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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戰略物資 輸出統制의 實相 :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당면과제 / 朴成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성범의원실], 2004
청구기호
382.0951 ㅂ199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4 p. ; 29 cm
총서사항
통일·외교통상 정책자료 ; 제3집
제어번호
MONO12005001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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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머리말/국회의원 박성범=0,2,1

차례=0,3,1

1.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1,4,46

2. '시안화나트륨'이란?=47,50,1

3. 시안화나트륨 북한 유입 차단의 시급성=47,50,1

4. 북한의 상습적인 제3국 경유 한국산 시안화나트륨 수입=48,51,1

5. 화학무기 금지 및 생화학무기 확산방지에 관한 국제적 통제체제=49,52,1

6.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실상=49,52,1

가. 구멍 뚫린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49,52,4

나.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적 미비점=52,55,2

다.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업무 소홀=53,56,3

라. 정부(산업자원부)의 사후약방문식 대처=55,58,1

7. 주요현안 및 요구되는 대응책=55,58,2

8.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당면과제=56,59,3

9. 부록=59,62,1

미국과 일본의 수출통제시스템=60,63,1

호주그룹(AG) 회원국 현황(38개국)=61,64,1

국내기업의 시안화나트륨 생산현황(2003년)=62,65,1

국내기업의 시안화나트륨 수출실적(1998~2003년)=6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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