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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1
Ⅰ. 400만 신용불량자 만든 '총체적 감독불량'=1,3,1
Ο 대환대출을 늘려 부실 규모 축소 및 정책 일관성 훼손=1,3,3
Ο 대환대출, 부실여신에서 제외된 채 방치=3,5,2
Ο 적기시정조치 기준과 관련, ABS를 이중처리함으로써, 카드사의 자기자본비율은 올리고, 연체비율은 낮춤=4,6,3
Ο 구멍 난 금융감독원의 감독=6,8,1
Ⅱ. 도덕적 해이와 경제적 책임=7,9,1
Ο 위기 임박 대량 보유 주식 처분=7,9,1
Ο 제조업식 경영으로 스스로 부실 키워=8,10,1
Ο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제적 책임=9,11,2
Ⅲ. '감독불량'이 '新관치'로=11,13,1
Ο 사전 대처 미흡=11,13,1
▷ 부처간 공동 대처 미흡=11,13,1
▷ 카드사 부실에 대한 사전 인지 실패 또는 묵인=11,13,4
▷ 사후 관리 실패=14,16,4
▷ 금융지원 내역=18,20,1
▷ 향후 경영전망=19,21,2
Ⅳ. 별첨=21,23,1
[별첨1] 신용카드 정책 검토:감사원 감사를 바탕으로=21,23,1
1. 신용카드 사용 권장=21,23,3
2. 신용카드 규제=24,26,2
3. 위기수습=26,28,2
[별첨2] 금감위(원) 제안 정책이 관계부처 반대로 무산ㆍ수정된 사례=28,30,1
[별첨3] 신용카드 관련 주요 규제완화 대책=29,31,1
Ⅴ. 첨부자료=30,32,1
1. 구본무 회장이 채권단에 제출한 확약서 사본=31,33,15
2. 담보물 수령증 사본=46,48,1
3. 재경부가 산업은행에 발송한 협조공문 내용=47,49,1
4. 모건스탠리 보고서=48,50,11
5. LG카드 채권금융기관 회의록 사본=59,61,5
6. LG카드 대주주 배당 추이 및 주식거래 내역=64,66,21
7. 03. 9. 4 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85,87,11
8. 03. 10. 7 은행연합회 및 여전협회 기관별 개인신용불량자 현황 보도계획=9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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