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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차례=(1),2,2
자료집을 발간하며/열린우리당 서울노원(갑) 국회의원 정봉주=(3),4,3
일러두기=(6),7,1
Ⅰ. 전문상담, 사서, 실기, 보건교사의 인원 확보와 배치=1,8,1
1. 전체 관련법 규정=1,8,2
2. 전문상담교사=2,9,3
3. 사서교사=4,11,3
4. 보건교사=6,13,4
5. 실기교사=9,16,5
6. 종합적 논의(필요 예산)=13,20,3
Ⅱ. 장애인 교육 현황과 재정=16,23,1
1. 장애인 특수 학급 교육 관련 법 규정=16,23,2
2. 장애인 교육 현황과 재정=18,25,7
3. 예산 확보와 문제점=24,31,2
Ⅲ. 영재 교육 현황과 예산 재정=26,33,1
1. 영재교육 관련법 규정=26,33,3
2. 세계의 영재교육=28,35,4
3. 한국의 영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31,38,4
4. 예산 현황=34,41,3
Ⅵ. 학교 급식 관련 재정 사항=37,44,1
1. 관련 법률 규정 사항=37,44,5
2. 학교 급식 현황과 재정=42,49,5
3. 급식종사자 인력상황과 처우=46,53,3
4.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48,55,3
5. 직영급식의 전환=50,57,3
Ⅴ. 교원 보수 체계와 예산=53,60,1
1. 관련 법 규정=53,60,3
2. 세계의 교원 체계와 보수제도=56,63,3
3. 한국 교원의 보수 체계와 문제=58,65,12
Ⅵ. 수익자 부담 경비와 공교육 재정 부담 문제=70,77,1
1. 개념과 의미=70,77,2
2. 특기 적성 교육=71,78,4
3. 특기적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74,81,3
Ⅶ. 결론:교육 재정 확보 방안=77,84,3
1. 교육 재정 구조와 세율 확대=80,87,1
2. 지방세의 교육 재정확보=80,87,2
3. 안정적인 교육 재정확보와 예산 편성, 심의 방안=8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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