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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0421475"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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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일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지구화 시대 :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대안적 점검 / 권영길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권영길의원실], 2004
  • 청구기호 382.0951 ㄱ447ㅇ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102 p. ; 26 cm
  • UCI G901:A-0006074910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0421475
  •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2004년도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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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052824 382.0951 ㄱ447ㅇ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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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머리말:일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지구화를 위해/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1,2,5

목차=6,7,2

표목록=8,9,1

제1장 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적 개괄=9,10,5

제2장 정부 통상정책의 내용상 문제점=14,15,1

1.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14,15,1

가. 한ㆍ일 FTA가 불러올 경제적 파급효과=14,15,6

나. 한ㆍ일 FTA와 동아시아 정세=19,20,6

다. 한ㆍ일 FTA와 고용 불안정화=25,26,2

2. 한ㆍ미 투자협정(BIT)=26,27,1

가. 미국식 투자협정의 문제점=26,27,5

나. 정부의 한ㆍ미 BIT 협상과 관련된 문제점=30,31,6

3.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35,36,1

가. 주요 관심 분야=35,36,7

나. 전략이 부재한 전술=41,42,2

제3장 통상정책결정, 조정 및 의견수렴제도의 문제점=43,44,1

1. 정부의 통상정책 결정과 의견수렴과정=43,44,1

가. 정부의 통상정책의 수립 및 조정 및 의사수렴 과정의 특징=43,44,3

나. DDA 협상의 협상체제에 따른 분석=45,46,4

다. FTA 전략 및 한일 FTA 협상 수행 구조=48,49,3

라. FTA 체결절차규정=50,51,5

마. 의사수렴 과정의 예=54,55,5

바. 총평-문제점과 개선 방향=58,59,2

2. 미국 통상정책 수립 및 의견수렴과정=59,60,1

가.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및 권한의 체계=59,60,4

나. 민간 의사수렴 및 자문제도=63,64,2

3. EU의 통상정책 수립 및 의견수렴=64,65,4

제4장 산업조정지원 내용과 절차=68,69,1

1.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제도=68,69,3

2. 한국의 무역조정지원 관련법=70,71,3

제5장 전환의 방향=73,74,1

1. 정책적 대안=73,74,1

가. 정부의 무분별한 FTA 추진정책의 위험성 일반=73,74,3

나. 동아시아 중심의 통상정책=75,76,3

다. 대안적 외교통상정책=77,78,5

2. 제도적 대안-통상협정법 및 산업조정지원의 법제화=81,82,1

가. 국민의 참여 보장=81,82,3

나. 국회의 역할 강화=84,85,2

다. 대통령 직속의 집행 및 조정기구=85,86,5

라. 정책수립 및 집행능력의 강화=89,90,2

사. 일반적 통상조정지원의 법제화=90,91,4

[첨부1] 우리나라 통상협정의 위헌성=94,95,5

[첨부2] 외교통상부의 DDA 협상 및 한ㆍ일 FTA(2000년 이후)관련 용역물 현황=99,100,3

판권지=102,103,1

표1]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에 따른 협정 체결 대상국=10,11,1

표2] 주요국과 FTA 체결에 따른 피해예상 산업=11,12,1

표3] 한ㆍ일 FTA에 따른 무역수지의 추가적 악화=14,15,1

표4] 양국의 주요산업의 관세율 및 관세철폐시 각 분야별 무역수지 효과=15,16,1

표5] 대일무역수지의 추이(억 달라)=17,18,1

표6] DDA 서비스협상 주요 관심분야 및 제1차 양허요청안에 따른 주요개방 압력=36,37,2

표7] 우리나라의 통상정책결정과정과 조정과정=44,45,1

표8] DDA 협상의 정책결정 및 조정과정=46,47,1

표9] DDA 협상의 주요 책임자 및 역할=47,48,1

표10] 협상분과별 주관부처, 분과장 및 참여부처=47,48,2

표11] 한ㆍ일FTA 추진정책 및 조정과정과 한ㆍ일 FTA 협상조직체제=49,50,1

표12] 한ㆍ일FTA의 협상책임자=49,50,1

표13] 한ㆍ일FTA 협상의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49,50,2

표14] FTA 체결절차규정으로 변화된 정책수립 및 조정과정=51,52,1

표15] FTA 체결절차규정에 따른 기구의 구성 및 성격=52,53,1

표16] 협상 전 절차=53,54,1

표17] 협상 절차=53,54,1

표18] 협상 후 절차=53,54,1

표19] DDA 민관합동포럼의 개최현황과 논의 내용=54,55,2

표20] DDA 민관합동포럼의 구성=56,57,2

표21] FTA체결절차규정에 따른 자문 및 의견수렴 절차=57,58,1

표22] 미국의 통상관련 입법례와 주요관련 내용=60,61,1

표23]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협상체제=60,61,1

표24] 통상관련 기관=61,62,1

표25] 정책수립 및 조정 기구=62,63,1

표26] 민간자문기구 및 관계 집단의 역할=64,65,1

표27] EC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및 협상수행과정=66,67,1

표29] 무역법(2002)에 따른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68,69,2

표30] 한칠레 FTA, 한일 어업협정 등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및 산업조정법=71,72,1

표31] 통상협상의 정책수립 및 집행체제(안)=82,83,1

표32] 각 부처의 개방에 대한 입장=87,88,1

표33] (통상협상에 근간이 되는 관련 법 조항)=97,98,1

표34] (현 정부의 통상협상과정과 충돌하는 헌법조항)=98,99,1

표35] 외교통상부의 DDA 협상 관련 용역물 현황=9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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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4
  • 자료명/저자사항 [_TI] :일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지구화 시대 :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대안적 점검 / 권영길
  • 자료명/저자사항 [TI] :일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지구화 시대 :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대안적 점검 / 권영길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권영길의원실], 2004
  • 청구기호 [CC] :382.0951 ㄱ447ㅇ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102 p. ; 26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074910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042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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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관련정보: 2004년도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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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04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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