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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인사말/민주노동당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이영순=1,2,1
차례=2,3,2
Ⅰ. 서론=4,5,1
Ⅱ. 본론=4,5,1
1. 민간위탁의 개념=4,5,1
1) 민간위탁이란=4,5,1
2)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5,6,1
2. 민간위탁 추진배경 및 현황=6,7,1
1) 추진배경=6,7,1
2)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6,7,2
3.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문제점=7,8,3
1) 예산 절감이 안 되고 예산이 낭비된다=9,10,7
2)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16,17,3
3) 환경미화원이 피해를 당한다=18,19,4
Ⅲ. 결론=21,22,1
자치단체 직영화로 민간위탁 문제점 해결할 수 있다=21,22,2
첨부자료1) 청소대행업체의 노사관계 파행과 노동쟁의=23,24,6
첨부자료2) 언론보도모음=2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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