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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차례=i,2,2
표목차=iii,4,3
제1장 머리말=1,7,1
1. 연구의 목적=1,7,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2,8,2
제2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요=4,10,1
1. 근거 및 설립취지=4,10,2
2.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5,11,3
3.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업무 및 운영방식=7,13,2
제3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현황=9,15,1
1. 행정자치부/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9,15,1
2.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10,16,4
제4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14,20,1
1.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14,20,21
2. 지방세심의위원회 2분의 1이상을 점유한 공무원수=35,41,7
3. 현직공직자가 위원장인 위원회=42,48,4
4. 동일인의 다수위원회 중복심사=46,52,2
5. 여성위원 참여비율=48,54,7
제5장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처리결과=55,61,1
1. 시도별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결과=56,62,3
2. 2004년 6월 시도/시군구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결과=58,64,12
3. 행정자치부/시도 심사청구 처리결과=70,76,4
4.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결과=74,80,1
제6장 국세심사위원회와 비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상=75,81,1
1. 국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기구와의 비교=75,81,4
2. 국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결과와 비교=78,84,3
3. 지방세와 국세간 행정소송 결과 비교=80,86,2
제7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82,88,1
1. 지방자치단체별 법규준수 여부 감독체계 개선=82,88,1
2.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 강화=82,88,2
3. 국세 관련 조세불복제도와의 일치=83,89,2
4. 지방세심판원의 설치=84,90,1
5. 지방세법 개정=84,90,1
제8장 맺음말=85,91,3
(표1-1) 행정자치부/16개 시도 위원회 위원수=9,15,1
(표1-2) 7개시 구ㆍ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10,16,1
(표1-3) 9개도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11,17,1
(표1-4) 9개도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12,18,1
(표2-1) 행정자치부/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16,22,1
(표2-2) 서울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18,24,1
(표2-3) 부산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19,25,1
(표2-4) 대구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20,26,1
(표2-5) 인천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20,26,1
(표2-6) 광주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21,27,1
(표2-7) 대전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21,27,1
(표2-8) 울산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22,28,1
(표2-9) 경기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23,29,1
(표2-10) 강원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24,30,1
(표2-11) 충청북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25,31,1
(표2-12) 충청남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26,32,1
(표2-13) 전라북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27,33,1
(표2-14) 전라남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29,35,1
(표2-15) 경상북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30,36,1
(표2-16) 경상남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32,38,1
(표2-17) 제주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33,39,1
(표3-1)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이상인 구=36,42,1
(표3-2)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이상인 시군=37,43,1
(표3-3) 전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시도=38,44,1
(표3-4) 전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구군=39,45,1
(표3-5) 전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시군=40,46,1
(표4-1) 현직공무원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시도=42,48,1
(표4-2) 현직공무원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시 관할 구ㆍ군=43,49,1
(표4-3)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현직공무원인 시군=44,50,1
(표5-1) 다수위원회 위촉 위원 현황=47,53,1
(표6-1) 행정자치부/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및 비율=48,54,1
(표6-2)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여성 참여가 전무한 시군구=49,55,1
(표6-3) 시 관할 구ㆍ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및 비율=51,57,1
(표6-4) 도 관할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및 비율=52,58,1
(표6-5) 도 관할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및 비율=53,59,1
(표7-1) 2001년도 시도별 이의신청 처리현황=56,62,1
(표7-2) 2002년도 시도별 이의신청 처리현황=57,63,1
(표7-3) 2003년도 시도별 이의신청 처리현황=58,64,1
(표8-1) 2004년 6월 서울/구 이의신청 처리결과=59,65,1
(표8-2) 2004년 6월 부산/구(군) 이의신청 처리결과=60,66,1
(표8-3) 2004년도6월 대구/구(군) 이의신청 처리현황=60,66,1
(표8-4) 2004년 6월 인천/구ㆍ군 이의신청 처리현황=61,67,1
(표8-5) 2004년 6월 광주/구 이의신청 처리현황=61,67,1
(표8-6) 2004년 6월 대전/구 이의신청 처리현황=62,68,1
(표8-7) 2004년 6월 울산/구(군) 이의신청 처리현황=62,68,1
(표8-8) 2004년 6월 경기/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63,69,1
(표8-9) 2004년 6월 강원/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64,70,1
(표8-10) 2004년 6월 충북/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65,71,1
(표8-11) 2004년 6월 충남/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65,71,1
(표8-12) 2004년 6월 전북/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66,72,1
(표8-13) 2004년 6월 전남/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66,72,1
(표8-14) 2004년 6월 경북/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67,73,1
(표8-15) 2004년 6월 경남/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68,74,1
(표8-16) 2004년 6월 제주/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68,74,1
(표9-1) 2001년도 행자부/시도 심사청구 처리현황=70,76,1
(표9-2) 2002년도 행자부/시도 심사청구 처리현황=71,77,1
(표9-3) 2003년도 행자부/시도 심사청구 처리현황=72,78,1
(표9-4) 2004년도 행자부/시도 심사청구 처리현황=73,79,1
(표10-1)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결과=74,80,1
(표11-1) 지방세/국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기구 비교=76,82,1
(표12-1) 국세 이의신청 처리결과=78,84,1
(표12-2) 국세 심사청구 처리결과=79,85,1
(표13-1) 국세 관련 행정소송 결과=8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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