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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위원회의 평가와 개선방안 / 양형일 ; 원혜영 [공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양형일의원실], 2004
청구기호
351.0073 ㅇ231ㅊ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x, 119 p. ; 26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2004
제어번호
MONO120050017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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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인사말씀/국회의원 양형일(광주 동구);국회의원 원혜영(부천 오정)=0,2,2

제목목차=1,4,4

표목차=5,8,1

그림목차=6,9,1

최종보고서 요약본=7,10,13

제1장 서론=1,23,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3,25,1

1. 연구의 배경=3,25,2

2. 연구목적=4,26,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6,28,1

1. 연구의 범위=6,28,2

2. 연구의 방법=7,29,1

3. 연구진행도=7,29,2

제2장 거버넌스와 위원회 조직의 이론 및 논리=9,31,2

제1절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과 논리=11,33,1

1.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배경과 논리=11,33,2

2. 거버넌스의 개념과 다양성=12,34,7

제2절 위원회조직의 이론 및 논리=18,40,1

1. 위원회조직의 등장배경과 논리=18,40,2

2. 위원회조직의 개념과 기능=19,41,4

3. 위원회 조직의 종류=22,44,4

제3절 거버넌스와 위원회 조직=26,48,1

1. 참여정부의 거버넌스=26,48,2

2. 시민참여와 민주주의=27,49,3

3. 민주사회를 위한 정부위원회=29,51,2

제3장 역대 정부위원회 조직의 실태분석 및 평가=31,53,2

제1절 역대 정부위원회 현황 분석=33,55,1

1.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추이=33,55,4

2. 정부위원회의 현황=37,59,2

제2절 역대 정부위원회 평가=38,60,1

1.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정부의 추진내용 분석=38,60,4

2. 정부위원회의 문제점=41,63,9

제3절 역대 정부위원회 운영 활성화 조건 탐색=49,71,2

1. 합리적 통제기능의 강화=50,72,2

2. 위원회 중복방지규정 및 일몰제 도입=51,73,1

3.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51,73,2

4. 인적 자원의 합리적 충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 풀(Pool) 구성=52,74,2

5. 위원장 선임의 문제=53,75,1

6. 시민참여의 확대=53,75,2

제4절 소결=54,76,3

제4장 참여정부 위원회 성과분석 및 평가=57,79,3

제1절 참여정부 위원회 현황 분석=60,82,1

1. 정책기획위원회=60,82,3

2. 동북아시대위원회=62,84,3

3.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64,86,3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66,88,3

5.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69,91,2

6.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70,92,3

7. 지속가능발전위원회=72,94,2

8.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73,95,3

9. 교육혁신위원회=75,97,2

10.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76,98,3

11.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78,100,3

제2절 참여정부 위원회 성과평가=80,102,2

1.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81,103,2

2. 위원회의 조직 구조=82,104,2

3. 위원회의 인적 구성=83,105,2

4. 위원회의 운영=84,106,1

5.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85,107,9

제3절 소결=93,115,2

제5장 정부 위원회의 발전방안=95,117,4

제1절 위원회 구조와 운영상의 발전방안=98,120,1

1. 위원회간, 당ㆍ정ㆍ청간 네트워크화=98,120,3

2.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100,122,3

제2절 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103,125,1

1. 국정과제추진위원회 설치근거의 법제화=103,125,1

2. 당ㆍ정ㆍ청간의 조정메커니즘의 제도화=104,126,2

3. 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105,127,2

제3절 인적 구성상의 발전방안=106,128,1

1. 대표성 확보방안=106,128,2

2. 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몰입 유인=107,129,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109,131,2

제1절 결론=111,133,2

제2절 정책제언=112,134,3

국내문헌=115,137,3

외국문헌=118,140,2

(표2-1) 거버넌스의 개념분류표=15,37,1

(표2-2)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개념 비교=17,39,1

(표3-1) 정부위원회의 변천과정=34,56,1

(표3-2) 연도별 정부위원회 정비 현황 및 내역=36,58,1

(표3-3) 부처별 정부위윈회 수=37,59,1

(표3-4) 설치근거별 위원회 현황=44,66,1

(표4-1)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59,81,1

(표4-2) 동북아시대위원회의 로드맵 리스트(13)=85,107,2

(표4-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로드맵 리스트(23)=86,108,1

(표4-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로드맵 리스트(16)=87,109,1

(표4-5)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로드맵 리스트(5)=87,109,1

(표4-6)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로드맵 리스트(8)=88,110,1

(표4-7)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로드맵 리스트(6)=88,110,1

(표4-8)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의 로드맵 리스트(12)=88,110,2

(표4-9) 교육혁신위원회의 로드맵 리스트(5)=89,111,1

(표4-10)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로드맵 리스트(5)=89,111,1

(표4-11) 국가과학기술중심추진단의 로드맵 리스트(5)=90,112,1

(표4-12)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의 로드맵 리스트(2)=90,112,1

(표4-13) 2003-2004년 6월 기간 중 제ㆍ개정된 개혁 법률=90,112,1

(표4-14) 2004년 주요입법 추진계획=91,113,1

(표4-15) 국정과제회의 현황(2004년 7월 15일 현재)=91,113,3

[그림1-1] 연구흐름도=8,30,1

[그림4-1] 정책기획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62,84,1

[그림4-2]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63,85,1

[그림4-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65,87,1

[그림4-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68,90,1

[그림4-5]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69,91,1

[그림4-6]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71,93,1

[그림4-7]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73,95,1

[그림4-8]/[그림7-8]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의 조직과 구성=75,97,1

[그림4-9] 교육혁신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76,98,1

[그림4-10]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77,99,1

[그림4-11]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조직과 구성=79,101,1

[그림4-12] 참여정부의 개혁아젠다(로드맵)=85,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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