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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머리말:일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지구화를 위해/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1,2,5
목차=6,7,2
표목록=8,9,1
제1장 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적 개괄=9,10,5
제2장 정부 통상정책의 내용상 문제점=14,15,1
1.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14,15,1
가. 한ㆍ일 FTA가 불러올 경제적 파급효과=14,15,6
나. 한ㆍ일 FTA와 동아시아 정세=19,20,6
다. 한ㆍ일 FTA와 고용 불안정화=25,26,2
2. 한ㆍ미 투자협정(BIT)=26,27,1
가. 미국식 투자협정의 문제점=26,27,5
나. 정부의 한ㆍ미 BIT 협상과 관련된 문제점=30,31,6
3.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35,36,1
가. 주요 관심 분야=35,36,7
나. 전략이 부재한 전술=41,42,2
제3장 통상정책결정, 조정 및 의견수렴제도의 문제점=43,44,1
1. 정부의 통상정책 결정과 의견수렴과정=43,44,1
가. 정부의 통상정책의 수립 및 조정 및 의사수렴 과정의 특징=43,44,3
나. DDA 협상의 협상체제에 따른 분석=45,46,4
다. FTA 전략 및 한일 FTA 협상 수행 구조=48,49,3
라. FTA 체결절차규정=50,51,5
마. 의사수렴 과정의 예=54,55,5
바. 총평-문제점과 개선 방향=58,59,2
2. 미국 통상정책 수립 및 의견수렴과정=59,60,1
가.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및 권한의 체계=59,60,4
나. 민간 의사수렴 및 자문제도=63,64,2
3. EU의 통상정책 수립 및 의견수렴=64,65,4
제4장 산업조정지원 내용과 절차=68,69,1
1.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제도=68,69,3
2. 한국의 무역조정지원 관련법=70,71,3
제5장 전환의 방향=73,74,1
1. 정책적 대안=73,74,1
가. 정부의 무분별한 FTA 추진정책의 위험성 일반=73,74,3
나. 동아시아 중심의 통상정책=75,76,3
다. 대안적 외교통상정책=77,78,5
2. 제도적 대안-통상협정법 및 산업조정지원의 법제화=81,82,1
가. 국민의 참여 보장=81,82,3
나. 국회의 역할 강화=84,85,2
다. 대통령 직속의 집행 및 조정기구=85,86,5
라. 정책수립 및 집행능력의 강화=89,90,2
사. 일반적 통상조정지원의 법제화=90,91,4
[첨부1] 우리나라 통상협정의 위헌성=94,95,5
[첨부2] 외교통상부의 DDA 협상 및 한ㆍ일 FTA(2000년 이후)관련 용역물 현황=99,100,3
판권지=102,103,1
표1]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에 따른 협정 체결 대상국=10,11,1
표2] 주요국과 FTA 체결에 따른 피해예상 산업=11,12,1
표3] 한ㆍ일 FTA에 따른 무역수지의 추가적 악화=14,15,1
표4] 양국의 주요산업의 관세율 및 관세철폐시 각 분야별 무역수지 효과=15,16,1
표5] 대일무역수지의 추이(억 달라)=17,18,1
표6] DDA 서비스협상 주요 관심분야 및 제1차 양허요청안에 따른 주요개방 압력=36,37,2
표7] 우리나라의 통상정책결정과정과 조정과정=44,45,1
표8] DDA 협상의 정책결정 및 조정과정=46,47,1
표9] DDA 협상의 주요 책임자 및 역할=47,48,1
표10] 협상분과별 주관부처, 분과장 및 참여부처=47,48,2
표11] 한ㆍ일FTA 추진정책 및 조정과정과 한ㆍ일 FTA 협상조직체제=49,50,1
표12] 한ㆍ일FTA의 협상책임자=49,50,1
표13] 한ㆍ일FTA 협상의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49,50,2
표14] FTA 체결절차규정으로 변화된 정책수립 및 조정과정=51,52,1
표15] FTA 체결절차규정에 따른 기구의 구성 및 성격=52,53,1
표16] 협상 전 절차=53,54,1
표17] 협상 절차=53,54,1
표18] 협상 후 절차=53,54,1
표19] DDA 민관합동포럼의 개최현황과 논의 내용=54,55,2
표20] DDA 민관합동포럼의 구성=56,57,2
표21] FTA체결절차규정에 따른 자문 및 의견수렴 절차=57,58,1
표22] 미국의 통상관련 입법례와 주요관련 내용=60,61,1
표23]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협상체제=60,61,1
표24] 통상관련 기관=61,62,1
표25] 정책수립 및 조정 기구=62,63,1
표26] 민간자문기구 및 관계 집단의 역할=64,65,1
표27] EC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및 협상수행과정=66,67,1
표29] 무역법(2002)에 따른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68,69,2
표30] 한칠레 FTA, 한일 어업협정 등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및 산업조정법=71,72,1
표31] 통상협상의 정책수립 및 집행체제(안)=82,83,1
표32] 각 부처의 개방에 대한 입장=87,88,1
표33] (통상협상에 근간이 되는 관련 법 조항)=97,98,1
표34] (현 정부의 통상협상과정과 충돌하는 헌법조항)=98,99,1
표35] 외교통상부의 DDA 협상 관련 용역물 현황=9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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