自決主義 25
3. 유엔軍의 統一에 對한 役割 26
4. 平和條約締結의 重要性 26
5. 平和條約 締結 後의 南北韓 法的關係 29
6. 統一에 關한 UN과 北韓立場의 法的差異 29
제1발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남북협상:실제와 교훈 31
Ⅰ. 문제의 제기 32
Ⅱ. 남북협상 비효율의 배경 33
1. 협상개념의 상이 34
2. 협상상대자에 대한 인식과 협상목표의 상이 40
3. 합의서 채택 시의 문제점 49
4. 합의 후 불이행하는 관행의 연속 59
Ⅲ. 바람직한 남북협상 운용 방향 63
1. 대북정책: 정확한 정세 판단과 분명한 협상목표, 과제, 협상지침 수립 64
2. 대외정책: 국제공조 강화, 특히 ‘북한식 민족공조’에 대한 오해로 인한 우방국과의 불화 방지에 유의 71
3. 대내정책: 선진국 수준으로의 체제개혁과 변화로 북한의 변화를 선도 74
Ⅳ. 결론 78
제1발제 토론 80
표 목차 31
[표] 서방권 협상관 협상행태와 공산권 협상관 협상행태 비교 39
제2발제: 6자회담의 현황과 전망 89
Ⅰ. 머리말 90
Ⅱ. 북핵 위기와 6자회담의 성격 91
1. 미국의 대북정책: 인식, 목표, 수단 91
2. 북한의 입장 101
Ⅲ. 6자회담 전망 105
1. 네가지 시나리오 105
2. 평가 108
Ⅳ. 결론 113
제2발제 토론 116
표 목차 89
[표 1] 북·미관계 시나리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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