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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연구진=0,2,1
차례=0,3,1
요약=i,4,3
제1장 현행 퇴직금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1,7,1
1. 법정 퇴직금 제도의 역사=1,7,1
2. 퇴직금 제도의 현황=1,7,2
3. 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3,9,2
제2장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제도 개괄=5,11,2
제3장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7,13,1
1. 과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7,13,3
2. 퇴직금제도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는가?=10,16,1
3.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가?=11,17,6
4. 퇴직연금사업자의 자격요건은 적절한가?=17,23,2
5. 퇴직연금 도입으로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18,24,3
6.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가 직장을 이동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 얼마나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가?=20,26,5
제4장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과 개혁 방향=25,31,1
1.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능에 충실하여야 한다.=25,31,2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적용 대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26,32,1
3. 확정기여형을 삭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27,33,2
4.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28,34,1
5.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이동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2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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