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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장오현
목차
제1장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 윤건영 16
1.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16
2. 급변하는 내외 여건 20
3. 산적한 정책과제 31
4. 부문별 정책제안 53
5. 맺는 말 62
참고문헌 65
제2장 재정운영의 현황과 과제 / 고영선 66
1. 서론 66
2. 재정운영의 현황과 위험요인 67
3. 향후 재정운영의 과제 87
참고문헌 111
제3장 조세개혁의 정책과제 / 현진권 114
1. 서론 114
2. 조세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 116
3. 투명한 과세기반의 확립 120
4. 세제의 단순화 136
5.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의 정착 138
6. 결론 143
참고문헌 144
제4장 공기업민영화의 평가와 정책방향 / 조성봉 146
1. 서론 146
2. 현황 및 문제점 152
3. 정책과제 및 대안 170
4. 맺는 말 188
참고문헌 190
제5장 자율과 책무의 현장중심 교육개혁 / 이주호 194
1. 서론 194
2. 교육정책의 원칙 196
3. 교육정책의 대안 203
4. 결어 222
참고문헌 223
제6장 국민연금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 김용하 226
1. 서언 226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227
3. 단기적 정책개선 방안 238
4. 장기적 정책 개선방안(구조개혁 방안) 246
5. 정책제안 255
참고문헌 258
제7장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 김진현 260
1. 무엇이 문제인가 260
2. 보건의료정책의 유형과 성과 262
3. 보건의료정책개혁의 기본방향 281
4. 건강보험의 부문별 개혁방안 293
5. 결론 313
참고문헌 316
제8장 새로운 교통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혁 / 손의영 318
1. 중앙정부의 교통정책 318
2. 도시 교통정책 335
3. 결론 341
참고문헌 342
제9장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정책과계 / 손양훈 344
1.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44
2. 여건변화와 전망 350
3. 주요 정책과제 353
참고문헌 361
필자 약력 362
[광고] 365
[뒷표지]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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