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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2 평화협정" 그 실천적 논의를 위하여 / 임종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임종석의원실], 2004
청구기호
355.031 ㅇ997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9장 ; 26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6(2004)
제어번호
MONO1200500177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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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1

요약=1,3,2

Ⅰ. 평화협정의 상황적 조건과 역사적 당위성=3,5,1

1. 상황적 조건=3,5,2

2. 역사적 당위성=5,7,1

Ⅱ. 평화체제 문제의 발전과정=6,8,1

1. 제1단계:남북 동등성 원칙의 추구(1954-1960)=6,8,1

2. 제2단계:남북 평화협정 체계(1962-1972)=7,9,1

3. 제3단계:북미 평화협정 체결(1974-1984)=7,9,2

4. 제4단계:3자회담(1984-1993)=8,10,2

5. 제5단계:새로운 평화보장체계(1993-)=9,11,3

Ⅲ. 평화협정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1단계 결론=12,14,1

1. 당사자 문제와 형식-[2+2 평화협정]=12,14,5

2. 평화협정 시기문제: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17,19,2

3. 평화협정 이후 평화관리 문제:평화유지군의 옷을 입은 주한미군=19,21,4

Ⅳ.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23,25,1

1. 정상회담의 정례화=24,26,1

2. 관련국가간 관계정상화-(북미수교, 북일수교)=24,26,1

3. 남북한 법체계의 미래지향적 개정=25,27,1

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25,27,2

5. 국제적 보장(주변국의 지지선언, UN의 결의안)=26,28,2

[부록1] 각국 평화협정 사례비교=27,29,2

참고문헌=2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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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053951 355.031 ㅇ997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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