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0,1,1
목차=0,2,2
표목차=0,4,1
Ⅰ. 문제의 제기=1,5,3
Ⅱ.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 현황=4,8,1
1. 민자사업의 추진배경=4,8,1
2.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 추진제도=5,9,4
3.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 현황=9,13,1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유형=9,13,4
(2) 중단 및 부진사업 현황=12,16,3
Ⅲ.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 문제점=15,19,1
1. 민간투자 대상 사업 선정의 비과학성, 비체계성=15,19,3
2. 불합리한 사업시행자 선정 및 형식적인 실시협약 체결=18,22,4
3. 국고 재정지원의 불합리성=21,25,1
(1) 일률적인 환차손 보전=21,25,1
(2) 정부 부담을 증가시키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22,26,2
(3) 민자유치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23,27,3
4. 미흡한 재원조달=26,30,1
5.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사례=27,31,1
(1) 현황=27,31,2
(2) 주요 이슈=29,33,1
1) 정책 수립상 환경 분석 미흡=29,33,1
2)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의 비합리성=29,33,2
6. 부산~김해 경전철의 사례=31,35,1
(1) 추진현황=31,35,3
(2) 부산~김해 경전철의 문제점=34,38,1
1) 대상 사업 선정상의 문제=34,38,1
① 광역교통체계로서의 경전철의 불투명한 전망=34,38,2
② 불합리한 노선으로 수혜지역이 제한됨=35,39,2
③ 경쟁 없는 입찰제도=36,40,2
2) 협약체결 내용상의 문제=37,41,1
① 과다한 최소운영수입의 보장=37,41,3
② 비합리적인 요금산정=39,43,2
③ 신뢰성 없는 수요예측=41,45,6
3) 운영상의 문제=46,50,1
① 지자체에 과다한 재정부담 전가=46,50,3
② 민간사업자의 자구노력의 미흡=48,52,2
4) 도시 미관상의 문제=49,53,4
Ⅳ. 대안의 검토 및 결론=53,57,1
1. 부산~김해 경전철 대안: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53,57,1
(1) 사업개요의 비교=53,57,1
(2) 사업비 비교=53,57,1
(3) 사업방식 비교=53,57,1
(4) 잠재수요 비교=54,58,1
(5) 수요확대 가능성 비교=54,58,1
(6) 사업 효과 비교=55,59,2
2. 결론=56,60,4
참고문헌=60,64,1
부록=61,65,25
[표1] 사회간접자본시설 유형=9,13,1
[표2]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현황(1995-2003년)=10,14,3
[표3] 중단사업 현황=13,17,1
[표4] 부진사업 현황=14,18,1
[표5]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지원 계상액=28,32,1
[표6]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연도별 정부와 민간 투자내역=28,32,1
[표7] 연도별 통행량의 예측대비 실적 비교=28,32,31
[표8]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31,35,1
[표9]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 추진일지=33,37,1
[표10]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 내용, 정부고시사업기준=38,42,1
[표11]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의 변경 내용=39,43,1
[표12] 연도별 통행량 예측치=41,45,1
[표13] 김해시, 부산시 사상구ㆍ강서구 인구현황과 증감비율=42,46,1
[표14] 용인시 인구현황과 증감비율=42,46,1
[표15] 용인경전철 수송수요 전망=43,47,1
[표16] 장래 사업시행시 수단통행량의 변화=43,47,1
[표17]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김포~김해 항공수요 변동 내역=45,49,1
[표18] 노령화 지수 추이=46,50,1
고가형식의 지상구조물과 주변경관=51,55,2
부산 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도=63,69,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