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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오표=4,1,1
표제지=5,2,1
인사말씀/국회의원 박재완=6,3,2
제목차례=8,5,2
표차례=10,7,3
그림차례=12,9,1
(산업자원부 및 산하기관의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 등 사회적 손실)=13,10,6
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적재ㆍ부적소 인사=19,16,1
1. 낙천낙선 보상과 개국공신의 전리품으로 변질된 공기업 임원 자리=19,16,10
2. 공무원들의 '묻지마' 재취업=28,25,6
3.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들의 방만한 산하기관 재취업=33,30,8
Ⅱ.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표류하는 '망(Network)산업' 구조개편=41,38,1
1. 배전분할 중단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차질로 천문학적인 손실 야기=41,38,5
2. 배전분할 논의의 악몽이 재연된 가스산업 구조개편(동그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나?)=45,42,5
3. 지지부진한 한전 발전자회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민영화=49,46,6
Ⅲ. 구멍뚫린 전략물자 수출통제=55,52,1
1. 국제 수출통제체제 개요=55,52,1
2.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56,53,2
3. 우리나라의 Catch-all 통제제도=57,54,4
Ⅳ. 오락가락하는 에너지 수급정책=61,58,1
1. LNG 직도입을 둘러싼 혼선=61,58,5
2. 집단에너지 사업추진의 잘못과 지연=66,63,7
3. 끝없이 표류하는 정부의 원전 정책=73,70,7
4. 산소마스크를 쓴 대한석탄공사, 재활의지가 있는가?=79,76,4
Ⅴ.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83,80,1
1.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의 임금수준 분석=83,80,11
2. 간부급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94,91,11
3. 거대공기업들의 어음결재:구호뿐인 중소기업 살리기=105,102,5
4. 산업기술개발 R&D자금 집행의 부패사슬=109,106,10
Ⅵ. 부실한 수출지원정책과 착시를 유발하는 수출실적 통계=119,116,1
1. KOTRA의 주먹구구식 고객관리=119,116,9
2. 해외무역관의 전문성, 믿을 수 있나?=127,124,4
3. 착시를 유발하는 수출통계=131,128,4
4. 경제원칙을 무시한 수출보험정책=134,131,5
Ⅶ.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의 감독ㆍ조정능력 미흡=139,136,1
1. 산적한 쟁점 현안들(LNG직도입, 망산업 구조개편, 민영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및 원전 건설 등)의 무책임한 이연과 노사정 합의 의존=139,136,4
2. 잡화점 방식의 실효성 없는 디자인 진흥정책=142,139,4
3. 산자부와 산하기관의 과도한 종속관계 지속=145,142,6
4. 낡은 패러다임의 특허심사ㆍ심판시스템=150,147,3
5. P-CBO 손실, 언제까지 세금으로 매워야 하나?=153,150,2
6. 누구를 위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인가?=154,151,4
7. 백약처방의 전략없는 중소기업 정책 집행=157,154,6
8. 안전사고(가스누출 및 화재 등)의 예방시스템 미비=162,159,3
Ⅷ. 정책 제언=165,162,1
1. 입법추진사항=165,162,2
2. 예산심의 반영사항=166,163,1
3. 문책ㆍ징계ㆍ인사조치 요구사항=166,163,1
4. 감사원 감사 요구사항=167,164,1
5. 정책반영사항=167,164,4
6. 제도개선사항=170,167,2
(표Ⅰ-1) 정치인ㆍ관료 재취업 현황=21,18,3
(표Ⅰ-2) 2003년 5급 이상 퇴직자중 취업제한 대상업체 취업자 현황=30,27,1
(표Ⅰ-3) 산업자원부 소속관료들 중 유관기관 재취업(임원급) 내역=35,32,2
(표Ⅰ-4) 산업자원부 소속관료들의 유관기관 재취업(당시 임원급 이하) 내역=37,34,1
(표Ⅰ-5)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퇴직관료들의 재취업기관 직책현황(2001년 이후)=38,35,1
(표Ⅱ-1)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공동연구단 구성원=43,40,1
(표Ⅱ-2)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에 소요된 총비용 내역=45,42,1
(표Ⅱ-3) 망산업 공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50,47,1
(표Ⅱ-4) 한국전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협의체 운영방식=52,49,1
(표Ⅲ-1)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구성=55,52,1
(표Ⅳ-1) 유가 시나리오별 의무지불금액(TOP)=62,59,1
(표Ⅳ-2) 주요국의 용도별 천연가스요금 비교=63,60,1
(표Ⅳ-3) 현행 지역난방공사(지사별)의 LNG 수급현황=65,62,1
(표Ⅳ-4)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현황=67,64,1
(표Ⅳ-5) 연도별 집단에너지 도입 실적=67,64,1
(표Ⅳ-6)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례=68,65,1
(표Ⅳ-7) 부산 정관지구 사업추진 주요일정=72,69,1
(표Ⅳ-8) 당초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건설계획=74,71,1
(표Ⅳ-9)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내역=74,71,1
(표Ⅳ-10) 신고리 1, 2호기 사업비 손실 추정 세부내역=75,72,1
(표Ⅳ-11) 신고리 1, 2호기 건설 지연에 따른 경제적 영향=75,72,1
(표Ⅳ-12)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건설 지연에 따른, 매월 추가손실 내역=76,73,1
(표Ⅳ-13)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요인 환산표=76,73,1
(표Ⅳ-14) 석탄공사의 2003~2004 경영지표=80,77,1
(표Ⅳ-15) 1998년 이후 연도별 승진현황=80,77,1
(표Ⅳ-16) 2003, 2004년도 연구현황=81,78,1
(표Ⅴ-1) 분석대상기관 현황=83,80,1
(표Ⅴ-2) 산업자원부 43개 산하기관 직급별 보수수준=84,81,1
(표Ⅴ-3) 산업자원부 43개 산하기관 경력별 보수수준=85,82,1
(표Ⅴ-4) 15개 정부산하기관 평균 보수수준=86,83,1
(표Ⅴ-5) 정부산하기관과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의 급여 상승률 비교=86,83,1
(표Ⅴ-6) 정부산하기관과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의 성과급 상승률 비교=87,84,1
(표Ⅴ-7) 30대 대기업(2003년 기준)의 직급별 평균연봉 수준 및 산자부 산하기관과의 비교=88,85,1
(표Ⅴ-8) 비상임 이사ㆍ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산하기관=90,87,1
(표Ⅴ-9)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별 보수수준과 추이=91,88,1
(표Ⅴ-10)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직급별 급여 및 성과금 증감 비율=92,89,2
(표Ⅴ-11) 산자부 산하 31개 기관의 간부급 인력의 추이(임원, 1급, 2급 상당)=95,92,1
(표Ⅴ-12) 직급별 인력의 추이=97,94,1
(표Ⅴ-13) 산자부산하 31개 기관별 간부급 인력의 추이=98,95,7
(표Ⅴ-14)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직과 정원대비=104,101,1
(표Ⅴ-15) 한전 계열사별 당기순이익 현황=107,104,1
(표Ⅴ-16) 한전 계열사별 어음 발행 현황(공사 및 용역대금)=107,104,1
(표Ⅴ-17) 한전 계열사 발행어음의 할인이자 추정액=108,105,1
(표Ⅴ-18) 한국가스공사 및 자회사 당기순이익 현황=108,105,1
(표Ⅴ-19) 가스공사 및 자회사 어음 발행 현황(공사 및 용역 대금)=108,105,1
(표Ⅴ-20) 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연쇄적 사회적 약탈사례 예시(한국가스기술공업)=109,106,1
(표Ⅴ-21) 한전 및 자회사, 가스공사 및 자회사, 안산도시개발의 어음발행 및 어음할인액 현황=109,106,1
(표Ⅴ-22) 평가원 평가업무직원 중 박사과정 이수현황 및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수행현황=112,109,1
(표Ⅴ-23) 평가원 제출자료 중 축소ㆍ왜곡사항=113,110,1
(표Ⅴ-24) 퇴직자들의 재취업기관을 통한 연구과제 수주 사례=116,113,1
(표Ⅴ-25) 평가원 제출자료 중 축소ㆍ왜곡사항=117,114,1
(표Ⅵ-1) 02-04년 상반기 중 전체 해외무역관의 잠재바이어 수 추이=120,117,1
(표Ⅵ-2) 2002-2004 상반기 중 잠재 바이어 감소 무역관=121,118,2
(표Ⅵ-3) 잠재바이어, 바이어, 수출지원실적이 모두 감소한 무역관=123,120,1
(표Ⅵ-4) KOTRA 무역관의 바이어 현황 (2002.1.~2004.6.30)=124,121,3
(표Ⅵ-5) 근무기간 5년 미만의 직원으로 구성된 해외무역관=129,126,1
(표Ⅵ-6) BRICs지역 KOTRA 해외무역관 직원근무현황=130,127,1
(표Ⅵ-7) '04 상반기 해외무역관 수출지원실적 상위권=130,127,1
(표Ⅵ-8) 한국무역협회의 형태별 수출실적 내역=133,130,2
(표Ⅵ-9) 최근 4년간 일반수출, 위탁가공 및 중계무역 인수 현황=136,133,1
(표Ⅶ-1) OECD의 지침에 입각한 산업자원부의 현안대응 양식 평가=141,138,1
(표Ⅶ-2) 핵심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내역=143,140,1
(표Ⅶ-3) 산업기반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중 산업자원부 공무원 참여현황=148,145,2
(표Ⅶ-4) 각국의 특허심사 대기기간 평균(2002년 12월 기준)=151,148,1
(표Ⅶ-5) 각국의 상표ㆍ의장 심사기간(2003년 기준)=151,148,1
(표Ⅶ-6) 특허심사 대기기간=152,149,1
(표Ⅶ-7) 상표 심사 대기기간=152,149,1
(표Ⅶ-8) 의장 심사 대기기간=152,149,1
(표Ⅶ-9) P-CBO 손실과 수습재원의 내역=154,151,1
(표Ⅶ-10) 성내동 둔촌시장과 서대문구 연희동 홍연시장의 사례=155,152,1
(표Ⅶ-11) 홍연시장과 둔촌시장의 공통점=157,154,1
(표Ⅶ-12) 홍연ㆍ둔촌시장 방문결과 재래시장 육성정책의 문제점=157,154,1
(표Ⅶ-13) 집행이 저조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현황=161,158,1
(그림Ⅴ-1) 산자부산하 31개 기관의 간부급 인력의 정원 대비 현원 추이=96,93,1
(그림Ⅵ-1) '대기이론'을 응용한 바이어관리 모형=127,124,1
(그림Ⅷ-1) '대기이론'을 응용한 바이어관리 모형=169,166,1
[국정감사 신문모음집]=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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