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주요 연구진=0,2,1

발간사/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0,3,4

목차=0,7,6

표차례=0,13,5

그림차례=0,18,2

제1부 개혁의 비전과 청사진=1,20,2

제1장 대학개혁의 기본방향:철학과 원칙/박세일=3,22,1

제1절 대학의 세 가지 사명=3,22,2

제2절 개혁의 기본철학=5,24,3

제3절 시장주의:민간자율과 경쟁의 원칙=7,26,9

제4절 공동체주의:국가개입과 지원의 원칙=15,34,5

제5절 맺는 말:개혁과정론=19,38,2

참고문헌=21,40,2

제2장 대학개혁의 청사진:제2단계의 개혁/이주호;박정수;우천식=23,42,1

제1절 문제제기=23,42,2

제2절 한국 대학의 성과=24,43,4

제3절 제1단계 개혁의 평가=27,46,5

제4절 제2단계의 대학개혁의 원칙과 방향=31,50,3

제5절 제2단계 대학개혁의 핵심과제와 실천방안=33,52,20

제2부 경쟁구조의 개혁=53,72,2

제3장 고등교육 경쟁촉진정책/이주호;김선웅;이혜연=55,74,1

제1절 문제제기=55,74,2

제2절 고등교육 경쟁촉진정책의 평가=56,75,8

제3절 개혁의 원칙과 방향=63,82,3

제4절 개혁의 실천과제=65,84,17

제5절 전망=81,100,2

참고문헌=83,102,2

제4장 고등교육분야의 규제개혁방안/김영철=85,104,1

제1절 문제제기=85,104,2

제2절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변천=86,105,2

제3절 고등교육 규제 실태=87,106,3

제4절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인식=89,108,5

제5절 개혁의 실천과제=94,113,6

제6절 전망=100,119,3

참고문헌=103,122,2

제5장 영리법인 대학의 허용방안/이주호;정영화=105,124,1

제1절 문제의 제기=105,124,2

제2절 미국의 영리법인 고등교육기관=106,125,16

제3절 개혁의 원칙과 방향=121,140,2

제4절 개혁의 실천과제:영리법인 전문대학의 법제화 방안=122,141,7

제5절 전망=128,147,2

참고문헌=130,149,3

제6장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백성준;류장수=133,152,1

제1절 문제제기=133,152,4

제2절 지방대학의 당면 문제 및 원인=136,155,14

제3절 지역혁신체체 구축과 지방대학의 역할:이론과 사례=149,168,8

제4절 개혁의 기본 방향=156,175,2

제5절 개혁의 실천과제=157,176,10

제6절 전망=166,185,2

참고문헌=168,187,3

제3부 지배구조의 개혁=171,190,2

제7장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이 주는 시사점:대학지배구조를 중심으로/정영근=173,192,1

제1절 들어가면서=173,192,3

제2절 고등교육 개혁=175,194,15

제3절 국립대학법인화에 의한 지배구조 변화=189,208,22

제4절 전망: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에 주는 시사점=211,230,5

참고문헌=216,235,3

제8장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박정수;이주호;박진=219,238,1

제1절 문제의 제기=219,238,2

제2절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현황 및 평가=220,239,16

제3절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혁의 사례=235,254,21

제4절 개혁의 원칙과 방향=255,274,2

제5절 개혁의 실천방안:국립대학법인제도의 도입=256,275,4

제6절 전망=259,278,2

참고문헌=261,280,2

제9장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이주호;박정수;김승보=263,282,1

제1절 문제제기=263,282,2

제2절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264,283,12

제3절 외국사례:미국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의 원칙=275,294,7

제4절 한국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발전=281,300,8

제5절 개혁의 원칙과 방향=288,307,2

제6절 개혁의 실천과제=289,308,5

제7절 전망=293,312,3

참고문헌=296,315,3

제10장 단과대학단위의 자율적 대학경영/이성섭=299,318,1

제1절 문제제기=299,318,2

제2절 대학경영지배구조의 문제점=300,319,4

제3절 유효경쟁 부재와 도덕점 위해=303,322,3

제4절 대학경영지배구조의 세 유형=305,324,5

제5절 단과대학단위의 자율적 독립경영을 위한 기본전제=309,328,5

제6절 개혁의 실천방안=313,332,5

제7절 전망=317,336,3

참고문헌=320,339,1

부록=321,340,4

제4부 행ㆍ재정 지원체계=325,344,2

제11장 대학의 행ㆍ재정제도의 개혁/우천식;이경영=327,346,1

제1절 문제의 제기=327,346,6

제2절 우리나라 대학의 행ㆍ재정제도 개괄=332,351,6

제3절 외국의 대학 행ㆍ재정제도=338,357,14

제4절 개혁의 실천과제=351,370,5

참고문헌=356,375,1

제12장 대학평가제도의 개선방안/김홍균=357,376,1

제1절 문제제기=357,376,2

제2절 현황 및 평가=358,377,23

제3절 외국 사례=380,399,5

제4절 개혁의 원칙과 방향=384,403,4

제5절 개혁의 실천과제=387,406,7

제6절 전망=393,412,3

참고문헌=396,415,3

제13장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제도/이영;반상진=399,418,1

제1절 문제 제기=399,418,3

제2절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현황과 추이=401,420,12

제3절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412,431,17

제4절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428,447,9

제5절 초ㆍ중등과 고등교육 간의 예산배분=436,455,4

제6절 고등교육재정체제의 발전 방향=439,458,3

제7절 개혁의 실천과제=441,460,10

제8절 전망=450,469,2

참고문헌=452,471,3

제14장 사립대학의 재원확보방안/김진영=455,474,1

제1절 문제제기=455,474,3

제2절 사립대학 재정현황=457,476,6

제3절 해외 사례 및 시사점=462,481,10

제4절 개혁의 원칙과 방향=471,490,15

제5절 개혁의 실천과제=485,504,5

제6절 전망=489,508,2

참고문헌=491,510,2

제5부 대학기능의 개혁=493,512,2

제15장 대학교육과정의 현실, 변화, 과제:4년제 일반 대학 학부를 중심으로/홍후조=495,514,1

제1절 문제의 제기=495,514,3

제2절 대학교육과정의 전반적 문제와 과제=497,516,8

제3절 교양교육과정의 문제과 과제=504,523,6

제4절 전공교육과정의 문제와 과제=509,528,10

제5절 결론=518,537,3

참고문헌=521,540,2

제16장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백수근=523,542,1

제1절 들어가는 말=523,542,2

제2절 현행 대학입학전형의 일반적인 특성=525,544,3

제3절 대입전형자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527,546,16

제4절 전형방법 및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543,562,4

제5절 맺는 말=546,565,3

참고문헌=549,568,2

[별첨] 대학에서의 학사관리 엄정화(嚴正化) 방안(시안)=551,570,6

제17장 대학교원 인사정책의 쟁점과 과제/전제상=557,576,1

제1절 문제제기=557,576,2

제2절 인적자원개발로서의 교원인사정책=559,578,2

제3절 주요 쟁점의 현황과 문제점=561,580,19

제4절 쟁점별 개선방향과 과제=579,598,9

참고문헌=588,607,3

제6부 산학협력체계=591,610,2

제18장 산학연 연구협력 강화방안/정진화;고상원=593,612,1

제1절 문제제기=593,612,3

제2절 연구인력 현황 및 평가=595,614,12

제3절 산학연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협력의 국내외 사례=606,625,7

제4절 인력양성과 연구개발활동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612,631,9

참고문헌=621,640,2

제19장 전문대학 교육의 개혁방안/안종석;채창균;김진영=623,642,1

제1절 문제제기=623,642,2

제2절 전문대학 현황과 문제점=624,643,16

제3절 국제비교=639,658,8

제4절 개혁의 원칙과 방향=646,665,4

제5절 개혁의 실천과제=649,668,4

참고문헌=653,672,2

제20장 이공계 교육 강화방안/김태일=655,674,1

제1절 문제 제기=655,674,3

제2절 이공계 위기의 현황과 평가=658,677,18

제3절 개혁의 원칙과 방향=676,695,10

제4절 개혁의 실천과제=685,704,5

제5절 전망=689,708,2

참고문헌=691,710,1

(표2-1) IMD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대학의 경쟁력=25,44,1

(표2-2) 최근 8년간 연도별 NCR기준 대학별 논문수=26,45,1

(표2-3) 제2단계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과 핵심과제=34,53,3

(표3-1)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63,82,1

(표4-1)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인식=90,109,1

(표4-2) 고등교육의 주요 영역에 대한 교육규제 정도=92,111,1

(표4-3) 교육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주된 이유=93,112,1

(표4-4) 고등교육의 주요 영역별 교육규제 변화 정도=95,114,1

(표5-1) 미국 고등교육기관수의 소유구조별 분포(1997~98년)=107,126,1

(표5-2) 미국의 주요 대학 영리법인=109,128,1

(표5-3) 미국 고등교육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기관의 차이점=111,130,1

(표5-4) 미국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정년보장(tenure) 교수의 비중=117,136,1

(표6-1) 4년제 대학 지역별 미충원 인원 현황=137,156,1

(표6-2) 2003년 대학 미충원율=138,157,1

(표6-3) 지역총생산의 변화 추이(1985~2000년)=140,159,1

(표6-4) 지역총생산의 산업별 구성(1999년)=141,160,1

(표6-5) 지역별 생산 및 고용=142,161,1

(표6-6) 대학별 교육부와 정통부의 정보통신분야 지원규모(2000년)=143,162,1

(표6-7)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문제점=145,164,1

(표6-8) 우리나라 상위 20개 대학 학술연구비 현황(2001년)=146,165,1

(표6-9) 대학 교수 1인당 학생수=146,165,1

(표7-1) 일본의 대학교육개혁의 방향과 중점 사항=178,197,2

(표7-2) 2002년도 21세기 COE 프로그램 신청 및 채택현황=185,204,1

(표7-3) 2003년도 21세기 COE 프로그램 신청 및 채택현황=186,205,1

(표7-4) 국립대학법인법과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의 관계=206,225,1

(표8-1) 국사립대학 학교수 및 학생수=221,240,1

(표8-2) OECD 국가별 대학 자율의 차이=236,255,1

(표8-3) OECD 국가별 대학 자율의 내용=237,256,3

(표8-4) OECD 국가별 대학 지배구조의 변화 사례=241,260,1

(표8-5) OECD 국가별 대학 지배구조의 주요 변화=242,261,5

(표8-6) OECD 국가별 대학 총장 선임제도의 차이 및 개혁 사례=247,266,1

(표8-7) 포항공과대학, 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의 지배구조=250,269,1

(표8-8) 국내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253,272,1

(표9-1) 1997~2000년 언론에 나타난 분규 사립대학=265,284,1

(표9-2) 등록금 및 법인전입금 의존율 현황=268,287,1

(표9-3)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및 직원노조 현황(2000년~2001년)=269,288,1

(표9-4) 총장선출방식=270,289,1

(표9-5) 예결산 공개현황(2003년 6월 현재)=272,291,1

(표9-6) 적립금에 대한 기타적립금 비율이 높은 3개 대학(2000년)=274,293,1

(표9-7) 지출 및 수입에서의 예산ㆍ결산 비교=275,294,1

(표11-1) 고등교육기관 개황(2003년도)=333,352,1

(표11-2) 부처별 주요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현황=335,354,1

(표11-3) 프랑스의 교육지방행정 구조=341,360,1

(표11-4)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유형=342,361,1

(표11-5)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수입원 구조(1997년)=343,362,1

(표11-6) 영국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예산 배분 구조(2001~2002년)=345,364,1

(표12-1) 평가에 의한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개요=361,380,1

(표12-2)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개요=362,381,2

(표12-3)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365,384,1

(표12-4) 대학종합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별 가중치(학부)=367,386,1

(표12-5) 대학종합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별 가중치(대학원)=368,387,1

(표12-6) 중앙일보 종합평가의 평가내용 및 가중치=370,389,2

(표12-7) 기존평가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평가의 차이점=372,391,1

(표12-8) 의과대학 인정평가의 인정유형=374,393,1

(표12-9)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 평가영역별 평가부문 및 문항수=375,394,1

(표13-1) 교육비의 구조와 추이(1977~2000년)=403,422,1

(표13-2)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규모와 추이=404,423,1

(표13-3) 교육예산의 추이=405,424,1

(표13-4)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연구비와 기타 지원의 현황과 추이=407,426,1

(표13-5)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의 규모와 추이=408,427,1

(표13-6) 대학생 장학금 연도별 지급 현황=408,427,1

(표13-7) 타 부처의 대학에 대한 경상비 및 시설비 지원=410,429,1

(표13-8) 기타부처의 대학지원 규모와 추이=411,430,1

(표13-9)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치=414,433,1

(표13-10) 회귀분석 결과(2000년 자료, OLS)=414,433,1

(표13-11) 연구성과 회귀분석 기초통계치(n＝172)=416,435,3

(표13-12) 학교별 NCR 수준과 개선정도=418,437,7

(표13-13) 교수 1인당 NRC 출판수의 결정요인, 기본 회귀결과=425,444,4

(표13-14) 미국의 고등교육비 재원조달 구조=431,450,1

(표13-15) 미국 연방정부의 2000년도 고등교육기관 지원 현황(부처별)=432,451,1

(표13-16) 영국의 고등교육 재원 부담주체별 구성현황=434,453,1

(표13-17) 대학의 재원조달구조 국제 비교=435,454,1

(표13-18)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비교(1999)=437,456,1

(표13-19) 대학교육 여건의 변화 추이=437,456,1

(표13-20) 고등교육 GDP 대비 1% 확충을 위한 필요 재원 추정=443,462,1

(표13-21) 대학생 재정적 지원(financial aid)의 규모와 추이=448,467,1

(표14-1)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456,475,1

(표14-2)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항목별 수입비중(2002학년도)=458,477,1

(표14-3) 전문대학 교육재정의 세입 현황(1998~1999)=459,478,1

(표14-4)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정의 수입 및 지출 구조=460,479,1

(표14-5) 영국의 고등교육 재원 부담주체별 구성현황=464,483,1

(표14-6) 미국의 고등교육비 재원조달구조=465,484,1

(표14-7) 미국 주요 대학의 등록금=466,485,1

(표14-8) 미국 대학의 기부금 순위(1999~2000년도)=467,486,1

(표14-9) 고등교육기관의 소유구조별 분포=468,487,1

(표14-10) 비영리법인 대학과 영리법인 대학의 차이=469,488,1

(표15-1)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직업준비 교육프로그램=516,535,2

(표16-1) 4년제 대학의 모집 시기별 대학수 및 모집 인원=526,545,1

(표16-2) 9등급 점수(Stanine Score)의 구성비=526,545,1

(표16-3)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에 대한 분석=537,556,1

(표16-4) 국가 교육과정과 평준화 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교차 파악을 위한 평가방안=539,558,1

(표17-1) 전인교원수 및 여교수 비율 현황=562,581,1

(표17-2) 비전임교수 현황=562,581,1

(표17-3) 대학교수 확보율=563,582,1

(표17-4) 교수 1인당 학생수=564,583,1

(표17-5) 대학총장 선임방법 현황=570,589,1

(표17-6) 대학 전임교원 중 여교수 현황=572,591,1

(표17-7) 대학 전임교원 연봉 현황=577,596,1

(표18-1) 이공계 대학교육의 문제점=596,615,1

(표18-2)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시행비율(공학계열)=598,617,1

(표18-3)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600,619,1

(표18-4)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문제점=600,619,1

(표18-5)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기업의 참여=601,620,1

(표18-6)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운영방향(확대희망비율)=602,621,1

(표18-7) 대학의 인력양성 관련 기업의 역할=603,622,1

(표18-8) 연구개발투자의 부담 및 사용주체=604,623,1

(표18-9) 주체별 연구개발활동의 지역별 분포=606,625,1

(표18-10) 국내외 산학연구협력의 유형=611,630,1

(표19-1) 전문대학의 변천과정=625,644,1

(표19-2) 고등교육기관별 학교수 및 학생수 비교=625,644,1

(표19-3) 전문대학 학생수 및 관련 지표 변화 추이=629,648,1

(표19-4) 학력별 임금수준(고졸＝100)=630,649,1

(표19-5) 2003년 대학 미충원율=632,651,1

(표19-6) 주요 선진국의 직종별 취업구조(2000년)=632,651,1

(표19-7) 최근의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변화=633,652,1

(표19-8) 전문대학 취업률 회귀분석 결과=636,655,1

(표19-9) 출신학교별 대학 편입학 현황(2001. 1학기)=638,657,1

(표19-10) 전문대학 졸업생의 계속교육통로와 해당 문제점=639,658,1

(표19-11) 직업교육훈련의 각국의 특징 비교=640,659,2

(표20-1) 계열별 수능 응시자 규모 추이=659,678,1

(표20-2) 일반계 고등학교 계열별 학생(2, 3학년) 규모 및 비율 변화=662,681,1

(표20-3) 계열계 대학 입학자수의 연도별 추이=663,682,1

(표20-4) 계열별 대학원 입학자수의 연도별 추이=665,684,1

(표20-5) 인문계열과 자연계열과 상위권 학생들의 연도별 공통영역 평균점수=669,688,1

(표20-6)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전체 학생들의 연도별 공통영역 평균점수=669,688,1

(표20-7) 수능 1급자(상위 4%)의 계열별 수능 응시 현황=671,690,1

(표20-8) 수능1등급 학생의 대학 진학 계열 현황=671,690,1

(표20-9) 자연계열 내 세부전공별 우수학생 진학자 규모=673,692,1

(표20-10) 이공계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수의 연도별 추이=678,697,1

(그림2-1) IMD 보고서의 나타난 대학경쟁력 지표의 변화 추이=26,45,1

(그림3-1)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평균성적과 등록금(2000년)=59,78,1

(그림3-2) 4년제 사립대학의 신입생 평균성적(1996년)과 등록금 연간 인상률(1995~1999년)=60,79,1

(그림3-3) 2001년도 전문대학 서열과 미충원율=61,80,1

(그림3-4)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평균성적과 교원확보율=62,81,1

(그림6-1) 미국 첨단기업경영자의 입지선호 기준=152,171,1

(그림7-1) 국립대학교 법인 구성의 개요=197,216,1

(그림11-1) 대학 행ㆍ재정체계의 비교 틀=330,349,1

(그림11-2)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도=332,351,1

(그림11-3)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행재정체계=337,356,1

(그림11-4) 미국의 고등교육 행재정체계=340,359,1

(그림11-5) 영국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345,364,1

(그림11-6) 영국의 고등교육 정책망의 변화=347,366,1

(그림11-7) 영국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일년 기금 주기=347,366,1

(그림13-1) 총정부지출 대비 교육재정지출(1999년)=404,423,1

(그림13-2) 고등교육재정투자 흐름도=406,425,1

(그림13-3) 교수 1인당 NCR 출판수의 변화(1999~2002, 부분 확대)=425,444,1

(그림13-4) 성장률과 고등교육취학률 간의 상관관계(66개국)=438,457,1

(그림14-1) 사립대 1인당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지출액 분포=475,494,1

(그림14-2) 1인당 등록금과 1인당 운영비 지출=475,494,1

(그림14-3) 1인당 등록금과 (운영비/등록금) 비중=476,495,1

(그림14-4) 학교별 수능점수와 전입-기부금의 비중=478,497,1

(그림14-5) 수능성적과 등록금 비중=478,497,1

(그림14-6) 수능성적과 학생 1인당 전입금액=479,498,1

(그림14-7) 연구기부금과 연구성과(2002년)=481,500,1

(그림14-8) 기부금 로렌츠 곡선=485,504,1

(그림15-1) 전경련이 제시한 직업준비 교육프로그램=514,533,1

(그림17-1) 인적자원으로서 대학교원 인사정책=560,579,1

(그림18-1) 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업과 대학의 기대 및 평가=597,616,1

(그림18-2) 가족회사제도의 구성과 기능=610,629,1

(그림19-1) 정규학교로부터의 인적자원 배출 플로(1990, 2002년도)=627,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