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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법원 공탁물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공탁 및 보관은행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김성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조 의원실], 2004
청구기호
345.85 ㄱ698ㅂ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3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04-02
제어번호
MONO12005000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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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인사말/국회의원 김성조=0,2,1

목차=0,3,1

수록 (표) 및 (그림) 목차=0,4,1

Ⅰ. 법원금고 일반현황=1,5,5

Ⅱ. 외국사례=6,10,1

Ⅲ. 법원보관금ㆍ공탁금의 지방은행 취급당위성=7,11,1

1. 수도권 집중도와 지방 경제 및 금융 현황=7,11,8

2. 공탁금ㆍ보관금의 지방은행 취급 당위성=15,19,4

Ⅳ. 공탁금ㆍ보관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지방은행 이전 효과=19,23,1

1. 현황과 문제점=19,23,1

2. 효율적 운용방안=20,24,2

3. 지방은행 이전 효과=21,25,1

Ⅴ. 지방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사례=22,26,2

(표1) 연도별ㆍ법원별 공탁금 현황=1,5,2

(표2) 보관은행별 공탁금 잔고 현황=3,7,1

(표3) 은행별 공탁물 보관자 지정 현황=4,8,1

(표4) 지방은행의 법원금고 보유 현황=5,9,1

(표5) 자치단체 금고업무의 금융기관별 취급실태 한ㆍ일 비교=6,10,1

(표6)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도=7,11,1

(표7) 지역별 어음교환액 비중 추이=8,12,1

(표8) 상장법인 주식투자의 수도권 집중도(2002년 12월말)=9,13,1

(표9) 지역별 금융기관 점포수 추이=10,14,1

(표10) 지역금융(전금융기관 여수신)의 총량 규모 추이=10,14,1

(표11) 지방 금융기관 여수신 비율(2003년 10월말 기준)=12,16,1

(그림1) 권역간 GRDP비중 변화추이=8,12,1

(그림2) 권역간 인구비중 변화추이=8,12,1

(그림3) 실물경제부문과 금융부문의 지방 비중=9,13,1

(그림4) 실물경제 대비 금융 총량의 미약=11,15,1

(그림5) 지역자금 역외유출 경로=12,16,1

(그림6)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2003년 9월말)=13,17,1

(그림7) 벤처캐피탈회사의 지역별 분포(2004년 1월말)=13,17,1

(그림8) 전국, 서울 및 지방 어음부도율 추이=14,18,1

(그림9) 법원자금의 지방은행 전담예치 시 운용방안=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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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053861 345.85 ㄱ698ㅂ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114979 345.85 ㄱ698ㅂ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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