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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들어가며/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1,2,1
차례=2,3,2
서민사정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복지 및 대여사업은 뒷짐만!=4,5,1
사례1. 4식구의 가장이나 구조조정이후 5년간 실직상태에 있어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어 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국민연금에 넣은 돈 2천4백만원만 있다면 4식구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텐데... 너무 암담하고 답답한 마음에 죽음까지...=5,6,1
사례2. 16세 중3 소년으로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 꿈이다. 자식에게 풍족하게 못해주시는 걸 자책하시는 부모님을 누가 죽고 싶도록 힘들게 하는 건지... 부모님이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정말 놀라고 무서운 경험을 했다. 자신의 가족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넘쳐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읽어보고 너무도 아픔이 컸다. 죽도록 비명을 지르고 상처를 치유해 달라 애원하는 국민들, 그들의 어머니격인 국가는 가출중인 것 같아 화가 났다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들을 살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면, 실직된 부모님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어쨌든 자신의 부모님 돈은 꼭 돌려줘서 가정이 다시 설 수 있게, 그리고 정치가의 꿈을 꾸며 자랄 수 있게 해 달라는 절절한 가족이야기...=6,7,3
사례3. 당뇨로 신장이 안 좋으신 아버지가 암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해야 하나 집안 형편상 수술비 마련이 어려워 납부했던 국민연금으로 다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문의를 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할 뿐, 부모님 모두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 되고 수술비 마련이 걱정인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9,10,1
사례4. 34세 미혼여성으로 투병 중에 있다. 짧은 직장생활을 통해 약간의 국민연금을 납부했었고 2003년 병이 재발되어 직장생활도 힘들다. 1년 넘게 소득이 없어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으로 저축도 모두 써버린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만60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다는데, 가입자가 많이 아프고, 또 소액의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당장의 치료비에 보탬이 되어야지 죽은 후에는 무슨 소용이 있는지...=10,11,1
사례5. 직장폐업과 사업실패로 금융권에 4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생계유지에다 신용불량자는 면하려고 신용카드로 이리저리 막다가 200만원도 안되는 급여에 이자만 100만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배드뱅크제도도 신용불량자에게만 해당되고... 늘어나는 부채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해와 합의를 하고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국민연금에 들어있는 돈 2천5백만원만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저리로 대출만 해준다면, 당장 급한 고리의 대출금도 좀 갚고, 사랑하는 가족도 지키고 병드신 부모님께도 효도할 텐데...=11,12,4
장애연금! 주려고 만든 제도인가, 안주려고 만든 제도인가?=15,16,2
사례6. 직장생활을 하며 6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어머니는 담도암 진단을 받았다. 암발병 2년 후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연금이 나온다 해서 투병생활을 하며 2년 동안 계속 연금을 내고, 10가지도 넘는 서류를 준비해서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 후 만 2년 3개월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기에 장애연금을 3개월 받은 셈이다. 유족인 자녀들이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것은 없다고 했다. 암 환자 생존율은 20~30%이며, 대부분 투병 1~2년 사이에 사망하는데, 가입자는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음 후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그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 국민연금...=17,18,2
사례7. 국민연금 가입자인 어머니는 백혈병 발병으로 3여년간 투병을 하셨고 그 와중에 백혈병 합병증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수급 여부 판단 과정에서 현재 어머니의 병은 백혈병의 합병증이 아니므로 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병으로 볼 수 없어(백혈병 발병이후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함),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 3여년간 어머니를 치료하던 병원에서는 백혈병의 합병증이라고 했건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 판정은 어떻게 내려지길래...=19,20,8
가족 잃은 사람 두 번 울리는 유족연금!=27,28,2
사례8.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유족연금 수혜자로 어머니를 신청하였으나, '생계를 유지하던 자'라는 규정에 의해 주소지가 다르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근거(정기적인 계좌이체 등)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았다...=29,30,2
사례9. 결혼도 하지 않은 시댁 큰 누나가 직장생활을 하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5년 후 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사망일시금) 250만원이 있었으나 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다. 5년 전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도 않다가 시효가 끝난 뒤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온 국민연금관리공단...=31,32,1
사례10. 사무실을 내고 몇 년째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가입자는 10년째 간염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혜자가 되는 나이(60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상담을 하니, 병으로 죽을 때는 연금 일시지급이 없고 월 수당(장애연금)만 있는데, 최초 발병진단 2년 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의 경우 부모, 일가친척,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이 없어, 국민연금을 어렵게 부어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 국민연금의 좋은 취지대로라면, 세상에 혼자인 가입자에게는 정말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이 돼야지, 어려운 시기에 짐만 된다면...=32,33,5
하루 연체에 한 달 치 이자를?=37,38,2
사례11. 사업장(신발공장)의 국민연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사정으로 3일을 연체하게 되었다. 공단으로 확인한 연체금은 1개월분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3일을 연체하고 1개월분 이자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39,40,4
이제 기초연금을 얘기하자!=43,44,2
사례12. 월 70만원의 적은 임금으로 당장 생활도 어려운데 미래를 위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너무 힘든 세 식구의 가장이다.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는데 소득이 있다고 납부예외도 적용 안 되어...=4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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