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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0500097"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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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오표=4,1,1

표제지=5,2,1

인사말씀/국회의원 박재완=6,3,2

제목차례=8,5,2

표차례=10,7,3

그림차례=12,9,1

(산업자원부 및 산하기관의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 등 사회적 손실)=13,10,6

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적재ㆍ부적소 인사=19,16,1

1. 낙천낙선 보상과 개국공신의 전리품으로 변질된 공기업 임원 자리=19,16,10

2. 공무원들의 '묻지마' 재취업=28,25,6

3.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들의 방만한 산하기관 재취업=33,30,8

Ⅱ.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표류하는 '망(Network)산업' 구조개편=41,38,1

1. 배전분할 중단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차질로 천문학적인 손실 야기=41,38,5

2. 배전분할 논의의 악몽이 재연된 가스산업 구조개편(동그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나?)=45,42,5

3. 지지부진한 한전 발전자회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민영화=49,46,6

Ⅲ. 구멍뚫린 전략물자 수출통제=55,52,1

1. 국제 수출통제체제 개요=55,52,1

2.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56,53,2

3. 우리나라의 Catch-all 통제제도=57,54,4

Ⅳ. 오락가락하는 에너지 수급정책=61,58,1

1. LNG 직도입을 둘러싼 혼선=61,58,5

2. 집단에너지 사업추진의 잘못과 지연=66,63,7

3. 끝없이 표류하는 정부의 원전 정책=73,70,7

4. 산소마스크를 쓴 대한석탄공사, 재활의지가 있는가?=79,76,4

Ⅴ.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83,80,1

1.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의 임금수준 분석=83,80,11

2. 간부급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94,91,11

3. 거대공기업들의 어음결재:구호뿐인 중소기업 살리기=105,102,5

4. 산업기술개발 R&D자금 집행의 부패사슬=109,106,10

Ⅵ. 부실한 수출지원정책과 착시를 유발하는 수출실적 통계=119,116,1

1. KOTRA의 주먹구구식 고객관리=119,116,9

2. 해외무역관의 전문성, 믿을 수 있나?=127,124,4

3. 착시를 유발하는 수출통계=131,128,4

4. 경제원칙을 무시한 수출보험정책=134,131,5

Ⅶ.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의 감독ㆍ조정능력 미흡=139,136,1

1. 산적한 쟁점 현안들(LNG직도입, 망산업 구조개편, 민영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및 원전 건설 등)의 무책임한 이연과 노사정 합의 의존=139,136,4

2. 잡화점 방식의 실효성 없는 디자인 진흥정책=142,139,4

3. 산자부와 산하기관의 과도한 종속관계 지속=145,142,6

4. 낡은 패러다임의 특허심사ㆍ심판시스템=150,147,3

5. P-CBO 손실, 언제까지 세금으로 매워야 하나?=153,150,2

6. 누구를 위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인가?=154,151,4

7. 백약처방의 전략없는 중소기업 정책 집행=157,154,6

8. 안전사고(가스누출 및 화재 등)의 예방시스템 미비=162,159,3

Ⅷ. 정책 제언=165,162,1

1. 입법추진사항=165,162,2

2. 예산심의 반영사항=166,163,1

3. 문책ㆍ징계ㆍ인사조치 요구사항=166,163,1

4. 감사원 감사 요구사항=167,164,1

5. 정책반영사항=167,164,4

6. 제도개선사항=170,167,2

(표Ⅰ-1) 정치인ㆍ관료 재취업 현황=21,18,3

(표Ⅰ-2) 2003년 5급 이상 퇴직자중 취업제한 대상업체 취업자 현황=30,27,1

(표Ⅰ-3) 산업자원부 소속관료들 중 유관기관 재취업(임원급) 내역=35,32,2

(표Ⅰ-4) 산업자원부 소속관료들의 유관기관 재취업(당시 임원급 이하) 내역=37,34,1

(표Ⅰ-5)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퇴직관료들의 재취업기관 직책현황(2001년 이후)=38,35,1

(표Ⅱ-1)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공동연구단 구성원=43,40,1

(표Ⅱ-2)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에 소요된 총비용 내역=45,42,1

(표Ⅱ-3) 망산업 공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50,47,1

(표Ⅱ-4) 한국전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협의체 운영방식=52,49,1

(표Ⅲ-1)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구성=55,52,1

(표Ⅳ-1) 유가 시나리오별 의무지불금액(TOP)=62,59,1

(표Ⅳ-2) 주요국의 용도별 천연가스요금 비교=63,60,1

(표Ⅳ-3) 현행 지역난방공사(지사별)의 LNG 수급현황=65,62,1

(표Ⅳ-4)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현황=67,64,1

(표Ⅳ-5) 연도별 집단에너지 도입 실적=67,64,1

(표Ⅳ-6)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례=68,65,1

(표Ⅳ-7) 부산 정관지구 사업추진 주요일정=72,69,1

(표Ⅳ-8) 당초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건설계획=74,71,1

(표Ⅳ-9)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내역=74,71,1

(표Ⅳ-10) 신고리 1, 2호기 사업비 손실 추정 세부내역=75,72,1

(표Ⅳ-11) 신고리 1, 2호기 건설 지연에 따른 경제적 영향=75,72,1

(표Ⅳ-12)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건설 지연에 따른, 매월 추가손실 내역=76,73,1

(표Ⅳ-13)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요인 환산표=76,73,1

(표Ⅳ-14) 석탄공사의 2003~2004 경영지표=80,77,1

(표Ⅳ-15) 1998년 이후 연도별 승진현황=80,77,1

(표Ⅳ-16) 2003, 2004년도 연구현황=81,78,1

(표Ⅴ-1) 분석대상기관 현황=83,80,1

(표Ⅴ-2) 산업자원부 43개 산하기관 직급별 보수수준=84,81,1

(표Ⅴ-3) 산업자원부 43개 산하기관 경력별 보수수준=85,82,1

(표Ⅴ-4) 15개 정부산하기관 평균 보수수준=86,83,1

(표Ⅴ-5) 정부산하기관과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의 급여 상승률 비교=86,83,1

(표Ⅴ-6) 정부산하기관과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의 성과급 상승률 비교=87,84,1

(표Ⅴ-7) 30대 대기업(2003년 기준)의 직급별 평균연봉 수준 및 산자부 산하기관과의 비교=88,85,1

(표Ⅴ-8) 비상임 이사ㆍ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산하기관=90,87,1

(표Ⅴ-9)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별 보수수준과 추이=91,88,1

(표Ⅴ-10)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직급별 급여 및 성과금 증감 비율=92,89,2

(표Ⅴ-11) 산자부 산하 31개 기관의 간부급 인력의 추이(임원, 1급, 2급 상당)=95,92,1

(표Ⅴ-12) 직급별 인력의 추이=97,94,1

(표Ⅴ-13) 산자부산하 31개 기관별 간부급 인력의 추이=98,95,7

(표Ⅴ-14)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직과 정원대비=104,101,1

(표Ⅴ-15) 한전 계열사별 당기순이익 현황=107,104,1

(표Ⅴ-16) 한전 계열사별 어음 발행 현황(공사 및 용역대금)=107,104,1

(표Ⅴ-17) 한전 계열사 발행어음의 할인이자 추정액=108,105,1

(표Ⅴ-18) 한국가스공사 및 자회사 당기순이익 현황=108,105,1

(표Ⅴ-19) 가스공사 및 자회사 어음 발행 현황(공사 및 용역 대금)=108,105,1

(표Ⅴ-20) 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연쇄적 사회적 약탈사례 예시(한국가스기술공업)=109,106,1

(표Ⅴ-21) 한전 및 자회사, 가스공사 및 자회사, 안산도시개발의 어음발행 및 어음할인액 현황=109,106,1

(표Ⅴ-22) 평가원 평가업무직원 중 박사과정 이수현황 및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수행현황=112,109,1

(표Ⅴ-23) 평가원 제출자료 중 축소ㆍ왜곡사항=113,110,1

(표Ⅴ-24) 퇴직자들의 재취업기관을 통한 연구과제 수주 사례=116,113,1

(표Ⅴ-25) 평가원 제출자료 중 축소ㆍ왜곡사항=117,114,1

(표Ⅵ-1) 02-04년 상반기 중 전체 해외무역관의 잠재바이어 수 추이=120,117,1

(표Ⅵ-2) 2002-2004 상반기 중 잠재 바이어 감소 무역관=121,118,2

(표Ⅵ-3) 잠재바이어, 바이어, 수출지원실적이 모두 감소한 무역관=123,120,1

(표Ⅵ-4) KOTRA 무역관의 바이어 현황 (2002.1.~2004.6.30)=124,121,3

(표Ⅵ-5) 근무기간 5년 미만의 직원으로 구성된 해외무역관=129,126,1

(표Ⅵ-6) BRICs지역 KOTRA 해외무역관 직원근무현황=130,127,1

(표Ⅵ-7) '04 상반기 해외무역관 수출지원실적 상위권=130,127,1

(표Ⅵ-8) 한국무역협회의 형태별 수출실적 내역=133,130,2

(표Ⅵ-9) 최근 4년간 일반수출, 위탁가공 및 중계무역 인수 현황=136,133,1

(표Ⅶ-1) OECD의 지침에 입각한 산업자원부의 현안대응 양식 평가=141,138,1

(표Ⅶ-2) 핵심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내역=143,140,1

(표Ⅶ-3) 산업기반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중 산업자원부 공무원 참여현황=148,145,2

(표Ⅶ-4) 각국의 특허심사 대기기간 평균(2002년 12월 기준)=151,148,1

(표Ⅶ-5) 각국의 상표ㆍ의장 심사기간(2003년 기준)=151,148,1

(표Ⅶ-6) 특허심사 대기기간=152,149,1

(표Ⅶ-7) 상표 심사 대기기간=152,149,1

(표Ⅶ-8) 의장 심사 대기기간=152,149,1

(표Ⅶ-9) P-CBO 손실과 수습재원의 내역=154,151,1

(표Ⅶ-10) 성내동 둔촌시장과 서대문구 연희동 홍연시장의 사례=155,152,1

(표Ⅶ-11) 홍연시장과 둔촌시장의 공통점=157,154,1

(표Ⅶ-12) 홍연ㆍ둔촌시장 방문결과 재래시장 육성정책의 문제점=157,154,1

(표Ⅶ-13) 집행이 저조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현황=161,158,1

(그림Ⅴ-1) 산자부산하 31개 기관의 간부급 인력의 정원 대비 현원 추이=96,93,1

(그림Ⅵ-1) '대기이론'을 응용한 바이어관리 모형=127,124,1

(그림Ⅷ-1) '대기이론'을 응용한 바이어관리 모형=169,166,1

[국정감사 신문모음집]=7,4,1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56 건
1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논문 12선
김병준, 김헌민, 김현구, 김호정, 박재완, 박천오, 백완기, 이달곤, 이은국, 이종범 [외 저] ; 박순애, 최태현 편
2018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 Accultur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 an analysis of changes in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 유형과 특성의 변화 분석
이혜림, 박재완
2018
3 모성벌칙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 한국,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을 중심으로
양현순, 박재완, 문상호
2018
4 수저계급론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
저자명: 박재완, 이병태, 금재호, 박기성, 이진영, 한준, 이병훈, 이주호, 지상훈, 김희삼 [외]
2018
5 탈세의 동태이론모형과 정책 시사점
박재완
2018
6 `최순실 사태`의 뿌리와 토양 : 「큰 정부」와「국민 눈 높이」간의 간극
朴宰完
2017
7 ‘최순실 사태’의 뿌리와 토양
박재완
2017
8 대통령 탄핵 이후의 과제
박재완
2017
9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
박재완
2017
10 소득계층 이동성 추이의 Markov과정 분석
박재완
2017
11 규제와 허가의 끈 놓고 `작은 정부`로 가라 :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김경민 [취재]
2016
12 정치 리스크 줄여야 경제가 산다
박재완
2016
13 `대통령 일 잘하면 10년 맡기는 시스템 필요` :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前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구해우, 송홍근 [취재]
2015
14 `중소·대기업 격차 줄여야 청년 실업 해결` : 노사정 대타협 대신 `하르츠위원회`<전문가 자문단> 구성, 노동시장 개혁 성공 이끌어 <대담>
권태신, 박재완, 방하남, 슈뢰더 ; 이정흔 [정리]
2015
15 `진정한 선진국 아젠다 제시`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박재완 ; 임윤희 [취재]
2015
16 3만달러시대의 `깔딱 고개`
박재완
2015
17 구조개혁, 가시적 성과에 매달릴 게 아니라 멀리 봐야 : 박재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박재완 ; 김상철 [취재]
2015
18 `세월호` 이후
박재완
2014
19 ``네까짓 것들이 어쩔 거냐` 한다면 우리도 정면 대응` : 박근혜 정부 `이명박 때리기`에 `MB 친위대` 이동관 박재완 조해진 大반격 <인터뷰>
이동관, 박재완, 조해진 ; 허만섭, 송국건 [취재]
2013
20 `朴 당선인 공약 재원, 통상적 방법으로 마련 못해` : `MB노믹스` 이끈 박재완 기획부장관 <인터뷰>
박재완 ; 정현상 [취재]
2013
21 MB노믹스 5년을 듣는다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박시룡 [취재] ; 유부혁 정리 ; 이호재 사진
2013
22 한국의 재정 : 성과와 정책과제
박재완
2013
23 `일자리창출과 물가안정에 역점 서민들 체감경기 개선하겠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차병선 [취재] ; 이종철 사진
2012
24 `선관위가 선거공약 재정 추계 발표토록 입법 추진` : 취임 1주년 맞이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정현상 [취재]
2012
25 선거의 해라고 무리한 부양책 쓰지 않겠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이필재 [취재]
2012
26 초심을 유지하며 서민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이승종, 배인명, 임승빈 [취재]
2012
27 기록물 공개와 열람
박재완
2008
28 고속국도 통행료 요일별 가격 차별화 해야 :50% 할인 관련법 개정 추진
박재완
2007
29 국가재정법은 주권재민의 첫걸음!
박재완
2007
30 브루셀라병과 동물난치병연구소 : 정책공청회
박재완 의원실 ; 전북대학교 공동주최
2007
31 브루셀라병과 동물난치병연구소 : 정책공청회
박재완 의원실 ; 전북대학교 공동주최
2007
32 정년제도와 임금체계의 선진화 방안 : 정책간담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7
33 차기정부의 공공부문개혁과제 : 나라 빚과 국민부담 : 오해와 진실
박재완 [저] ;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주최]
2007
34 초지일관 릴레이 정책토론회. 제1주제, 공공부문 개혁과 민영화
초지일관 주최 ; 박재완의원실 주관
2007
35 국정감사 :보완론과 폐지론의 사이
박재완
2006
36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2006
박재완
2006
37 늘어나는 국민부담, 제대로 대처하자!
朴宰完
2006
38 불법·유해 사이트 해법은 없나
박재완
2006
39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 의회의 대행정부 통제와 입법정보서비스
박재완
2006
40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공청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1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2005
박재완
2005
42 부담금법제의 개편 방향성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3 브루셀라, 안심해도 되나? : 인수공통전염병 긴급 릴레이 정책 공청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4 예산집행의 규범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5 유비무환으로 소탐대실 막아야
박재완
2005
46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토론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7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의 방향 : 국회재정·조세연구회 정책토론회 자료
주최: 국회재정·조세연구회
2005
48 조류인플루엔자 재앙인가? 기우인가? : 인수공통전염병 긴급 릴레이 정책 공청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49 태반·제대혈 관리활용과 연구를 위한 법률제정안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50 효도직불카드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51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박재완
2004
52 2004년 예산안의 쟁점과 분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편]
2003
53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실행방안
박재완 ; 박영원 [공저] ;국회운영위원회 [편]
2003
54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朴宰完 [著] ; 한국행정연구원 [편]
2002
55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개발 : 논점과 예시
박재완
1999
56 현업공무원의 부패의사결정모형
朴宰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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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4
  • 자료명/저자사항 [_TI]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 박재완
  • 자료명/저자사항 [TI]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 박재완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박재완의원실], 2004
  • 청구기호 [CC] :328.3456 ㅂ292ㄱ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171 p.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075208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05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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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유무 [ISD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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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박재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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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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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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