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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합리적 사법개혁 방안 고찰 : 로스쿨제도 도입 과정의 문제점 및 보완을 중심으로 / 김성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조의원실], 2004
청구기호
347.1 ㄱ698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1 p. ; 29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04-01
제어번호
MONO120042152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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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1

표 및 그림 목차=0,3,1

Ⅰ. 서론=1,4,1

1. 사법개혁의 의의=1,4,1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1,4,2

Ⅱ. 법조인 양성제도=3,6,1

1. 대한민국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학교육=3,6,4

2. 선진 각국의 법학교육 시스템 비교 분석=6,9,10

Ⅲ.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의 필요성=16,19,1

1.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설치 논의 과정=16,19,1

2. 각계의 입장=16,19,6

3. 로스쿨 도입 확정안(2008)=21,24,2

Ⅳ.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립을 위한 준비=23,26,1

1. 로스쿨 설치의 전제조건=23,26,1

1) 부족한 재정의 확보=24,27,1

2) 로스쿨 정원결정의 문제=24,27,1

3) 기존의 체계와의 상충=24,27,2

4) 지방분권화의 역행=25,28,2

2. 대처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26,29,1

1)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재정의 충원=26,29,2

2) 로스쿨 정원의 타협=27,30,2

3) 기존의 체계와의 조화모색=28,31,2

4) 로스쿨의 수도권 독점화 방지=29,32,1

Ⅴ. 결론=30,33,2

(표1) 일본의 로스쿨제도 도입 과정=13,16,1

(표2) 로스쿨제도 도입 관련 그 간의 경과 및 계획=17,20,1

(그림1) 법학교육 시스템의 기본 모델=6,9,1

(그림2) 미국의 법학교육 과정=7,10,1

(그림3) 독일의 법학교육 시스템=10,13,1

(그림4) 일본의 사법시험제도 개혁 개요=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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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052838 347.1 ㄱ698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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