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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국회의원 이원영=1,2,1
차례=2,3,3
들어가는 말=5,6,2
Ⅰ. 한국의 기소 및 통제제도=6,7,1
1. 기소편의주의의 내용=6,7,2
2. 기소편의주의의 평가=7,8,1
(1) 장점=7,8,2
(2) 단점=8,9,2
3. 기소편의주의의 통제제도=9,10,1
(1) 내적 통제제도=9,10,1
①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제한=9,10,2
② 검찰내부의 결재=10,11,1
③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 및 이유고지=10,11,1
④ 검찰항고=10,11,3
(2) 외적 통제제도=12,13,1
① 재정신청=12,13,3
② 헌법소원제도=14,15,3
Ⅱ. 각국의 기소와 통제제도=17,18,1
1. 미국의 입법례=17,18,1
(1) 직무집행영장제도=17,18,2
(2) 대배심제도=18,19,1
(3) 특별검사제도=19,20,1
2. 독일의 입법례=19,20,2
(1) 검찰항고(Dienstaufsichtsbeschwerde)=20,21,2
(2) 기소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21,22,1
3. 일본의 입법례=22,23,1
(1) 재판상의 준기소절차=22,23,1
(2) 검찰심사회제도=22,23,2
Ⅲ. 검사의 기소권 남용 및 침해사례=24,25,1
1. 제1차 인민혁명당사건=24,25,2
자료1. 국가변란음모=26,27,1
자료2. 4명 전원 사표=27,28,1
자료3. 무시된 담당검사의견=28,29,1
자료4. 우리는 고문당했다=29,30,1
자료5. 인혁당 기소사건 국회로 비화=30,31,1
2.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31,32,2
자료1. 부천경찰서 성고문 고발사건 고발장=32,33,9
자료2. [남기고싶은 이야기들] 격동의 시절 검사 27년=40,41,11
자료3. 대법원 결정문=50,51,3
3. 김근태씨 고문사건=53,54,1
자료1. 김근태 제1차 공판기록=53,54,8
자료2. 고문경관 4명 재판회부=60,61,1
4. 12ㆍ12, 5ㆍ18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61,62,3
자료1. 12ㆍ12 헌법재판소 결정문=63,64,54
자료2. 5ㆍ18 헌법재판소 결정문=116,117,38
5. 통계로 본 검찰불기소에 대한 불복현황=153,154,1
(1) 재정신청현황=153,154,2
(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현황=154,155,3
Ⅳ.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157,158,1
1. 기소재량의 기준 도입=157,158,1
(1) 미국의 기소재량가이드라인=157,158,1
(2) 일본에서의 기소재량기준=158,159,1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준도입=158,159,2
2. 예외적 기소법정주의 도입=159,160,1
3. 검찰항고제도와 재정신청제도의 연결=160,161,2
4. 재정신청의 대상범죄 확대=161,162,2
Ⅴ. 이원영 의원 발의법안=163,164,3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166,167,3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등특례법(안):(이원영의원 대표발의)=169,170,4
참고자료목록=17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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