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전정신판을 내여 / 박선영
개정판(2002년판) 서문
머리말
목차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26
제1절 인간과 사회 26
제2절 법과 사회규범 28
I. 관습 28
II. 도덕 29
III. 종교 32
IV. 윤리 33
V. 예 34
VI. 규범으로서의 법 35
제3절 법의 목적(이념) 37
I. 정의 38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39
2. 라드브루흐의 원용 40
3. 롤즈의 정의론 40
4. 우리 법원의 정의관 41
II. 합목적성(Zweckmaβigkeit)(이미지참조) 42
1. 개인주의 42
2. 초개인주의(단체주의) 42
3. 초인격주의(문화주의) 42
4. 결론 43
III. 법적 안정성 43
1. 정향상의 안정성 44
2. 법실현상의 안정성 45
3. 법의 계속성 46
4. 법적 결정의 안정성 46
5. 법적 사실의 안정성 46
제4절 법의 연원(법원) 47
I. 성문법 48
1. 헌법 48
2. 법률 49
3. 명령 50
4. 규칙 51
5. 자치법규 51
6. 조약 52
II. 불문법 53
1. 관습법 53
2. 판례법 54
3. 조리 54
III. 성문법과 불문법의 비교 55
IV. 법의 발달사 56
제5절 법의 체계 59
I. 법계 59
II. 실정법과 자연법 61
1. 실정법 61
2. 자연법 62
3.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64
III. 국내법과 국제법 64
1.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64
2. 국제법의 특성 65
3. 국제관습법 65
4. 조약 65
5. 조약으로서의 한미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일명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67
6. 국제법의 구속력 70
7. 국내법의 유형 71
제6절 법의 해석 79
I. 유권해석 79
II. 학리해석 80
1. 문리해석 80
2. 논리해석 81
제7절 법의 효력 82
I. 실질적 효력 83
II. 형식적 효력 84
1. 시간적 효력 84
2. 공간적 효력 86
3. 대인적 효력 88
제8절 21세기와 법 90
I. 생명윤리 91
II. 인공수정 93
1. 친자관계 94
2. 간통과 이혼사유 95
III. 대리모 95
IV. 성전환 97
V. 가상공간(cyberspace)과 법 99
제9절 권리와 의무 102
I. 권리 103
1. 공권 104
2. 사권 109
II. 의무 112
제2장 헌법 116
제1절 헌법일반이론 116
I. 헌법의 개념 118
1. 헌법개념의 이중성 118
2. 헌법의 분류 119
3. 헌법의 특성 120
II.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121
1. 헌법제정 121
2. 헌법개정 123
III.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126
1. 국민주권의 원리 127
2. 자유민주주의 129
3. 사회국가의 원리(복지국가의 원리) 129
4. 문화국가의 원리 131
5. 법치국가의 원리 131
6. 평화국가의 원리 132
IV. 현행 헌법의 기본질서 134
1. 민주적 기본질서 134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35
3.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35
V. 현행 헌법의 기본제도 136
1. 제도적 보장 136
2. 정당제도 137
3. 선거제도 139
4. 공무원제도 143
5. 지방자치제도 145
6. 군사제도 146
7. 언론제도 146
8. 교육제도 148
9. 가족제도 148
VI. 국가론 150
1.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150
2. 국가형태 159
제2절 기본권 보장 163
I. 기본권 일반이론 163
1. 기본권의 역사 163
2. 기본권의 특질 170
3.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71
4.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2
5.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3
II. 주요개별기본권 175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전문 전단) 175
2. 행복추구권(제10조 전문 후단) 176
3. 법 앞의 평등(제11조) 179
4. 신체의 자유(제12조) 193
5. 사생활의 자유(제17조) 195
6. 양심의 자유(제19조) 196
7. 종교의 자유(제20조) 202
8.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202
9.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216
10. 재산권(제23조) 218
11.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219
12. 국가배상·보상청구권(제28, 29조) 223
13.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제32, 33조) 226
1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228
15. 환경권(제35조) 229
16. 소비자의 권리 230
제3절 통치구조 234
I.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234
1. 정부형태의 개념과 종류 234
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236
II.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237
1. 입법권 238
2. 국회의원 239
3. 국회의 권한 240
4. 조세법률주의 241
III.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242
1. 대통령의 권한 242
2. 행정부 245
IV. 법원의 조직과 권한 246
V. 헌법재판소 247
1. 헌법재판의 개념 248
2. 헌법재판소의 구성 248
3. 헌법재판소의 권한 249
제3장 행정법 260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징 260
I. 행정법의 의의와 특징 260
II. 행정의 개념 262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263
I. 통치행위 263
II. 특별권력관계 264
제3절 행정조직 265
I. 행정주체 265
II. 행정기관 266
III. 공무원 266
제4절 행정작용 268
I. 행정입법 269
II. 행정행위 270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징 270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71
3. 행정행위의 부관 272
4. 행정행위의 하자(흠) 272
III. 비권력적 행정작용 273
1. 행정계약(공법상 계약) 273
2. 행정계획과 행정지도 273
IV. 행정강제와 행정벌 274
제5절 행정구제 276
I. 국가보상제도 276
1. 행정상 손해배상 276
2. 손실보상 277
II. 행정쟁송 278
1. 행정심판 278
2. 행정소송 282
제4장 형법 296
제1절 범죄와 형벌 296
제2절 형법의 기능 297
제3절 현행 형법의 기본원칙 299
I. 죄형법정주의 300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의의 300
2.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301
II. 형벌불소급의 원칙 302
III.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303
IV. 일사부재리의 원칙 303
V. 연좌제금지 304
VI. 신법우선의 원칙 305
제4절 범죄의 성립 305
I. 범죄의 성립과 처벌 305
1. 구성요건 306
2. 위법성 308
3. 책임성 313
II. 미수범, 중지범, 불능범 319
1. 미수범 319
2. 중지범 320
3. 불능범 320
4. 예비·음모 321
III. 공범, 누범, 경합범 321
1. 공범 321
2. 누범 324
3. 경합범 324
제5절 형 325
I. 형의 종류 325
1. 각종 형의 종류와 집행 325
2. 사형제도 327
II. 양형 331
III.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333
1. 선고유예 333
2. 집행유예 334
3.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조건의 위헌 여부 336
IV. 가석방 337
V. 형의 시효와 소멸 337
제6절 주요 범죄 338
I. 내란죄 338
1.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목적 338
2.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 339
II. 외환죄 340
1. 외환죄의 종류 340
2. 판례와 해석 340
III. 공무원의 죄 341
1. 신분범으로서의 공무원의 죄 341
2. 수뢰죄 341
3. 직권남용죄 342
IV. 공무방해에 관한 죄 342
1. 종류 342
2. 판례와 해석 343
V. 도주와 빔인은닉죄 343
VI. 방화와 실화죄 344
VII. 살인의 죄 345
1. 살인죄 345
2. 안락사 346
3. 죽음의 시기 348
VIII. 상해와 폭행죄 349
IX. 절도와 강도죄 350
1. 절도죄 350
2. 강도죄 352
X. 사기죄와 공갈죄 354
1. 사기죄와 공갈죄 354
2. 인터넷사기죄 355
제7절 성과 범죄 357
I. 형법상의 성범죄 358
1. 성풍속에 관한 죄 358
2. 정조에 관한 죄 365
II. 낙태죄 371
1. 형법상의 낙태죄 373
2.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 374
3. 낙태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 376
I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377
1.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78
2. 보호관찰 381
3.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381
4. 성폭력피해상담소 382
5. 실태 및 대책 382
IV. 성희롱 384
1. 개념 384
2. 외국의 예 385
3. 성희롱처리규정 386
4. 우조교사건 387
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9
1. 처벌 390
2. 청소년의 선도보호 390
3. 판례 391
4. 청소년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392
VI. 윤락행위등 방지법 392
VII. 성매매특별법 393
VIII. 스토킹 394
제8절 형사소송법 397
I.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399
1. 일반원칙 399
2. 기소독점주의 399
3. 영장주의 401
II. 형사소송법 401
1. 총칙 402
III. 수사와 기소 405
1. 수사 405
2. 기소 411
3. 불기소처분 412
IV. 제1심 417
1. 법원의 심리 417
2. 피고인의 구속 419
3. 압수와 수색 421
4. 판결 422
V. 상소 423
1. 항소 423
2. 상고 424
3. 항고 424
VI. 특별소송절차 426
1. 재심 426
2. 비상상고 426
3. 약식절차 427
VII. 재판의 집행 428
VIII. 보안처분 428
1. 사회보호법 429
2. 보안관찰법 432
3. 보호관찰 433
IX. 즉결심판 435
제5장 민법 438
제1절 민법개정안 439
I. 법무부안 439
1. 개정의 범위 439
2. 개정의 배경 440
3. 개정의 주요내용 440
제2절 총칙 446
I. 민법의 법원 446
1. 민법의 개념 446
2. 민법의 법원 447
II. 민법의 기본원칙 448
III. 권리의 주체 449
1. 자연인 449
2. 태아 451
3. 미성년자 451
4. 행위무능력자 452
5. 법인 453
IV. 권리의 객체 454
V. 법률행위 455
1. 개념 455
2. 법률행위의 무효 456
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457
VI. 의사표시 458
VII. 대리 459
1. 대리의 개념과 권한 459
2. 복대리 460
3. 표현대리 460
4. 법정대리 461
VIII. 조건과 기한 462
1. 조건 462
2. 기한 462
IX. 기간 463
X. 시효 463
제3절 물권 465
I. 점유권 466
II. 소유권 467
1. 소유권의 개념 467
2. 소유권의 행사방법 468
3. 소유권의 취득 469
4. 소유권의 효력 470
5. 공동소유 470
III. 제한물권 472
1. 용익물권 473
2. 담보물권 476
제4절 채권 482
I. 채권의 발생원인 483
1. 계약 483
2. 사무관리 490
3. 부당이득 490
4. 불법행위 491
II. 채권의 효력 493
III. 채권의 소멸 494
1. 변제 494
2. 대물변제 495
3. 공탁 495
4. 경개 495
5. 상계 496
6. 면제 496
7. 혼동 497
8. 소멸시효 497
제5절 친족 499
I. 친족의 범위 499
II. 호주와 가족 500
1. 호주제도 500
2. 가족 503
3. 성과 본 504
III. 약혼 506
IV. 혼인 507
1. 혼인의 성립 507
2. 혼인의 효력 509
3. 혼인과 가족제도 511
V. 이혼 514
1. 협의이혼 515
2. 재판상이혼 516
3. 이혼의 효력 518
4. 가정폭력 521
VI. 부모와 자녀 525
1. 친생자 525
2. 양자 528
3. 친권 529
VII. 후견 530
1. 후견인 530
2. 후견인의 임무 531
VIII. 부양 531
제6절 상속 532
I. 재산상속 533
1. 상속인 533
2. 상속분 536
3. 상속의 승인 및 포기 537
4. 유류분 538
II. 유언 539
제7절 가사소송 540
I. 가사소송의 특징 541
1. 직권주의 541
2. 조정전치주의 541
3. 본인출석주의 542
II. 가사소송의 범위 542
III. 가사소송 543
1. 관할 543
2. 당사자 544
3. 가사소송절차 545
제8절 혼인관계소송 546
I. 이혼 546
II. 사실혼관계존부의 소 551
III. 혼인무효·이혼무효 552
IV. 혼인취소·이혼취소 552
V. 친자관계소송 553
1. 일반적 친자관계소송 553
2. 인공수정상의 친자관계 554
VI. 가사비송 554
VII. 가사조정 555
1. 가사조정의 개념과 특징 555
2. 조정방법 556
VIII.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556
1. 사전처분 556
2. 이행강제 557
제9절 민사소송법 559
I. 민사소송 559
1. 일반원칙 559
2. 심리원칙 560
3. 집중심리제 560
II.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561
1. 보통소송절차 562
2. 특별소송절차 562
III. 법원 562
1. 관할권 562
2. 제척, 기피, 회피 563
IV. 당사자 565
1. 당사자능력 565
2. 공동소송 567
3. 소송대리인 568
V. 소송비용 568
VI. 소송절차 570
1. 소송의 제기 570
2. 소송진행 573
VII. 재판 576
1. 판결 576
2. 가집행선고 577
3. 판결의 효력 577
VIII. 상소 577
1. 항소 578
2. 상고 578
3. 항고 580
IX. 재심 581
X. 독촉절차와 공시최고절차 583
XI. 강제집행 585
XII. 가압류와 가처분 585
1. 가압류 585
2. 가처분 587
제10절 소액사건심판법 587
제11절 민사조정법 589
제6장 상법 592
제1절 총칙 592
I. 상법의 개념과 특성 592
1. 상법의 개념 592
2. 상법의 특성 593
II. 상인과 상행위 594
1. 상인 594
2. 상호 595
3. 상행위 596
4. 대리상 597
5. 중개업 597
6. 위탁매매업 597
7. 운송주선업 598
8. 공중접객업 599
9. 창고업 600
제2절 회사 601
I. 합명회사 602
II. 합자회사 603
III. 주식회사 604
1. 설립과정 604
2. 주식 605
3. 회사의 기관 607
4. 사채 611
5. 해산 611
6. 합병과 청산 612
7. 회사의 분할 612
IV. 유한회사 613
제3절 보험 614
I. 보험의 개념 614
II. 보험약관 615
III. 제3자 보험 616
IV. 보험의 해지 616
V. 보험의 종류 617
1. 손해보험 617
2. 인보험 622
제4절 해상 623
제5절 어음·수표법 624
I. 어음법 624
1. 환어음 625
2. 약속어음 629
II. 수표법 630
1. 수표법의 특성 631
2. 발행 631
3. 양도 632
4. 보증 633
5. 제시와 지급 633
6. 소구 634
III. 특수수표 635
1. 자기앞수표 635
2. 횡선수표 635
3. 여행자수표 636
4. 우편수표 636
제7장 노동법 638
제1절 노동법의 개념 638
제2절 노동기본권 641
I. 근로의 권리 642
II. 근로3권 643
1. 단결권 644
2. 단체교섭권 645
3. 단체행동권 646
제3절 근로기준법 649
I. 해고 650
1. 해고의 개념 650
2. 징계해고 651
3. 정리해고 652
II. 근로시간 653
III. 휴가 654
IV. 여자와 소년의 근로 654
V. 구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 655
제4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56
I. 노동조합 656
II.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657
III. 쟁의행위 658
IV. 노동쟁의의 조정 659
1. 조정 659
2. 중재 660
3. 부당노동행위 662
제5절 노동위원회법 663
I. 노동위원회의 구성 663
II. 노동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664
제6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665
제7절 여성과 노동 666
I. 근로기준법 667
II. 남녀고용평등법 668
1.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669
2.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669
3. 분쟁조정 670
III. 여성발전기본법 672
1. 여성정책 기본계획 673
2. 기본시책 673
3. 여성발전기금 674
IV.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674
V. 모성보호법 675
인명색인 678
사항색인 680
판권기 70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