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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3,1,1
목차=4,2,3
Ⅰ. 서언=7,5,1
1. 연구배경=7,5,1
가. 조약심사=7,5,1
나. 현행 조약체결절차에 대한 논의=8,6,1
다. 법제처의 조약심사과정의 개선 필요성=8,6,2
2. 연구 목표=9,7,1
3. 연구대상=10,8,1
Ⅱ.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11,9,1
1. 조약의 정의와 일반적인 국내적용=11,9,1
가. 국가행위 개입의 필요성=11,9,2
나. 조약의 일반적인 국내법상 지위=12,10,2
2. 우리나라에서의 조약관련 헌법규정=13,11,1
가. 우리나라에서의 조약의 개념=14,12,2
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15,13,1
3. 우리나라에서의 조약의 수용방식=16,14,1
4. 조약체결의 국내적 통제=16,14,1
가. 조약체결권자=16,14,2
나. 국내에서의 조약체결의 통상적인 절차=17,15,9
다. 국회의 비준동의=26,24,2
5. 우리나라에서의 조약의 국내적 효력=27,25,4
Ⅲ. 법제처 조약심사과정=31,29,1
1. 법제처 조약심사 개관=31,29,1
가. 법제처의 조약심사 근거 법조문과 심사사항=31,29,2
나. 조약심사절차=32,30,1
다. 법제관 및 담당자의 주요 조약심사 사항=33,31,1
라. 담당자 업무분장=33,31,2
2. 조약심사현황=35,33,3
3. 사례1:한미주한미군유류지원전환합의서 심사사례=37,35,1
가. 관련사건개요=37,35,2
나. 법제처의 검토의견=38,36,2
다. 검토의견 평가=40,38,2
4. 사례2:한미주둔지위협정개정안 심사사례=41,39,1
가. 관련사건개요=41,39,3
나. 법제처의 검토결과=43,41,3
다. 검토의견 평가=45,43,3
5. 사례3:용산기지이전을 위한 합의서 심사사례=47,45,1
가. 관련사건개요=47,45,3
나. 법제처의 검토결과=50,48,2
다. 검토결과 평가=51,49,2
Ⅳ. 외국과의 비교=53,51,1
1. 영국=53,51,3
2. 독일=55,53,4
3. 프랑스=58,56,4
Ⅴ. 결언=62,60,3
부록=65,63,2
Ⅰ. 2002~2004년 법제처 조약심사검토결과 목록=67,65,10
Ⅱ. 5일이내 검토된 17건과 본문사례에 대한 심사결과=77,75,1
1.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주한미군을위한대량유류지원의전환에관한합의서=77,75,4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안, 개정합의의사록, 이행양해사항안, 고용관련양해각서안, 한경보호에관한특별양해각서안=81,79,8
3. 용산기지이전합의안=89,87,5
4. 그 외(연도별)=94,92,38
Ⅲ.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132,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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