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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3
Ⅰ. 머리말=1,5,4
Ⅱ.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와 영향=5,9,2
1.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7,11,1
1)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7,11,4
2) 주요 선진국의 합계출산율 비교=10,14,2
2.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12,16,1
1) 정부의 인구억제정책 영향=12,16,1
2)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연령의 상승=13,17,2
3)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14,18,2
4) 미혼율 증가와 결혼가치관의 변화=16,20,3
5) 자녀양육부담과 자녀관의 변화=18,22,3
6) 가족불안정성의 증가=20,24,2
3. 저출산의 영향=21,25,2
1) 전체 인구의 감소=22,26,1
2) 기존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23,27,1
3) 경제활동인구의 감소=23,27,1
4) 노인부양비,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재정의 증가=23,27,2
5) 저출산 추세는 곧 고령화 추세=24,28,1
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25,29,2
1. 저출산 사회대책, 이미 늦어=27,31,2
2. 출산교육의 문제:생명과 성,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의 소극성과 단순성=28,32,2
3. 근본적인 해결 노력없이 고령화 대책에 치중=30,34,1
4. 출산 가치관 변화없이 문제해결 불가능=30,34,3
Ⅳ.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33,37,2
1.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35,39,2
1) 일본=36,40,1
(1)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36,40,2
(2) 출산장려정책=37,41,4
2) 독일=41,45,1
(1) 독일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41,45,2
(2) 출산장려정책=42,46,3
3) 프랑스=45,49,1
(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45,49,2
(2) 출산장려정책=46,50,4
4) 스웨덴=49,53,1
(1)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49,53,1
(2) 출산장려정책=50,54,3
5) 영국=53,57,1
(1) 영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53,57,1
(2) 출산장려정책=53,57,3
2.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 시사점=55,59,4
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과 한계=59,63,2
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61,65,2
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한계=63,67,12
Ⅵ.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75,79,2
1.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77,81,1
2. 장기적 정책과제=78,82,1
1)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78,82,1
3. 단기적 정책과제=78,82,1
1) 보육서비스의 개선=78,82,2
2) 미숙아 지원의 강화=80,84,3
3) 육아휴직제도의 개선=82,86,2
4)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 개선=83,87,2
Ⅶ. 결어=85,89,4
부록=89,93,2
부록1.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91,95,2
부록2.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93,97,7
부록3. 일본의 소자녀화사회대책기본법=100,104,1
전문=101,105,1
제1장 총칙=101,105,2
제2장 기본적 시책=103,107,2
제3장 소자녀화 사회 대책회의=104,108,2
부칙=105,109,2
참고문헌=1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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