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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차례=0,2,1
Ⅰ. '재외동포정책', 왜 주목해야 하나=1,3,1
1. 재외동포의 경제적 가치=1,3,1
2. 지구촌 동포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주변 열강들=2,4,1
3.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의 자화상=2,4,2
Ⅱ. 현 재외동포정책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4,6,1
1.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4,6,1
1) '과거 국적주의'로 인한 개정 실효성 상실=4,6,1
2) 헌법재판소의 판정 취지와 배치되는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5,7,1
3) 지난 4년간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은 중국ㆍCIS 동포는 모두 38명=5,7,2
4) 사실상 취업관리정책이 돼버린 재외동포정책:'취업관리제'운영=6,8,2
5) 무국적 동포(조선적 재일동포)의 배제=7,9,4
2.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11,13,1
1)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 개요=11,13,2
2) 문제점1:재외동포사업의 부처별 중첩과 비체계성=12,14,2
3) 문제점2:정책 총괄 및 심의ㆍ조정기능 방기=13,15,1
4) 문제점3:외교통상부의 소극적 조직운용 및 재외동포재단의 한계=13,15,1
5) 개선 방향: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위원회로 격상시켜야=14,16,2
Ⅲ.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 쟁점 분석=16,18,1
1.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법률적 권리 부여는 국제법 위반인가=16,18,2
2.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어떻게 보아야 하나=17,19,2
3. 외국국적 동포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타국의 사례는 없나=19,21,2
Ⅳ. 보론:각국의 재외동포정책 개요-10개국(중국/이스라엘/이탈리아/러시아/헝가리/독일/그리스/일본/프랑스/미국)=2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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