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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i,2,2
Ⅰ. 머리말/국회의원 최철국=1,4,3
Ⅱ.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경과=4,7,1
1. 구조개편 경과=4,7,4
2. 정부의 구조개편 추진논리=8,11,1
(1) 구조개편은 세계적 추세다=8,11,1
(2) 구조개편을 하면 전기요금이 하락한다=8,11,1
(3) 독점 공기업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구조개편해야 한다=8,11,1
3. 정부 구조개편 논리의 허구성=9,12,1
(1) 한국식 구조개편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9,12,1
(2) 구조개편으로 전기요금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10,13,2
(3) 독점 공기업의 비효율성, 한전 위기론은 근거없거나 과장된 것이었다=11,14,3
Ⅲ. 구조개편의 비용=14,17,1
1. 일회성 비용=14,17,1
(1) 한전ㆍ발전회사 지출 비용=14,17,2
(2) 전력거래소 지출 비용=15,18,1
2. 계속 비용=16,19,1
(1) 각종 위원회 운영 비용=16,19,2
(2) 발전회사 기본급인상, 관리직 증가로 인건비 급증=17,20,3
(3) 회사별 사보 제작에 따른 비용 증가=20,23,2
(4) 전력거래소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증가=22,25,1
Ⅳ. 발전경쟁체제 평가=23,26,1
1. 정부 용역 보고서의 문제점=23,26,2
2. 발전경쟁의 빛과 그림자=24,27,1
(1) 발전회사의 이익 증가가 경쟁효과인가?=24,27,5
(2) 1인당 41만원의 포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경영혁신인가?=29,32,3
(3) 연료비용 절감의 실상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나?=31,34,7
(4) 연구개발 투자비를 줄이는 것이 경쟁효과인가?=37,40,5
(5) 건설, 정비 분야의 경험, 정보, 인력 분산의 비효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42,45,1
Ⅴ.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43,46,1
1. 구조개편 원점 재검토=43,46,2
2. 전력거래소 폐지=44,47,7
3. 발전회사(남동발전) 민영화 중단=51,54,2
4. 해외시장 진출 강화=53,56,1
참고:전기요금 인상 요인 "없음"=54,57,3
참고문헌=5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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