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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두 순직경찰관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국회의원 박찬숙(한나라당 비례대표)=0,2,1
목차=0,3,3
Ⅰ. 문제제기=1,6,3
Ⅱ. 경찰처우의 열악한 현실=3,8,1
1. 경찰처우 현주소=3,8,1
가. 현행 경찰보수체계=3,8,2
나. 경찰봉급체계의 문제점=5,10,9
다. 초과근무수당의 문제점=14,19,7
라. 업무활동비의 문제점=21,26,3
마.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한 문제점=24,29,1
2.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제도=25,30,1
가. 공무원연금법의 문제점=25,30,2
나. 국가배상법의 문제점=26,31,2
다. 총기사용의 한계=28,33,3
3. 턱없이 부족한 수사전문화 교육=31,36,2
4. 열악한 근무여건=33,38,1
가. 한국경찰의 교대근무 형태=33,38,2
나. 타 기관의 교대근무 형태와 비교=35,40,2
다. 민간 기업의 교대근무 형태=37,42,3
라. 급증하는 여성경찰관 수요, 열악한 근무현실=40,45,2
5. 무너진 공권력, 위기의 치안서비스=42,47,2
가. 최근 공권력 위협행위의 양상=44,49,1
나. 형사부서 기피현상 심화로 범죄현상 대응능력 약화=45,50,1
다. 문제점 분석=45,50,2
Ⅲ. 선진국 경찰처우 현황=47,52,1
1. 경찰보수체계=47,52,1
가. 봉급 현황=47,52,2
나. 초과근무수당=48,53,2
다. 휴일근무수당=49,54,2
2. 수사전문화 교육 현황=51,56,2
가. 영국=52,57,1
나. 독일=52,57,2
다. 프랑스=53,58,2
라. 한국=54,59,2
3. 근무 현황=55,60,2
Ⅳ. 개선 방안=57,62,1
1. 현실적인 보수체계의 확립=57,62,1
가. 봉급체계의 개선=57,62,2
나.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59,64,2
다. 기능별로 근무시간을 세분하여 보수 산출=60,65,1
2.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경찰처우의 기반마련=61,66,1
가. 공무원연금법 개정=61,66,1
나. 국가배상법 개정=61,66,1
3. 수사경과제 도입을 통한 전문성 향상(경정이하 수사경찰관)=62,67,1
가. 수사경과제 도입=62,67,1
나. 승진임용=62,67,1
다. 직무교육=63,68,1
4. 공권력 회복을 통한 치안서비스 강화=63,68,1
가. 현장대응요령 직무교육 강화=63,68,1
나. 법정요건 해당시 자신있게 총기를 사용하는 여건 조성=64,69,1
다. 총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 등 장비보강=64,69,1
Ⅴ. 결론=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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