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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저자약력]=0,3,1
머리말=0,4,1
목차=i,5,8
표차례=ix,13,1
그림차례=ix,13,1
제1편 한국 경제정책의 변천과정=1,14,1
제1장 논의를 시작하며=1,14,8
제2장 한국 경제정책결정과정의 특성=9,22,1
제1절 신속성, 추진력, 순발력=9,22,3
제2절 비용(Cost)에 대한 낮은 고려=11,24,2
제3절 통제와 견제기능의 부재=12,25,2
제4절 위험에 대한 태도와 위험관리체제=13,26,2
제5절 국제 환경변화의 적응성=14,27,2
제3장 한국경제의 전략적 변화=16,29,1
제1절 한국경제정책의 전략적 변화=16,29,1
1. 제1기(1945년~1961년) : 이승만~장면 정부의 건국기=16,29,2
2. 제2기(1962년~1980년) : 박정희 정부의 고도성장기=18,31,5
3. 제3기(1981년~1987년) : 전두환 정부의 안정 성장기=22,35,3
4. 제3-I기(1988년~1992년) : 노태우 정부의 민간주도형 분권화 체제=24,37,2
5. 제4기(1933년~1997년) :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과 전환기적 비용=26,39,3
6. 제5기(1998년~현재) :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의 추진=28,41,2
7. 요약=29,42,2
제2절 전환기적 진통과 비용=31,44,1
1. 세계화의 진전과 각국의 부조화(Mismatch) 현상=31,44,2
2. 한국적 부조화(Mismatch) 현상 분석=32,45,3
3. 전환기적 비용=34,47,3
제3절 경제정책수단의 변화=36,49,1
1. 환경과 여건=36,49,2
2. 경제정책 수단의 변화과정=37,50,5
제2편 한국의 경제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2,55,1
제4장 경제정책과 정치=42,55,1
제1절 정치논리와 경제논리=42,55,2
제2절 정치와 경제의 관계=43,56,1
1. 정치와 경제의 교호성(Interaction)=43,56,2
2. 경기 변동과 정치적 변동=44,57,5
제3절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간의 갈등과 조화=48,61,1
1. 정치논리와 겅제논리간의 갈등의 원인=48,61,2
2.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조화=49,62,7
3. 한국에서의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갈등과 조화=55,68,3
4. 경제개혁과 정치시장의 형성실험=57,70,3
제4절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원리는 궁극적으로 만나는가?=60,73,2
제5장 경제정책에 았어서 정부와 시장=62,75,1
제1절 경제정책 환경으로서의 시장=62,75,1
제2절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62,75,1
1.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체계=63,76,1
2. 시장원리적 방식과 비시장적 방식=64,77,3
3.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66,79,3
제3절 정부의 역할=68,81,2
1. 최종대부자로서의 정부와 최종재판장으로서의 시장=69,82,5
2. 시장참여자로서의 정부=73,86,2
3. 묵시적 정부개입(Implicit Government Intervention)과 도덕적 해이=74,87,5
4.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78,91,3
제4절 시장형 사회로의 전환 실험=80,93,2
제6장 경제정책과 준거집단=82,95,1
제1절 준거집단의 의의=82,95,4
제2절 경제정책과 이익집단 (Interest Group)=85,98,1
1. 이익집단의 의의=85,98,2
2.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86,99,5
제3절 경제정책과 재벌=90,103,1
1. 경제정책과 재벌의 영향력=90,103,2
2. 재벌의 변천=91,104,3
3. 재벌의 몰락=93,106,3
제4절 경제정책과 NGO=95,108,1
1. NGO의 의의=95,108,3
2. NGO의 역할=97,110,2
3. NGO의 자율성과 정부의 관계=98,111,2
4. 한국의 NGO=99,112,3
제5절 경제정책과 언론의 역할=101,114,1
1. 의의=101,114,2
2.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기능=102,115,7
제6절 경제정책과 학계=108,121,1
1. 의의=108,121,2
2. 경제정책과정에서의 학계의 역할=109,122,5
제7장 세계경제환경의 변화=114,127,1
제1절 탈냉전이후의 세계경제구도의 변화=114,127,3
제2절 국제자본주의(Global Capitalism)와 국제규범(Global Standard)=116,129,4
제3절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위기의 빈발=119,132,3
제4절 통합화와 지역주의의 태동=121,134,5
제3편 한국의 경제정책결정의 주체=126,139,1
제8장 한국경제정책결정 추진주체로서 파워엘리트의 변천=126,139,1
제1절 의의=126,139,3
제2절 시기별 분석=128,141,1
1. 제1세대 파워엘리트 : 1945~1950년대 말=128,141,1
2. 제2세대 파워엘리트 : 1960~1970년대 초기=129,142,2
3. 제3세대 파워엘리트 : 1970년대 중반~1987년=130,143,2
4. 제4세대 파워엘리트 : 1988년~1997년=131,144,1
5. 제5세대 파워엘리트 : 1998년~현재=131,144,2
제3절 주체별 분석=132,145,1
1. 관료엘리트=132,145,3
2. 군부엘리트=134,147,4
3. 재벌, 기업 및 전문경영인 그룹=137,150,4
4. 학계, 언론계=140,153,2
제4절 미래의 파워엘리트=141,154,2
제9장 경제정책과 대통령=143,156,1
제1절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143,156,4
제2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46,159,1
1. 사회적으로 합의된 경제발전의 목표=146,159,2
2. 대통령의 개성과 전문성=148,161,2
3. 대통령 보좌기관의 영향력=149,162,2
4. 경제ㆍ사회적 환경=150,163,2
5. 내부구조=152,165,1
제3절 역대 대통령의 경제 정책관=153,166,3
제4절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시의 주안점=155,168,1
1. 합리적인 정책과정=155,168,2
2.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집행=156,169,2
제10장 경제정책 결정과정과 관료제=158,171,1
제1절 관료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책결정=158,171,3
제2절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관료제의 역할=161,174,1
1. 관료제의 역할=161,174,3
2. 관료제의 실패=164,177,1
제3절 관료제의 변화=165,178,1
1. 관료제의 보수적 특성과 강요된 변화=165,178,3
2. 정권별 관료제의 변화와 특징=167,180,8
3. 관료제의 미래=175,188,2
제4절 경제정책전문가의 확보=176,189,2
1. 채용시스템 : 고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77,190,4
2. 정부와 민간의 인사교류 문제=180,193,3
3. 공무원의 사기=182,195,3
제5절 결언=184,197,2
제11장 국회와 정당의 경제정책결정기능=186,199,1
제1절 의의=186,199,1
제2절 국회의 경제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187,200,1
1. 국회의 위상과 역할=187,200,2
2. 국회의 약화=188,201,3
제3절 국회의원의 존립기반과 역할=190,203,1
1. 국회의원의 영향력, 역할 그리고 한계=190,203,2
2. 국회의원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192,205,2
제4절 경제정책과 정당=193,206,1
1. 정당의 의의와 역할=193,206,5
2. 정당정치와 당정협조=198,211,9
제5절 결언=206,219,2
제4편 행정부 내부의 경제정책결정 메카니즘과 역동성=208,221,1
제12장 경제행정 조직과 경제정책=208,221,1
제1절 의의=208,221,2
1. 경제행정 조직의 개념 및 종류=209,222,2
2. 한국 경제행정 조직의 특징=210,223,2
3. 경제행정조직의 개편=212,225,3
제2절 한국 경제행정조직의 변천=214,227,1
1. 대통령부의 변천 :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214,227,6
2. 경제정책 조정권에 따른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의 변천=219,232,5
3. 금융 및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제행정조직의 변화=223,236,3
4. 산업정책에 따른 경제행정조직의 변화=226,239,3
제3절 결언=228,241,2
제13장 정부내부의 경제정책결정과정 메커니즘=230,243,2
제1절 정부내부 경제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231,244,1
1.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무총리의 역할과 한계=232,245,3
2.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의 경제수석비서관의 역할=234,247,4
3.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의 재경부장관(경제부총리)의 역할=237,250,3
4.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와의 관계=239,252,2
제2절 정부부처 내부에서의 경제정책결정과정=240,253,1
1. 의의=240,253,3
2. 경제정책결정과정의 흐름=242,255,5
3. 부처내부의 정책결정 메커니즘=246,259,7
4. 정부내부의 정책결정과정상의 특징=253,266,4
제3절 부처간의 경제정책결정과정=256,269,6
제4절 결언=261,274,2
제14장 한국의 경제정책갈등 조정=263,276,1
제1절 정책조정과 갈등조정=263,276,2
제2절 경제정책갈등의 조정=264,277,1
1. 왜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가?=264,277,3
2. 누가 조정하는가?=266,279,2
3. 어떻게 조정하는가?=267,280,2
4. 왜 조정권자는 정책갈등 조정에 실패하는가?=268,281,3
제3절 조정체계상의 문제와 해결방안=270,283,1
1. 조정체계의 문제점=270,283,2
2. 조정기능의 강화 방안=272,285,2
제4절 결언=274,287,1
제15장 경제정책의 집행 및 전달체계와 환류체계=275,288,1
제1절 의의=275,288,2
제2절 집행(Implementation)과 전달체계=276,289,2
1. 집행의 성공과 실패 요인=278,291,3
2. 개혁 정책의 집행 실패=281,294,2
3. 전달체계로서의 지방자치단체=282,295,3
제3절 환류(Feedback)=284,297,1
l. 경제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환류=284,297,2
2. 한국에서의 환류기능의 특징=285,298,3
제5편 경제정책과 개방체제=288,301,1
제16장 경제정책과 개방체제=288,301,1
제1절 전략적 균형 : 외자, 내자 그리고 기업가 정신=288,301,5
제2절 경제정책과 대외협상=292,305,4
제3절 국제규범(Global Standard)과 경제정책=295,308,4
제4절 외무관료와 경제관료=298,311,4
제5절 국제기구와 미국의 영향력=301,314,1
1. 국제기구의 영향력=301,314,3
2. 미국의 영향력=303,316,4
(표3-1) 한국경제정책의 전략적 변화=17,30,1
(표3-2) 각 정권별 경제정책 전략의 변화=29,42,1
(표3-3) 네 가지 변화와 한국적 불일치ㆍ부조화현상=33,46,1
(표3-4) 경제정책의 흐름의 변화와 전환기적 비용=35,48,1
(표3-5) 경제정책 수단의 변화=37,50,1
(표3-6) 외국 원조 총괄=38,51,1
(표9-1) 각급 당정회의 체계=202,215,1
(그림 1-1) 한국의 경제정책 결정과정=3,16,1
(그림 4-1) 경기순환변동=45,58,1
(그림 9-1) 행정부 법령안 당정협조 체계도=203,216,1
(그림 12-1)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변화=222,235,1
(그림 12-2) 산업자원부(상공부)의 변천과정=227,240,1
(그림 13-1) 국무총리 관장부처=233,246,1
(그림 13-2) 정책결정과 정부부처의 체계=247,260,1
(그림 15-1) 집행과 전달체계 그리고 환류=275,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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