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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공동자료집을 내며/조혜숙;구논회;복기왕;백원우;유기홍;이인영;정봉주;지병문;최재성(열린우리당 국회교육상임위원회)=0,2,2
글순서=0,4,5
표목차=0,9,5
제1부 사립대학 현황=1,14,2
1. 사립대학 팽창과 발전 과정=3,16,5
2. 사립대학 교육여건 현황=8,21,1
1) 교사=9,22,3
2) 교지=11,24,3
3) 교원=14,27,3
4) 도서관=16,29,5
제2부 학교법인의 의미와 성격 및 법인 이사회 현황=21,34,2
1. 학교법인의 의미와 성격=23,36,1
1)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의미=23,36,2
2) 학교법인의 성격=24,37,6
2. 법인 이사회 기능과 역할 및 현황=30,43,1
1) 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30,43,5
2) 법인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34,47,1
①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35,48,4
② 법인 이사회 구성 현황=38,51,12
③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49,62,6
3. 임시이사 선임 대학 현황=55,68,1
1) 임시이사 선임 관련 법적 규정=55,68,2
2) 임시이사 선임 대학 현황=57,70,4
3) 임시이사 선임 대학의 변화와 논란=60,73,1
① 임시이사 선임 대학의 변화=60,73,4
② 임시이사 선임 대학의 논란과 그 원인=63,76,6
제3부 사립대학 의사결정 과정=69,82,2
1. 사립대학 법인 이사회와 총장 선출 방식=71,84,1
1) 법인 이사회와 충장=71,84,5
2) 총장 선출 방식의 변화와 현재적 실태=75,88,1
① 총장선출 방식의 변화=75,88,3
② 총장 현황 및 선출 방식=77,90,9
2. 대학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 및 조직=86,99,1
1) 교원 임용=86,99,5
2) 예ㆍ결산 편성 및 집행=90,103,4
3) 대학 의사 결정 조직=93,106,1
① 대학평의원회=93,106,3
② 교원징계위원회=95,108,4
4) 대학 구성원 자치조직 운영 실태=98,111,5
제4부 법인재산 및 대학재정 운영 현황=103,116,2
1. 법인 재산 운영 현황=105,118,1
1) 학교법인 자산 변동 현황=105,118,7
2) 학교법인 교육용기본재산 운영 현황=111,124,6
3)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운영 현황=116,129,5
2. 대학재정 운영 현황=121,134,1
1) 등록금ㆍ법인전입금ㆍ국고보조금ㆍ기부금 현황=121,134,4
2) 법인전입금 현황=125,138,2
①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정부담금 지출 현황=126,139,4
② 자산전입금 대비 자산적 지출 현황=129,142,5
3) 연구비 및 장학금 현황=133,146,1
① 연구비=133,146,4
② 장학금 및 학비감면=137,150,3
4) 이월ㆍ적립금 현황=140,153,5
5) 교육비 환원율 현황=144,157,4
3. 예산 및 결산 공개 현황=148,161,5
제5부 사립대학 부정ㆍ비리와 감사=153,166,2
1.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ㆍ비리 및 부당 운영 사례=155,168,1
1) 법인 및 인사=156,169,1
① 법인 관리 관련=156,169,3
② 인사관리 관련=158,171,3
2) 재정 및 국고=160,173,1
① 재정=160,173,4
② 국고=163,176,2
3) 학사 및 입시=165,178,1
① 학사=165,178,3
② 입시=167,180,3
2. 교육부 감사 현황과 문제점=170,183,1
1) 교육부 감사 현황=170,183,1
① 교육부 감사의 법적 근거=170,183,3
② 교육부 감사 조직 및 인력 현황=172,185,6
2) 교육부 감사 및 조치 결과의 문제점=177,190,1
① 감사 대상의 문제=177,190,10
② 미약한 처벌의 문제=186,199,10
3. 대학 자체감사 실태와 한계=196,209,1
1) 내부감사 실태=196,209,1
① 내부감사의 법적 근거=196,209,4
② 내부감사 실태 및 문제점=200,213,7
2) 외부감사 실태=206,219,1
① 외부감사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206,219,9
② 외부감사 실태 및 문제점=214,227,5
제6부 사립대학 공공성 확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언=219,232,2
1. 법인 이사회의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221,234,1
1) 이사회 공익성 강화와 권한의 분산=221,234,2
2)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대=222,235,2
3) 임시이사 선임 요건 강화=223,236,3
2.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225,238,1
1) 총장의 역할 강화 및 선출 과정의 민주성 확대=225,238,2
2) 자치조직 법제화 및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마련=226,239,2
3) 학칙의 위헌적 조항 개선=228,241,1
3. 예ㆍ결산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대=229,242,1
1) 법인자산 운영의 합리성 확보=229,242,2
2) 이월ㆍ적립금 관리 강화=230,243,2
3) 결산 공개 확대와 실효성 확보=231,244,2
4.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대=232,245,2
5.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한 사학 지원 확대=234,247,3
판권지=237,250,1
(표1-1) 고등교육기관의 학교수, 학생수 변천 현황=4,17,1
(표1-2)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 변천 현황=5,18,1
(표1-3)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6,19,1
(표1-4) 전국 대학 교사 확보 현황=10,23,1
(표1-5) 전국 대학 학생 1인당 교사 면적=11,24,1
(표1-6) 전국 대학 교지 확보 현황=12,25,1
(표1-7) 전국 대학 학생 1인당 교지 면적=13,26,1
(표1-8) 전국 대학 교원 확보율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15,28,1
(표1-9)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2001)=16,29,1
(표1-10) 도서관 좌석 및 도서 현황=17,30,1
(표1-11) 주요 대학의 장서 수 및 학생 1인당 장서 수 국제 비교=19,32,1
(표2-1) 법인 임원 관련 사립학교법의 주요 개정 내용=37,50,1
(표2-2)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사 인원수별 현황=39,52,1
(표2-3)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사 직업(현직)별 현황=40,53,1
(표2-4)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사 연령별 현황=41,54,1
(표2-5)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사 학력별 현황=42,55,1
(표2-6)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사 성별 현황=43,56,1
(표2-7)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사 의 이사중복 현황=44,57,1
(표2-8) 사립대학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친ㆍ인척 근무 현황=45,58,1
(표2-9) 사립대학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별 현황=46,59,1
(표2-10) 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 친ㆍ인척이 5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대학=47,60,1
(표2-11) 사학을 자식에게 대물림(준비)하거나, 친인척에게 물려준 대학=48,61,1
(표2-12) 최초 임시이사 선임 연도별 현황=57,70,1
(표2-13) 선임 사유별 현황=58,71,1
(표2-14) 교비 등 자금 횡령 및 부당사용 현황=59,72,1
(표2-15) 임시이사 선임을 이유로 구재단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례=65,78,1
(표2-16) 임시이사 임기 만료 연도 현황=67,80,1
(표3-1) 현직 총장 연령별 현황=78,91,1
(표3-2) 박사학위 현황=78,91,1
(표3-3) 국외박사학위 국가별 현황=79,92,1
(표3-4) 출신대학별 현황=80,93,1
(표3-5) 외부 영입 현황=81,94,1
(표3-6) 외부 영입 총장 경력별 현황=82,95,1
(표3-7) 총장 선출 방법별 현황=84,97,1
(표3-8)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교수협의회, 직원 노조 현황=100,113,1
(표4-1) 전국 사립대학 법인 및 학교 기본금 및 부채 현황=106,119,1
(표4-2) 지난 10년간 사립대학 법인 자산 증가액 분포=107,120,1
(표4-3) 최근 10년간 4천억원 이상 자산이 증가한 대학 법인=108,121,1
(표4-4) 94년-02년 학교자산증가의 법인기여도=109,122,1
(표4-5) 94년-02년 학교자산증가의 법인기여도 대학분포=110,123,1
(표4-6) 학교회계 자산 4천억원 이상 증가 대학의 94-02년 법인기여도=110,123,1
(표4-7) 최근 8년간 교지보유율이 증가했으나 교사확보율이 100% 미만인 대학=113,126,1
(표4-8) 대학주소지 외의 지역에 교육용토지를 교지면적의 50% 이상 보유한 대학=115,128,1
(표4-9) 전국 사립대학 법정기준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118,131,1
(표4-10) 수익용기본재산 내역별 보유 및 수익현황=119,132,1
(표4-11) 대학 및 전문대학 운영수입 대비 수입재원별 구성현황=122,135,1
(표4-12) 연속 등록금의존율이 80% 이상인 대학=123,136,1
(표4-13) 등록금의존율이 90% 이상인 전문대학=124,137,1
(표4-14) 대학 법정부담금 지출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127,140,1
(표4-15) 법정부담전입금이 전무한 대하의 법정부담금 지출 현황=128,141,1
(표4-16) 대학 및 전문대학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131,144,1
(표4-17) 교비회계 순수 자산적 지출 상위 대학=132,145,1
(표4-18) 대학 및 전문대학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현황=134,147,1
(표4-19) 대학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분포=136,149,1
(표4-20) 대학 및 전문대학 장학금 및 학비감면 현황=138,151,1
(표4-21) 94-02년 연속 학비감면이 법정기준 미달인 대학=139,152,1
(표4-22) 대학 누적 이월ㆍ적립금 현황=141,154,1
(표4-23) 최근 10년간 누적이월ㆍ적립금 증가액과 등록금 증가액 비교=142,155,1
(표4-24) 최근 10년간 이월ㆍ적립금 증가액이 등록금 증가액보다 많은 대학=143,156,1
(표4-25) 대학 및 전문대학 교육비환원율 현황=145,158,1
(표4-26) 교육비환원율이 100% 미만인 대학(94년-02년)=146,159,1
(표4-27) 대학ㆍ전문대학 03년 결산 및 04년 예산 재무제표 홈페이지 공개현황=149,162,1
(표4-28) 대학ㆍ전문대학 03년 결산 및 04년 예산 관ㆍ항ㆍ목 공개현황=151,164,1
(표5-1) 교육부 감사관실 부서별ㆍ직급별 감사 인원 변동 현황=174,187,1
(표5-2) 교육부 감사 대상 기관 수 변동 현황=175,188,1
(표5-3) 교육부 종합감사 인원 및 기간 현황=176,189,1
(표5-4) 79년~04년 7월 현재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178,191,1
(표5-5) 지난 26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미실시 사립대학 현황=180,193,1
(표5-6) 지난 26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미실시 사립전문대학 현황=181,194,1
(표5-7) 01년~04년 7월 현재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분야별 지적사항=183,196,1
(표5-8)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 현황=184,197,1
(표5-9) 99년~03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 규모별 대학 분포=185,198,1
(표5-10) 90년도 이후 연도별 사립대학 분규 횟수별 현황=186,199,1
(표5-11)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현황=187,200,1
(표5-12)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 및 고발 현황=192,205,1
(표5-13)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내부감사 실시결과=200,213,1
(표5-14) 교육부 종합감사 적발 대학 내부감사 실태=204,217,1
(표5-15) 기업(주식회사) 및 사학기관의 외부감사제도의 법령체계 비교=208,221,1
(표5-16) 04년 현재 외부감사 대상대학 현황=215,228,1
(표5-17) 02~03년 사립대학 외부감사 실시 현황=216,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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