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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2,1,1
목차=3,2,1
첨부=4,3,1
Ⅰ. 제안 요지=5,4,4
Ⅱ. 검토 내용=9,8,1
1. 제안배경=9,8,2
2. 현황=10,9,1
□ 국민의료비 및 청구진료비 규모=10,9,1
□ 보험종별 심사 실적=11,10,1
□ 부당ㆍ허위진료(청구) 유형 및 규모=11,10,3
□ 진료비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13,12,2
3. 문제점=14,13,1
□ 진료비가 보상(보험급여)과 연계되어 도덕적 해이 만연=14,13,2
□ 진료비 급여기준 및 수가 설정, 비용심사평가의 전문성 결여=16,15,1
□ 사후관리 및 보험종별 연계 미흡=16,15,1
□ 다수 선의의 국민에게 부담 전가 및 전파 용이성=16,15,2
□ 기왕증 관리부재, 환자 불편, 요양기관 불편 초래=17,16,1
4. 개선방향=17,16,1
□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심사평가체계 일원화=17,16,2
□ 급여기준, 가격관리체계 및 사후관리 전문화=18,17,1
□ 유관기관간 유기적 공조시스템 마련=18,17,1
별첨1. 보험종별 환자당 진료비, 입원율, 입원일수 비교=19,18,9
별첨2.『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산재보험 진료비심사 통합에 관한 공청회 요지:사회보험 통합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역할 재정립방안 연구(한국노동연구원, 1999)중 인용=28,27,3
별첨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방안 공청회 요지:한국소비자보호원. 인제대학교. 한림대학교, 2003.11=31,30,35
별첨4. 주요 OECD 국가의 자동차보험 진료제도 유형=66,65,5
별첨5. 공보험 진료비심사 운영체계 비교=71,70,1
별첨6.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수탁) 필요성=72,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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