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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개통한 고속철도(KTX) : 2004년 4월 1일 경부·호남선 동시개통의 문제점 분석 / 김학송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학송의원실], 2004
청구기호
388.42 ㄱ957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4 p. : 삽도 ; 30 cm
총서사항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 ; 4(2004)
제어번호
MONO120050013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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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2

머리말=1,4,2

1. 호남선 개통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3,6,1

가) 기본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호남선=3,6,2

나) 호남선 선로문제=4,7,3

다) 호남선 개통에 대비한 필수적인 운영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함=6,9,3

라) 완전히 빗나간 호남선 수요예측=8,11,3

2. 4월 1일 개통일 결정 또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11,14,1

가) 개통일 변경 배경=11,14,2

나) 철도청은 무슨 이유로 개통시기 일원화를 검토했나?=12,15,3

다) 4월 1일을 개통일로 정한 댓가=14,17,2

라) 시운전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16,19,2

마) 시운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지도 못하였다=17,20,2

3. 바퀴마모 문제에 대한 의문 (기존선운행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19,22,1

가) '99년에 발생한 차량 흔들림 문제=19,22,2

나) KTX는 한차량에 두종류의 바퀴가 달려있다=20,23,2

다) 차량흔들림 문제의 귀책여부=21,24,2

4.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비용은 개통일과 호남선투입 최종결정권자가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23,26,1

가) 계약변경 협상 추진과정=23,26,2

나) 계약변경 금액:586억원=25,28,1

다) 계약변경 협상의 문제점=26,29,1

1) 계약변경요청 당시는 4월 1일이 개통일로 확정되지도 않았다=26,29,2

2) 바퀴마모 문제는 우리가 모두 떠안아야할 책임이 아니었다=27,30,2

3) 추가차륜과 고체도유기 구입계약도 상식이하의 처사이다=28,31,2

4) 건교부와 철도청은 철저히 거짓으로 일관하였다=29,32,2

라)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개통일과 호남선 투입의 최종 결정권자가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31,34,1

5. 안전개통을 위한 철저한 준비보다 대국민 홍보에만 혈안이 된 정부(국민은 철저히 속았다)=32,35,1

가) '03년 고속철도 운영기반조성 사업(5106-212) 예산 집행=32,35,2

나) 고속철도 개통행사 및 홍보비 집행 내역=33,36,2

다) 고속철도 개통이후 사고현황=35,38,2

6. 잘못된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눈물나는 희생으로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해준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 단 직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37,40,2

(첨부1)=39,42,1

고속철도 개통시기 일원화 검토=40,43,1

목차=41,44,1

Ⅰ. 검토배경=42,45,1

Ⅱ. 현황=42,45,1

Ⅲ. 개통시기 일원화 필요성 검토=43,46,2

Ⅳ. 개통시기 일원화 방안검토=44,47,3

Ⅴ. 검토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46,49,1

(첨부3)=47,50,2

(첨부4)=49,52,1

(첨부5)=50,53,1

(붙임2)=51,54,1

(첨부6)=52,55,2

(첨부7)=5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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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053928 388.42 ㄱ957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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