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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들어가며=0,2,1
목차=0,3,1
1. 불법파견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개정) 검토(노동부, 2004.7.)=1,4,4
2. 검토의견=4,7,1
가. 노동부 조사의 절차 및 방식에 대하여=4,7,1
(1) 노동부가 실시한 하청업체 조사의 조사대상 업체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4,7,3
(2) 노동부의 현장조사는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실한 조사였다.=7,10,2
(3) 노동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근로자설문이 엄격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설문지 대필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며, 또한 반드시 행해졌어야 할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8,11,2
(4) 노동부는 피조사대상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들의 진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9,12,5
나. 노동부 조사 결과에 대하여=13,16,1
(1)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대한 판단기준=13,16,2
(2)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여부에 대하여=14,17,12
(3) 사업주체로서의 독립성 여부에 관하여=25,28,6
3. 결론=30,33,4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개정)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개정)=1,37,1
목차=1,37,1
Ⅰ. 목적=2,38,1
Ⅱ.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의 구별기준=2,38,1
Ⅲ. 불법파견 유형 및 파견법 적용관계=2,38,1
1. 파견, 도급 등의 개념과 구분=2,38,1
2. 불법파견의 유형=3,39,1
3. 불법파견(위장도급)의 파견법 적용여부=3,39,2
Ⅳ. 사내하도급사업에 있어 불법파견의 일반적 양태=4,40,1
Ⅴ. 점검순서=5,41,1
1. 예비조사=5,41,1
2. 근로자 설문=5,41,1
3. 현장점검=5,41,1
Ⅵ. 세부점검요령 및 판단기준=5,41,1
1.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6,42,2
2. 사업경영상의 독립성=7,43,2
Ⅶ. 점검결과 조치=8,44,1
1. 시정지시, 고발=8,44,1
2. 파견기간 초과근로자에 대한 지도=9,45,1
[별첨1] 하도급업체 운영실태 점검표=9,45,2
[별첨2] 근로자 설문지=10,46,2
[별첨3] (유사개념의 이해)=1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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