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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인사말/국회의원 김영주=0,3,1
차례=0,4,2
1. 환경행정의 특수성과 지방분권화=1,6,2
2. 지자체의 환경 행정,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2,7,1
가. 지자체가 폐광관리를 할 수 있는가=3,8,1
1) 현황=3,8,2
가) 붓든광산의 사례=4,9,2
나) 연화광산의 사례=5,10,2
2) 문제점=7,12,2
3) 대안=8,13,1
나. 지자체, 산업단지에서의 대형사고 해결능력 갖추고 있는가=9,14,1
1) 현황=9,14,1
2) 문제점=9,14,2
가) 환경사무의 특수성=10,15,2
나) 광양에서의 문제=11,16,2
다) 권역관리의 필요성=12,17,2
3) 대안=13,18,1
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개발사업자가 할 수는 없다:사례1. 악양ㆍ묵계간 도로확ㆍ포장 공사=14,19,1
1) 현황=14,19,1
가) 노선현황=14,19,2
나) 사업의 추진경위=16,21,1
2) 개발지상주의의 지자체=16,21,1
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16,21,1
나)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공사를 강행=17,22,2
다) 환경적 고려의 전무=18,23,2
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독립기관이 실시해야 한다=20,25,1
가) 사전환경성검토의 도입목적=20,25,1
나) 지자체는 개발사업자=20,25,2
다) 사전환경성검토는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해야=21,26,1
4)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자체의 보완할 점=21,26,1
가) 환경영향평가는 계획단계에서 실시하여야=21,26,1
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22,27,1
다) 도로 신설과 확ㆍ포장의 내부 지침 마련=22,27,1
라. 국가측정망은 공신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경인지역 소음측정망 문제를 중심으로=23,28,1
1) 전국 소음측정망 운영 현황=23,28,2
2) 경인지역 중 지자체만 측정하는 지역의 소음 측정결과 분석=24,29,1
가) 성남시=24,29,2
나) 안양시=26,31,2
3) 국가측정망의 운용목적과 지방 위임의 불합리성=27,32,2
4) 현행 제도의 개선할 점=28,33,1
3.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하여=2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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