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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책 머리에/국회의원 구논회=0,2,1
차례=0,3,1
Ⅰ. 들어가며=1,4,1
1.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의 취지 및 목적=1,4,1
2. 특수교육진흥법 제ㆍ개정 현황=1,4,1
3.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2,5,1
4. 2004년 특수교육 현황=2,5,3
Ⅱ. 특수교육진흥법 조항별 실태 분석=5,8,1
1. 실태조사개요=5,8,1
2. 특수교육진흥법 조항별 실태 결과 및 분석=5,8,1
1) 시ㆍ도교육청별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 수행 여부(특수교육진흥법 제 3조 1항)=5,8,3
2) 특수교육예산 관련 실태(제3조2항)=8,11,7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실태(제4조)=15,18,5
4) 2003년 시도별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실태(제6조)=20,23,1
5)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 강구 실태(제8조)=21,24,4
6) 취학 편의 제공 실태(제12조)=24,27,7
7) 통합교육 관련 실태(제15조)=31,34,3
8) 시ㆍ도별 직업교육에 필요한 교원 실태(제20조)=34,37,2
9) 시ㆍ도별 특수학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실태(제23조)=35,38,2
10)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재심 청구 실태(제26조)=36,39,1
11) 최근 3년간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벌칙을 받은 실태(제28조)=37,40,1
12) 2003년 특수교육지원센터 활동 및 운영비 사용 내역, 2004년 운영비 확보 실태=38,41,4
Ⅲ. 끝맺으며=42,45,1
1. 실태조사결과 종합=42,45,1
1) 시ㆍ도별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42,45,1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실태=42,45,2
3)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 강구 실태=43,46,1
4) 취학 편의 제공 실태=43,46,2
5) 통합교육 관련 실태=44,47,1
6) 최근 3년간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벌칙을 받은 실태=44,47,1
2.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와 한계 및 정책 제언=45,48,1
1)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와 한계=45,48,1
2) 정책 제언=45,48,2
[부록] 시ㆍ도별 2003년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4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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