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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목차=0,2,5
지금까지도 왔다 갔다하는 굴포천ㆍ경인운하=0,7,1
가. 문제의 제기=1,8,1
1. 그간의 경위=1,8,4
2. 사업시행자지정취소에 반발하는 경인운하(주)=4,11,2
3. 턴키공사 업체선정에 몰두하는 수자원공사=6,13,1
4. 10대 쟁점=6,13,1
나. 굴포천ㆍ경인운하사업의 10대 쟁점=7,14,1
1. 굴포천 종합치수계획 변경=7,14,2
2. 치수사업에서 운하사업으로의 변경=9,16,1
3.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임시방수로 시공=10,17,1
4. 연구용역문제(KDI)=11,18,4
5. 민자유치사업과 경인운하주식회사=15,22,3
6. 사업추진과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18,25,2
7. 경인운하사업의 백지화 논란(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27,4
8. 경인운하사업 중단과 굴포천 II단계 사업:"경인운하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24,31,3
9. 토공위주의 방수로공사 미리 턴키로 가야 하는가=27,34,1
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27,34,2
나) 단순한 토목공사가 대부분인데 턴키로 그것도 공구를 3개로 분할하여 발주한다?=28,35,2
10.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취소에 따른 해지지급금=30,37,1
다. 맺음말=31,38,2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자원공사:댐건설, 단지개발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33,40,2
가. 문제의 제기=35,42,3
나. 건교부 댐건설사업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38,45,1
1. 한탄강댐의 사례=38,45,2
가) 법령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공사입찰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39,46,2
나)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건교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40,47,1
다) 도대체 건교부는 뭘 하는가?=40,47,2
2. 기존댐 재개발 사례=42,49,1
가) 성덕댐=42,49,3
나) 신풍댐=44,51,2
다) 오봉댐=45,52,1
라) 기존댐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46,53,1
1) 성덕댐:기본계획고시도 안되었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간다?=46,53,1
2) 공통:체계적이지 못한 수자원정책(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와 건교부 사업별 타당성조사 관련)=47,54,1
3) 공통:관계기관 협의 미흡=48,55,1
4) 공통:수해복구비로 조사설계비를 집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48,55,2
5) 공통:대형공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시스템을 갖추라=49,56,1
다. 혼선을 거듭하는 시화MTV단지 개발사업=50,57,1
1.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시화MTV=50,57,2
2.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본 문제(설계용역 발주, 대형공사 심의 너무 조급함)=51,58,2
가) 개발계획 변경고시 이전에 실시설계부터 발주시키는 우를 범함=52,59,2
나)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턴키업체 선정=53,60,2
다) 대안입찰 역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선정=54,61,1
라) 절차와 기본을 준수하지 않는 수자원공사=55,62,2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이대로 둘 것인가?=57,64,2
가. 조사 분석의 계기=59,66,1
나. 정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제도 변경=59,66,2
다. 턴키(대안포함)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60,67,3
라.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조차 유야무야 사라지다=62,69,1
마. 사례분석을 통해 본 턴키의 제도 운용=63,70,1
1. 턴키시공 개발의 덤으로 아파트 건축까지(토지공사)=63,70,3
2. 아파트건설 턴키시공 별 재미없다(주택공사)=66,73,1
3. 철도건설 대형공사 심의 천편일률적(철도청)=67,74,1
4. 입찰방법 재심의를 통해 턴키에서 다시 기타공사로(도로공사)=68,75,1
5. 턴키와 대안으로 변경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수자원공사)=69,76,2
바. 건교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7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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