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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두 번째 정책질의자료집을 발간하며=0,2,2
목차=1,4,1
1. 통신규제정책=2,5,1
가. 통신규제정책의 목표=2,5,1
나. 통신시장의 경쟁정책의 분류=2,5,2
다.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정책의 특징=3,6,4
2. 우리나라의 통신규제정책=6,9,1
가. 경쟁도입정책=6,9,2
나. 유효경쟁정책=7,10,4
3. 통신규제정책의 성과=11,14,1
가. 경쟁체제(사업자수) 측면=11,14,1
나. 산업활성화 측면=11,14,3
다. 경쟁의 내실화 측면=13,16,3
4. 통신규제정책의 문제점=15,18,1
가. 유선시장=15,18,3
나. 무선시장=17,20,3
다. 향후 통신시장=19,22,3
5. 통신규제정책의 발전적 대안=21,24,1
가. 정상적인 공정경쟁정책으로의 전환=21,24,2
나. 사전적 규제는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규제로 한정=22,25,2
다.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23,26,2
라. 기업간 경쟁도구의 변화를 반영한 경쟁정책=24,27,3
마.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및 국적성 보장방안=2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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