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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1
연구진=4,4,1
목차=5,5,2
표목차=7,7,2
그림목차=8,8,1
요약=9,9,22
본문=31,31,2
제1장 서론=33,33,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35,35,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37,37,2
제3절 일반적 연계방안과 특성=39,39,5
제2장 전역군인의 국민연금제도 가입 실태와 국민 및 군인 연금제도의 분석=44,44,1
제1절 전역군인의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현황=44,44,1
1. 군 간부 전역자 근속연수별 현황=44,44,4
2. 전역군인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47,47,4
3. 군인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50,50,4
제2절 군인연금제도와 타 연금제도간 부담과 급여 비교=53,53,1
1. 군인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차이=53,53,6
2. 군인 연금제도와 공무원 및 사학 교직원 연금제도 비교=58,58,2
제3절 현역의 연금제도간 연계에 관한 의견조사=60,60,1
1. 설문조사 인원 현황과 연계제도 도입 필요성=60,60,2
2. 사적 장애연금제와 연금수급자의 취업 시 부담=61,61,2
3.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62,62,2
제4절 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의 설정=63,63,1
1. 문제점 종합=64,64,2
2. 개선 기본방향=65,65,3
제3장 군인과 국민연금제도간 연계방안의 설정과 연계방안의 평가=68,68,1
제1절 군인연금 재정추계 모형과 가정 사항=68,68,2
1. 군인연금 재정추계 모형=69,69,2
2. 재정추계의 부문별 가정사항=71,71,2
3. 현행제도에서 군인연금 장기 재정추계=73,73,2
제2절 연결통산방법의 대안별 장기 재정추계와 분석=74,74,1
1. 연결통산방법의 전제사항 및 가산율 대안 설정과 분석=75,75,10
2. 연결통산방법의 최소합산 가입기간 대안과 분석=84,84,4
3. 연결통산방법의 적용 시 문제점=88,88,2
4. 연결통산방법의 도입 시 대안의 선택과 보완 사항=90,90,4
제3절 대칭소급적용방법의 장기 재정추계와 분석=93,93,2
1. 대칭소급적용방법의 전제 및 가정사항=94,94,3
2. 현제도와 대칭소급적용방법의 재정수지 비교=97,97,2
3. 대칭소급적용방법에 대한 현역 의견과 문제점=98,98,5
4. 대칭소급적용방법의 분석 종합과 보완 사항=102,102,3
제4절 비대칭소급적용방법 도입 시 분석과 평가=104,104,2
1. 비대칭 소급적용방법의 전제 및 이체금 대안의 설정=105,105,2
2. 이체금 결정 대안 분석과 문제점=106,106,4
3. 비대칭 소급적용방법의 이체금 계산 선택과 보완 사항=110,110,2
제5절 연계대안의 종합분석과 최선 방안의 선정=111,111,2
1. 연계방안에 대한 재정부담과 현역 의견=112,112,3
2. 연계방안의 평가와 선정=114,114,5
제4장 결론 및 건의=119,119,4
참고문헌=123,123,2
부록 1. 공적 연금간 연계방안 검토를 위한 군인연금 장기 재정추계=125,125,11
부록 2. 연결통산 및 소급적용 방식의 추계결과=136,136,13
(표 1-1) 연금제도간 연계방법의 종류와 구조적 특징=41,41,1
(표 1-2) 연계방안의 각 방법별 장단점 비교=43,43,1
(표 2-1) 군 간부의 근속년수별 연평균 전역인원 ('98~'02년)=45,45,1
(표 2-2) 20년 근속 이상 전역자의 연금 선택률 ('98~'02년)=46,46,1
(표 2-3) 최근 전역자의 임관전 국민연금 가입 실태('98~'02년)=48,48,1
(표 2-4) 최근 전역자의 전역 후 국민연금 가입 실태('98~'02년)=48,48,1
(표 2-5) 총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사형태별 비율 ('98~'02년)=49,49,1
(표 2-6) 전역 후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사형태별 소득('98~'02년)=50,50,1
(표 2-7) 군인연금 수급자의 현 국민연금 가입자 실태=51,51,1
(표 2-8)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령별 현 국민연금 가입 실태=51,51,1
(표 2-9) 연금수급자 총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사형태별 비율=52,52,1
(표 2-10) 연금수급자 총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사형태별 소득액=52,52,1
(표 2-11)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제도의 부담 및 급여 종류 차이=55,55,1
(표 2-12)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제도의 부담 및 급여 종류 차이=56,56,1
(표 2-13) 국민연금제도의 사적 재해 정도별 장애연금 수준=57,57,1
(표 2-14)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연수별 유족연금 급여 수준=57,57,1
(표 2-15) 직역연금제도간 노령연금 급여의 결정방법=59,59,1
(표 2-16) 설문조사 인원의 군별 신분별 분포=60,60,1
(표 2-17) 연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신분별 찬성 비율=61,61,1
(표 2-18) 공무 외 상해 시 장애연금제도에 의견=61,61,1
(표 2-19) 50세 이전 연금 수급자의 형평적 국민연금 부담=62,62,1
(표 2-20) 현 군인연금제도의 상당기간 지속 여부=63,63,1
(표 2-21) 타 연금수준과 비교 시 군인연금 수준에 대한 인식=63,63,1
(표 3-1) 최근 5년간 간부 전역자의 근속년수별 인원분포=71,71,1
(표 3-2) 재정추계에 이용한 각종 계수의 가정치(연금기획단 공통)=72,72,1
(표 3-3) 최근 5년간 간부 전역자의 근속년수별 인원분포=73,73,1
(표 3-4) 연결통산 방법 적용 시 연금수급자의 인원 전망=76,76,1
(표 3-5) 연결통산 방법을 적용 시 대안별 수지 차 및 누적금액=79,79,1
(표 3-6) 현 제도와 연결통산 방법 대안별 국가 보전률 차이=82,82,1
(표 3-7) 연결통산방법의 연금 지급률 대안별 응답=83,83,1
(표 3-8) 연결통산방법의 최소 합산 가입기간 대안별 응답=87,87,1
(표 3-9) 현제도의 대비 대칭소급적용방법의 재정 수지와 국가 보전률(2003년 현재가치)=98,98,1
(표 3-10) 연계방안으로 대칭소급적용방법의 도입에 대한 의견=99,99,1
(표 3-11) 대칭소급적용방법의 군인연금 이체금을 17% 적용 의견=99,99,1
(표 3-12) 군인연금 수급조건인 군 복무 20년을 충족=100,100,1
(표 3-13) 총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시 군인연금을 지급=100,100,1
(표 3-14) 전역군인 이체금 결정 대안별 이체금과 수령액 비교=107,107,1
(표 3-15) 19.5년 미만 전역자에게 비대칭 소급적용방법의 적용=108,108,1
(표 3-16) 전역군인에게 국민연금제도에 강제가입에 대한 의견=109,109,1
(표 3-17) 이체금 결정에 대한 개념적 대안의 선호도=109,109,1
(표 3-18) 국민연금제도와 직역연금제도의 연계방안별 재정부담=113,113,1
(표 3-19) 현역에 대한 세 연계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114,114,1
(표 3-20) 연계방안별 평가요소에 의한 정성적 평가 결과=116,116,1
(표 3-21) 연결통산방법(2.0%)의 강제 및 부분 선택제의 급여 수준=118,118,1
(그림 3-1) 군인연금 재정추계 구성과 관계=69,69,1
(그림 3-2) 연결통산 방법을 적용 시 대안별 수지 차 금액=78,78,1
(그림 3-3) 연결통산 방법의 대안별 국가 보전률 변화=81,81,1
(그림 3-4) 양방향 소급적용방법의 현제도와 재정수지차 비교=9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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