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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1
1. 남북교류협력법, 전면 개정 필요하다=1,3,1
1) 17대 국회는 통일대비 국회=1,3,1
2) 남북관계 대한 미래지향적 법제화 시급=2,4,1
3)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의 필요성=2,4,1
① 규제중심의 인허가법으로는 교류협력 뒷받침할 수 없다=2,4,2
②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3,5,2
③ 규제법-촉진령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4,6,2
2.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주요 골자=6,8,1
1) 주요 골자=6,8,1
2) 각 조문 별 제안 이유=7,9,7
3. 쟁점과 전망=14,16,1
1)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 전환=14,16,4
2) 인터넷 접촉 전면 자유화=18,20,3
3) 남북한 주민왕래 승인ㆍ신고제 병행=21,23,4
4) 협력사업자, 협력사업 동시승인=25,27,4
5) 교역물품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반출입 물품 승인ㆍ신고제 병행=29,31,3
(별첨1) 남북교류협력법중개정법률안 원문=32,34,14
(별첨2)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제적 측면과 시행령 및 규정 사이의 모순 사례=46,48,5
(별첨3) 남북교류협력 현황=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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