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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목차=0,2,3
불법적인 택지공급 일삼는 토지공사 독점적인 택지개발사업자 지위 박탈해야한다!!=0,5,1
가. 문제의 제기=1,6,2
1. 택지개발사업의 개요=2,7,2
2. 토지공사의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 공급의 문제=3,8,2
3.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4,9,2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군인공제회에 대한 위법한 수의계약 공급=6,11,1
1. 법 위반 내용=6,11,2
2. 위법을 조장한 건교부=7,12,3
3. 추가적인 문제=9,14,4
다. 주택조합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위법한 수의계약(용인죽전지구에서의 협의양도사업자에 대한 택지공급사례)=13,18,1
1. 개념=13,18,2
2. 적법 사례(주택공사)=15,20,1
3. 위법 사례(토지공사)=15,20,2
가) 용인죽전지구 개발예정지구지정 이전의 실태와 불법적인 택지공급=17,22,1
1) 지구지정 이전의 실태=17,22,2
2) 토지공사가 선택한 해결방안=18,23,2
3) 토지공사 법 적용의 문제점=19,24,3
4) 또 다른 문제점=21,26,2
라.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의 또 다른 위법사항=23,28,1
1. 문제의 제기=23,28,1
2. 자회사인 토지신탁에 대한 부당한 지원=23,28,1
가) 개요=23,28,2
나) 자회사를 통해서 분양아파트 건축시장까지 뛰어 든 토지공사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다=25,30,1
마. 마무리 의견:토지공사에 의한 독점적인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개선되어야 한다=26,31,3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의 문제=29,34,2
가. 문제의 제기=31,36,1
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31,36,2
다. 주택공사 및 자회사의 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32,37,1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02.12.27)=32,37,1
2. 관련업계 현황=33,38,1
3. 자회사 지원 내역=33,38,2
4. 주공의 임대사업 손실=34,39,1
5. 주택관리공단의 과다한 인건비=34,39,2
6. 관리방식의 문제=35,40,2
라. 맺음말(제도개선 촉구)=3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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