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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순서=1,2,2
Ⅰ. 총론=3,4,2
Ⅱ. 소유지분제한의 정당성=5,6,1
1. 역사적 정당성=5,6,5
2. 소유지분제한의 법적ㆍ공익적 정당성=9,10,1
1) 법적 정당성=9,10,3
2) 공익적 정당성=11,12,2
3. 소유지분제한 반대론자의 주장 재비판=12,13,2
1) 소급입법불가론의 재비판=13,14,1
2) 사유재산권 불가침론의 재비판=13,14,2
3) 과잉금지의 불가론 재비판=14,15,3
4) 자본 독점적 언론자유의 한계=16,17,2
Ⅲ. 한국의 매체소유집중 실태 분석=17,18,1
1. 사주일가에 의한 지분집중=18,19,2
2. 다각소유=19,20,3
Ⅳ. 신문산업의 소유규제 제 모델=22,23,1
1. 소유규제의 중요성=22,23,1
2. 소유규제 모델=22,23,1
1) 각국의 소유규제=22,23,2
2) 소유규제방식=23,24,8
3. 소결론=30,31,1
Ⅴ. 방송산업의 소유규제 제 모델=31,32,1
1. 소유규제의 중요성=31,32,4
2. 나라별 소유규제 비교=34,35,1
1) 한국의 소유규제=34,35,6
2) 외국의 소유규제=39,40,3
Ⅵ. 매체소유지분제한을 위한 성공적 전략=41,42,1
1. 신문산업의 소유지분제한 전략=41,42,2
2. 방송산업의 소유지분제한 전략=42,43,2
Ⅶ. 결어=43,44,3
(부록1) 한국 매체산업의 소유구조=46,47,3
(부록2) 신문의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외국의 입법 사례=49,50,1
(1-1) 프랑스 소유구조 및 집중제한=49,50,3
(1-2) 프랑스 "인쇄업의 집중제한과 재정상태의 명료함 및 사업의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1984.10.23)=52,53,2
(2) 독일=54,55,6
(3-1) 네델란드=60,61,7
(3-2) 네델란드 언론소유법 전문=67,68,4
(4) 노르웨이=71,72,1
(5) 싱가포르=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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