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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개혁을 위한 제언 / 노현송 ; 김낙순 [공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노현송의원실], 2004
청구기호
328.51 ㄴ287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47 p.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2(2004)
제어번호
MONO12005000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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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2

그림목차=0,4,1

표목차=0,4,2

Ⅰ. 머리말=1,6,4

Ⅱ. 국회 조직과 구성의 개혁=5,10,2

1. 회기제도=7,12,3

2. 교섭단체 구성요건=9,14,2

3. 국회중심의 원내정당=11,16,8

4. 상임위원회=18,23,8

5. 전원위원회=25,30,3

6. 입법 지원시스템=28,33,7

7. 해외 주요국의 의회 지원조직=34,39,19

Ⅲ. 입법과정의 개혁=53,58,2

1. 통계로 본 입법과정의 문제점=55,60,1

2. 입법 제정 및 개정=55,60,5

3. 입법청원제도=59,64,3

4. 상임위원회 심사=62,67,10

5. 본회의 법안 상정=71,76,2

6. 본회의 심의=72,77,4

7. 법률안 비용 추계제도=75,80,4

Ⅳ.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균형의 확립=79,84,2

1. 국회의 제정통제=81,86,1

1) 예결산 심의=81,86,6

2) 회계검사=86,91,4

3) 재정제도의 문제점=89,94,4

2. 국회의 행정부 견제=92,97,1

1)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92,97,9

Ⅴ. 국회의원의 윤리와 특권=101,106,2

1. 우리나라의 의원윤리 제도=103,108,4

2. 국회의원의 특권:불체포 특권, 면책특권=107,112,9

3. 국회의원의 겸직=115,120,9

4. 국회의원 보조직원(보좌진) 구성=124,129,2

(첨부자료)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노현송의원 대표발의)=126,131,5

Ⅵ. 맺음말=131,136,4

(부록)=135,140,13

(표-1) 14대 이후 처리의안 현황=19,24,1

(표-2) 13~16대 상임위원회별 회의일수=19,24,1

(표-3) 법률안의 월별 제출 현황=20,25,1

(표-4) 전원위원회 개회현황=26,31,1

(표-5) 2003~04 회계 연도 하원 결산내역=43,48,1

(표-6) 14대 국회 처리의안 현황=56,61,1

(표-7) 15대 국회 처리의안 현황=56,61,2

(표-8) 16대 처리의안통계(총괄)=57,62,1

(표-9) 최근 5년간 국회 청원처리 현황(총괄)=61,66,1

(표-10) 상임(특별)위원회의 사임ㆍ보임 현황(상임위중심)=62,67,1

(표-11) 제헌의회 이후 공청회 개최 현황(총괄)=63,68,1

(표-12) 제헌의회 이후 상임위원회별 총괄 현황=63,68,2

(표-13) 16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공청회 현황=65,70,1

(표-14) 15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공청회 현황=65,70,2

(표-15) 14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공청회 현황=66,71,1

(표-16) 13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공청회 현황=66,71,2

(표-17) 13~16대 국회의 청문회 개최현황=68,73,2

(표-18) 13~17대 국회 본회의 표결현황=73,78,1

(표-19) 법안 표결별 투표 현황=74,79,1

(표-20) 13~16대 국회별 예산명세서 첨부 실적=76,81,1

(표-21) 예산안 심의 기간(예산안 의결기준)=82,87,1

(표-22) 예산안 법정기한경과 처리 현황=83,88,1

(표-23)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현황=86,91,1

(표-24) 감사 대상기관 현황=93,98,1

(표-25) 증인 및 참고인의 채택 현황=95,100,1

(표-26) 15~17대 윤리특위 의안(징계/윤리심사)처리 현황=104,109,1

(표-27) 15~17대 의원겸직 현황(신고기준)=116,121,1

(그림1) 입법지원조직의 유형=34,39,1

(그림2) 미국의회 조직구조=37,42,1

(그림3) 미 의회, 회계검사원 조직구조=38,43,1

(그림4) 미 의회, 의회예산처 조직구조=40,45,1

(그림5) 미 의회조사국 조직구조=41,46,1

(그림6) 독일의회 입법조사연구처의 구성=47,52,1

(그림7) 프랑스 의회 조직구조=48,53,1

(그림8) 프랑스 의회 입법처 조직구조=4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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