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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2004 국정감사를 마치고=0,3,1
목차=i,4,7
재정경제위원회=1,11,1
재정경제부=1,11,2
1. '참여정부 반시장적 정책 홍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으로 돌아오라=3,13,3
2. 경제실상, 과연 착시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있나? 경제에 대한 무지가 화를 부를 수도=6,16,4
3. 대한민국 탈출(Exodus) 줄이어 경제정책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제거해야=10,20,3
4. 경기 예보, 먹구름만 잔뜩 유가 급등에 따라 성장률 낮추어 잡아야=13,23,3
5. 국가재정운용계획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16,26,4
6. 외국환평형기금 적자 누증에도 외평채를 발행하는 이유, KIC 설립과 무관한가=20,30,2
7. 재정경제부 정책실명제 실시하나 안하나 경제정책 개발 포기, 무책임으로 일관=22,32,6
8.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 시 종사자 20만 명 중 17만 명이 실직 또는 실업자 전락=28,38,4
9. 산은의 지방이전기업자금, 특정 대기업 및 특정 지역 편중 지원=32,42,3
10. OECD/DAC회원국 중 개도국 원조실적 최하위 언제 벗어나나=35,45,3
11. 과중한 부담금, 국민 등골이 휜다=38,48,2
12. 산업공동화의 그늘, 일자리가 없다=40,50,2
13. 재정경제부, 세법 개정건의에 마이동풍 대한상공회의소 건의안 수용률 5.4%=42,52,3
14. 국세심판 청구 인용률 다시 높아져 무리한 징수활동의 결과=45,55,2
15. 엉터리 세수 추계로 징수행정 갈피 못 잡아=47,57,2
16. 세제개혁의 U턴 - 연결납세제도 도입 연기=49,59,4
17. 조세감면제도 운용에 원칙이 없다 조세지출 규모 및 비율을 설정해야=53,63,3
18.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및 기장의무자 확대=56,66,2
19. 졸속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제, 제2의 재산세 파동 불러일으킬 것=58,68,2
20. 외평채 이자지급액 조작 과거에도 있었다 2002년 이후 2004년 8월말까지 2조 1천억 원 변칙처리=60,70,4
21.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전면 개편해야=64,74,3
22. 제2의 외환위기 자초할 수 있는 KIC 설립 반대=67,77,15
23.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해야=82,92,3
24. 증권집단 소송제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 필요=85,95,2
25. 추락하는 우리 경제, 날개는 있나?=87,97,2
국세청=89,99,2
1. 경제위기로 인한 체납액 발생 증가=91,101,2
2. 소액 국세체납자 급증=93,103,2
3. 국세청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95,105,2
4. 세금포탈 규모 증가, 조세범칙조사 강화해야=97,107,2
5. 금품수수관련으로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99,109,4
지방국세청=103,113,2
1. 2002년부터 부동산투기 단속에 손 묶여=105,115,2
2. 전자신고 확산에 따른 인력수급 조정 필요=107,117,1
3. 국세체납 정리실적 높여야=108,118,2
4. 조세불복 청구 줄여야=110,120,1
5. 음성ㆍ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해야=111,121,2
6. 조세관련 소송 승소율 높여야=113,123,1
7.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임하라=114,124,2
8. 조세범칙조사에 집중해야=116,126,2
9. 납세자 권리구제기능 강화해야=118,128,3
관세청=121,131,2
1. 국부의 해외유출, 불법외환 거래 크게 증가=123,133,3
2. P/L 전면 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해야=126,136,2
3. 관세탈루 방지를 위한 기획심사 강화해야=128,138,1
4. 마약류밀수 뿌리를 뽑아야=129,139,1
5. 사회 안전 등 관련 품목의 통관 강화=130,140,1
통계청=131,141,2
1. 대외적 통계 오류까지 바로잡아야=133,143,6
2.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에 난제 산적=139,149,2
3. 정부승인통계에 대한 현지실태 점검 부실=141,151,2
4. 소지역 통계추정기법 개발만 해놓고=143,153,2
5. 경기 가늠할 통계 부족=145,155,2
조달청=147,157,2
1. 적정비축량에 크게 미달 비축물량 17~22일분에 불과=149,159,2
2. 경제위기로 소규모 계약 불이행 증가=151,161,2
3. 조달행정의 서비스 수준 더 높여야=153,163,2
4. 예산절감을 위한 '단가계약' 확대=155,165,2
5. 예산절감을 위한 '신규사업 총사업비 검토' 확대=157,167,2
한국은행=159,169,2
1. 현정부 들어 한은으로부터 수상쩍은 차입 빈번=161,171,3
2. 한은잉여금의 정부세입 선편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발생시 대처 곤란=164,174,3
3. 통화안정증권 운용 획기적으로 바꿔야 올해 통안증권 이자지급만 5조5천억 원=167,177,2
4. '물가안정'이냐 '경기진작'이냐 통화정책 일관성 결여=169,179,3
5. 한국은행의 비자발적(?) 출자ㆍ출연은 국민부담으로 귀착=172,182,2
6. 총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경기전망 조변석개=174,184,2
7. 연구결과도 발표하지 못할 연구는 왜하나 화폐제도 개선방안 마무리?=176,186,3
한국산업은행=179,189,2
1. 산은도 예외 없는 '묻지마 투자', 최근 4년간 565억원 손실=181,191,2
2. 지난해, 산은캐피탈ㆍ대우증권의 지분법 평가손실만 2,160억원에 달해=183,193,4
3. 2개 대기업에 지방이전 지원자금 60% 지원, R&D 기업에 대한 지방소재 지원자금은 전무=187,197,3
4. 국책은행이 지휘하는 'LG카드 살리기', 관치금융의 부활인가, 정부의 시녀를 자처하나?=190,200,5
한국수출입은행=195,205,2
1. 유명무실한 '교역손실보조제도', 시행 후 6개월간 실적 겨우 1건=197,207,3
2. 무성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2년 이상 미집행 사업액만 1,536억원=200,210,4
3. 수출중소기업 지원 지지부진, 포페이팅 지원은 심각한 수준=204,214,3
중소기업은행=207,217,2
1. "대기업, 개인에게 뺨 맞고, 중소기업에게 화풀이?", 중기 신용대출 너무 줄인다=209,219,3
2. 출자전환 주식 전환가액의 반값매각, 출자전환해 손해보고, 주식 팔아 또 손해보고=212,222,2
3. 퇴직자 재취업 위해 자회사 보유하나, 3개 자회사 임직원 21% 기은 출신=214,224,3
4. 신탁계정 실적배당형 편입 부실자산 은행계정 매입, LG카드채 600억원 은행계정으로 떠 넘겨=217,227,4
예금보험공사=221,231,2
1. 고삐 풀린 MOU 체결 금융기관 경비집행, 예보는 '강 건너 불 보듯'=223,233,6
2. 부실채무기업 채무조사액 26조원, 손배소송액은 고작 5천억 원=229,239,6
3. 예보 인수 후 보유 자산만 5조7천억 원, 3년 이상된 장기자산 1조원 육박=235,245,3
4. 파산재단 보유 상장주식 시가총액 331억원, 2년 동안 85% 떨어진 주식도 그대로 보유=238,248,4
5. '시한폭탄' 상호저축은행, '수수방관' 예금보험공사=242,252,3
6. 자회사 나라신용정보 특혜 지원, 부실채권 관리 및 회수 수수료 이중 지급=245,255,4
신용보증기금=249,259,2
1. P-CBO/CLO 엉터리 중복ㆍ차환발행 지원, 대기업 특혜지원 의혹까지=251,261,5
2. 기보거절 보증업체에 대한 보증사고 심각, 지난해 전년대비 288% 급증=256,266,2
3. 연체다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2배로 늘어, 보증제한 기업 지원여부 신중히 판단해야=258,268,3
4. 지난해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사고액 전년비 73% 증가=261,271,2
기술신용보증기금=263,273,2
1. P-CBO 만기연장 4,041억원, 결국 터질 '시한폭탄'=265,275,5
2. 의심스런 기보의 기술력 평가능력, 사고율 최근 3년간 4배 이상 급상승=270,280,3
3. 추경예산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쓰나, 최근 4년간 출연액만 120억원=273,283,4
한국주택금융공사=277,287,2
1.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의 늑장 출시=279,289,2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의 한계=281,291,3
3. MBS 판매 저조, 모기지론 판매의 저조, 투기화 및 부실화 가능성=284,294,4
4. 홍보 및 마케팅에 주력해야=288,298,3
5. 공사 설립 시 문제점, 시급히 해결해야=291,301,4
한국조폐공사=295,305,2
1. 중장기 재무계획 'VISION 2010' - 장밋빛 전망에 불과=297,307,3
2. 위조지폐 지난 5년간 10배 이상 증가 - 근본적인 대책 필요=300,310,2
3. R&D 관련 비용 효율적인 운용방안 모색 필요=302,312,2
4. 화폐개혁 관련 철저한 준비 부족=304,314,2
5. 정부 기준보다 초과된 노조전임자 수 유지 - 불필요한 예산낭비 지속=306,316,3
한국소비자보호원=309,319,2
1. 임대 물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311,321,2
2. 국가 자격시험 대행기관의 부당 수수료 수입 및 외국어 시험 취소 수수료 폭리=313,323,5
3.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소비자 교육, 예산 부재=318,328,4
4. 소보원의 대정부 건의사항 반영률 저조=322,332,3
여성위원회=325,335,1
여성부ㆍ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325,335,2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시급=327,337,2
2.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상 대책 시급=329,339,2
3.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격차 해소해야=331,341,2
4. 보육행정 지원체계 정비 시급=333,343,2
5. 민간융자보육시설, 상환불능 시설에 대한 지원조치 필요=335,345,2
6. 성매매 방지법 후속대책 마련해야=337,347,2
7. 여성정책 통합ㆍ조정기능 강화해야=339,349,2
8. 실질적인 성인지적 정책기반을 조성해야=341,351,2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343,353,2
별첨=345,355,1
김애실 의원 국정감사 보도 모음=345,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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