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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의 타당성 문제에 관한 연구 / 심재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재덕의원실], 2004
청구기호
352.008 ㅅ594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96 p. ; 29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연구 보고서 ; 2004
제어번호
MONO12004216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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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차례=0,2,2

표차례=0,4,1

그림차례=0,5,1

Ⅰ. 서론=1,6,1

1. 문제제기=1,6,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3,8,1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천=4,9,1

1. 지방자치의 태동=4,9,3

2. 지방자치이념의 실현=6,11,1

3. 본격적 지방자치의 전개=6,11,3

Ⅲ.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본 지방자치의 문제점=9,14,1

1. 역대 지방선거의 특징=9,14,1

가. 제1기 단체장 선거=9,14,8

나. 제2기 단체장 선거=16,21,7

다. 제3기 단체장 선거=22,27,9

2.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본 문제점=30,35,2

가. 지역분할구도=31,36,2

나. 절대적 정당영향=32,37,3

다.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34,39,2

Ⅳ. 주요외국의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36,41,1

1. 개요=36,41,2

2. 미국=37,42,7

3. 영국=43,48,3

4. 프랑스=45,50,5

5. 독일=49,54,3

6. 일본=51,56,5

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56,61,1

1. 의의=56,61,2

2. 정당공천과 관련한 논의의 흐름=57,62,4

3. 정당공천제의 찬반론=60,65,1

가. 개설=60,65,2

나. 정당공천의 정당화론=61,66,6

다. 정당공천 배제론=66,71,5

라. 정당공천 유보론=71,76,2

4. 여론조사에 나타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문제=72,77,1

가. 정당공천제의 찬반문제=72,77,7

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이유=78,83,2

다. 기초단체장 후보 정당공천제도의 대안=79,84,11

Ⅵ. 결론:요약 및 정책방향=90,95,1

1. 요약=90,95,3

2. 정책 방향=92,97,5

(표-1) 역대 지방선거실시 현황=7,12,2

(표-2) 6ㆍ27지방선거후보자ㆍ당선자의 직업별 현황=10,15,2

(표-3) 6ㆍ27지방선거 후보자ㆍ당선자의 정당별 현황=12,17,1

(표-4) 6ㆍ27지방선거 후보자ㆍ당선자의 연령별 현황=13,18,2

(표-5) 1995년 지방선거 이전 역대 투표율 분석자료=15,20,1

(표-6) 시골지역과 도시지역의 투표율 분석자료=15,20,2

(표-7) 6ㆍ4지방선거의 정당별 후보자ㆍ당선자 현황=17,22,2

(표-8) 6ㆍ4지방선거 지역별 후보자ㆍ당선자 현황=19,24,2

(표-9) 6ㆍ4지방선거 연령별 후보자ㆍ당선자 현황=20,25,2

(표-10) 6ㆍ13지방선거 정당별 후보자ㆍ당선자 현황=24,29,2

(표-11) 6ㆍ13지방선거 지역별 후보자ㆍ당선자 현황=26,31,2

(표-12) 6ㆍ13지방선거 연령별 후보자ㆍ당선자 현황=27,32,2

(표-13)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변화=29,34,2

(표-14) 90년대 이후 기초단체장 지역별 정당분포(%)=31,36,1

(표-15) 기초단체장 연임회수별ㆍ지역별 현황=33,38,2

(표-16) 미국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 채택ㆍ배제의 구성비(%)=40,45,1

(표-17) 미국 주정부별 민선직 공무원의 정당추천 지방정부 현황=40,45,3

(표-18) 프랑스 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내역=46,51,2

(표-19) 일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 현황=53,58,2

(표-20) 무소속 자치단체장의 변화추이=55,60,1

(표-21) 일반국민 속성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찬반 여부=74,79,2

(표-22) 지방자치에 정당관여는 바람직한가=76,81,1

(표-23) 전문가 속성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찬반 여부=77,82,2

(표-24) 일반국민 속성별 정당공천제의 대안=79,84,2

(표-25) 전문가 속성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이유=82,87,2

(그림-1) 1995년 지방선거 지역별, 정당별 당선비율=85,90,1

(그림-2) 1998년 지방선거 지역별, 정당별 당선비율=85,90,2

(그림-3) 2002년 지방선거 지역별, 정당별 당선비율=8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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