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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1),1,1
인사말/국회의원 김영주=(2),2,1
목차=(3),3,1
1. 들어가는 말=1,4,3
2. 개정안의 문제점=4,7,1
가. 주민의 임ㆍ수산물 채취행위 허용=4,7,5
나. 국립공원 내에서 영림계획(산림경영)의 허용=9,12,2
다. 자연환경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11,14,2
라. 자연환경지구 내 '대지'에서의 무분별한 건물 신축 허용=13,16,3
마. 관광객 편의시설 및 주민 지원시설의 허용=16,19,2
3. 현행법의 문제점=18,21,3
4. 대안=21,24,1
가. 국립공원의 국유화 원칙 천명과 공원 내 사유지 매입사업 활성화=21,24,3
나. 주민지원사업 방향의 정립 필요성=23,26,1
다. 예산 지원 방식 변경 필요성=23,26,2
라. 하위법령 정비의 필요성=2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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