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2004년 국정감사 백서를 펴내며=0,2,1

진보정당 첫 국정감사에 임하며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국회의원 최순영=0,3,2

제목차례=i,5,13

교육인적자원부 및 직속기관(10.04)=1,18,2

1. 학교급식법개정관련=3,20,5

2. 고교등급제 및 대학 본고사=8,25,5

3. 대학구조조정안=13,30,4

4. 사학비리척결/사립학교법 개정=17,34,17

5. 장애인 교육관련=34,51,5

6. 실업 고교교육관련=39,56,7

7. 교육개방(WTO, FTA), 외국교육기관특별법=46,63,5

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문제=51,68,6

9. 한중일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57,74,5

10. 교원임용양성체제의 근본적 개선=62,79,4

11. 교육과정심의위원회구성=66,83,2

12. 이주노동자/자녀에 대한 교육복지 대책수립 촉구=68,85,1

13. 사회과 교과서의 노동교육 관련=69,86,2

14. 사교육비경감방안관련=71,88,4

15. 수능수수료인상관련=75,92,2

16. 학교발전기금 폐지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 관련=77,94,2

서울특별시교육청(10.05)=79,96,2

17.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하여=81,98,2

18. 학교급식에 대하여=83,100,4

19.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계획에 대하여=87,104,11

20. 불법 징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98,115,2

21. 지역교육격차, 평준화, 고교등급제에 대하여=100,117,2

22. 사립학교법개정/ 비리사학척결에 대하여=102,119,4

23. 과도한 선도시범학교 비교육적 행태 많아=106,123,6

24. 교원근무여건개선 이행 소홀=112,129,1

25. 여교원의 보건휴가 활용 난항=113,130,2

26. 수련할동시 시간외수당 지급=115,132,1

27. 초등 교과전담 확보 대책=116,133,2

28. 학교장 업무추진비 사적 지출=118,135,2

29. 교원전문성 향상위한 각종 연수 출장비 지급 확대=120,137,1

30. 학생 종교자유 보장 대책=121,138,1

31. 실업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122,139,3

32. 신정초 창문이 하나뿐인 교실=125,142,3

33. 여교직원 휴게실 설치에 대하여=128,145,2

34. 방과후 교육활동 등=130,147,2

35. 학교도서관 사서가 없다=132,149,3

36. 학교운영위원회 관련=135,152,3

37. 기타질의=138,155,3

경기도교육청(10.06)=141,158,2

38. 용인외고/특목고 설립에 대하여=143,160,4

39. 교원인사관련=147,164,4

40.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관련=151,168,5

41. 0교시수업, 자율학습, 보충수업 관련=156,173,2

42. 여교직원 휴게실 설치 관련=158,175,2

43. 미제출/부실제출자료에 대한 재 제출 요구 등=160,177,5

44. 학교 비정규직 관련=165,182,2

45. 학교운영위원 재선출 사례 관련=167,184,1

46. 신설학교 시설에 대해=168,185,2

47. 04년도 회계편성관련=170,187,1

48. 상반기 각종 해외 연수 실시 관련=171,188,2

49. 경기도 중고교 매점 임대 관련=173,190,3

50. 수시지원 합격현황 제출요구=176,193,2

51. 전교조 정진후 교사 관련=178,195,3

52. 학교급식관련=181,198,1

53. 한광여고 급식관련 의혹=182,199,6

54. 평택은혜여중ㆍ종합고등학교 및 신한중ㆍ고등학교급식ㆍ매점관련 의혹=188,205,6

55.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차별 개선=194,211,9

인천광역시교육청(10.06)=203,220,2

56. 인천외고사태에 대하여=205,222,4

57. 인천경제구역청내 외국교육기관유치에 대하여=209,226,4

58. 인천의 열악한 교육환경에대하여=213,230,5

59. 인천지역교육격차에 대하여=218,235,2

60. 여교직원휴게실 설치에 대하여=220,237,2

61. 과대학급/과밀학급에 관하여=222,239,3

교직원공제회/사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10.08)=235,242,2

62.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237,244,2

63. 교직원공제회의민주적/ 투명한 운영과 관련하여=239,246,5

64.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244,251,2

65. 연금기금 운용방안에 대하여=246,253,2

66. 근로복지공단과 사학연금의 산재처리 등 관련 사항 비교=248,255,5

67. 사학연금가입자의 불이익과 이중처벌의 문제=253,260,2

강원도교육청=255,262,2

68. 평준화 문제 관련=257,264,2

69. 0교시, 보충ㆍ자율학습 관련=259,266,1

70. 자립형사립고 (민사고)에 대하여=260,267,7

71. 학력평가 관련=267,274,2

72. 실업고교 교육관련=269,276,6

73. 학교급식 개선 관련=275,282,3

74. 사립학교인사위원회 관련=278,285,1

75. 초빙교장제 확대실시와 교사 초빙제 관련=279,286,2

76. 시(동)지역 고교교사 가산점 부여제도 도입관련=281,288,1

77. 권위적인 순시 여전=282,289,2

78. 매점 계약 방법 등 기타 질의=284,291,1

강원대/강원대병원/강릉대치과병원(10.11)=285,292,2

79. 강원지역국공립대연합체계 구축에 대하여=287,294,4

80. 국립대학 회계제도/ 법인화에 대하여=291,298,1

81.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292,299,3

82. 기성회계 운영에 대하여=295,302,2

83. 공공의료병원 기능에 대하여=297,304,3

84. 치과병원의 공공성에 대하여=300,307,3

대전광역시교육청(10.12)=303,310,2

85. 대전외고 이전 관련 질의=305,312,21

86. 고교등급제관련 질의=326,333,1

87. 생리보건휴가 실시 관련 질의=327,334,2

88. 여교직원 휴게실관련질의=329,336,1

89. 학교장 업무추진비관련 질의=330,337,1

90. 학교운동장 잔디밭 조성문제=331,338,2

91. 대전교육청 인사제도의 문제점=333,340,1

92. 교육감선거 관권개입 의혹 등=334,341,1

93. 일부 사립학교 공금유용 대책=335,342,2

충남교육청(10.12)=337,344,2

94.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하여=339,346,6

95. 고교등급제관련 질의=345,352,1

96. 여교원 보건휴가 관련=346,353,2

97. 여교직원휴게실관련=348,355,2

98. 학교장업무추진비관련=350,357,1

99. 사립학교 인사위원회=351,358,1

100. 사립학교의 매점, 자판기, 식당 등 학교회계 관리강화=352,359,2

101. 정년초과 설립자교장에대한 인건비 지원 관련=354,361,1

충남대/충남대병원(10.12)=355,362,2

102. 총장선출방식에 대하여=357,364,3

103. 충청지역국공립대 연합체계 구축에 대하여=360,367,4

104. 국립대학 회계제도/국립대 법인화에 대하여=364,371,1

105.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365,372,2

106. 기성회계 운영에 대하여=367,374,3

107.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성강화를 위한 방안=370,377,9

경북도교육청(10.14)=379,386,2

108. 기자제납품비리관련=381,388,1

109. 고교등급제관련 질의=382,389,1

110. 05학년도 포항지역 고등학교 수용계획 관련=383,390,1

111. 학기중 연수로 인한 수업결손=384,391,2

112. 파행적인 보충ㆍ자율학습=386,393,2

113. 초등교원이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한 대책=388,395,1

114. 초등무상교육 완성을 위하여=389,396,1

115. 거대학교의 체육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390,397,1

116. 장애인교육에 대하여=391,398,7

117. 학교교실난방 및 학생건강관련=398,405,7

118. 여학생생리관련 학교실태에대하여=405,412,7

119. 빈번한 성희롱사태에 대한 대책=412,419,3

120. 공무원 인사문제 등 질의=415,422,4

121. 학교비정규직 근무조건 개선=419,426,3

122. 포항시 고교입시 평준화 관련=422,429,3

경북대학교(10.14)=425,432,2

123.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427,434,2

124. 비정규직교수노조와의 단체 협상에 대해서=429,436,5

125. 총장선출제도에 대하여=434,441,4

126. 국립대학 회계제도/법인화에 대하여=438,445,1

127. 기성회계 운영에 대하여=439,446,2

128. 업무추진비공개관련=441,448,1

129. 입학생지역할당제관련=442,449,1

130. 재정확보방안 및 청년실업관련=443,450,2

경북대학교병원(10.14)=445,452,2

131.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강화를 위한 방안=447,454,7

132. 병원이 의료의 사각지대=454,461,5

대구광역시교육청(10.14)=459,466,2

133. 고교등급제에 대하여=461,468,1

134. 현장장학협의회 운영에 대하여=462,469,3

135. 학교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465,472,2

136. 방과후교육활동에 대하여=467,474,5

137. 대구교육공동체 시민연합에 대하여=472,479,2

138. 초빙교장제에 대하여=474,481,1

139.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475,482,2

140. 종교교육에 대하여=477,484,1

141. 특수교육 관련=478,485,6

142. 학교비정규직문제관련=484,491,5

143. 교육공무원 인사 등 관련=489,496,4

제주도교육청(10.15)=493,500,2

144. 보충수업 개선에 대하여=495,502,2

145.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별한(심화반) 운영에 대하여=497,504,1

146. 성폭행교사의 조치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498,505,1

147. 과밀초중학교 해결방안=499,506,1

148. 교사확보방안=500,507,1

149. 교육개방에 대한 입장 및 대책=501,508,2

150. 교육공무원 인사관련=503,510,4

151. 학교시설관련=507,514,2

152. 민주적 정책결정관련=509,516,1

153. 열린교실사업관련=510,517,2

154. 학교교구 구입문제=512,519,1

155. 교육환경개선관련=513,520,1

156. 청소년인권관련=514,521,1

157. 학생채벌/인권관련=515,522,2

158. 학교급식관련=517,524,2

제주대(10.15)=519,526,2

159. 총장선출에 대하여=521,528,2

160. 국공립대통합네크워크에 대하여=523,530,4

161. 국립대학 회계제도/법인화에 대하여=527,534,1

162.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528,535,3

163. 기성회계 운영에 대하여=531,538,2

제주대학교병원(10.15)=533,540,2

164. 제주대학병원의 공공의료기능에 대하여=535,542,10

서울대학교(10.18)=545,552,2

165. 대학입시제도(고교등급제/본고사)에 관하여=547,554,3

166. 김민수교수 재임용탈락 및 복직에 대하여=550,557,7

167. 기성회비 인상에 대하여=557,564,12

168. 기성회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하여=569,576,6

169. 국공립대통합/서울대 학사구조조정에 대하여=575,582,6

170. 국립대학 회계제도/국립대 법인화에 대하여=581,588,3

171. 산학협력단을 통한 특허권 관리실태에 대하여=584,591,2

172.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586,593,2

173. 총장선출제도와 관련하여=588,595,3

174. 장애학생 학습권보장에 대하여=591,598,10

175.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 및 협조의무제도/정책참여에 대하여=601,608,6

176. 여교수비율에 대하여=607,614,4

177. 본교출신교수비율에 대하여=611,618,3

178. 학내성폭력방지대책에 대하여=614,621,3

179. 발전기금 기부자내역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617,624,4

서울대학교병원(10.18)=621,628,2

180.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와 통합 일원화방안은=623,630,2

181. 선택진료비제 누구를 위한제도인가?=625,632,3

182. 정보인권 사회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628,635,4

183. 병원사업장 비정규직의 현실=632,639,7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학술진흥재단/사학진흥재단(10.19)=639,646,2

184. 정보인권 보장=641,648,2

185. DLS 통계의 부정확성=643,650,5

186. 한국학 연구의 통폐합과 고구려사 연구=648,655,3

187. 북한과의 학술교류 활성화=651,658,2

188. 연구비 부당 집행 관련=653,660,3

189. 사학진흥재단운영(운여)에 대하여=656,663,3

교육인적자원부 및 직속기관(10.21)=659,666,2

190. 고교등급제/본고사/08입시안에 대하여=661,668,2

191. 대학평준화에 대하여=663,670,4

192. 고교평준화강화에 대하여=667,674,1

193. 자립형사립고에 대하여=668,675,13

194. 급식조리실작업환경실태 및 개선에 대하여=681,688,3

195. 학교 비정규직 중 영양사, 조리원 차별 적용 해소=684,691,5

196. 학교시설공사 및 물품계약관련부조리=689,696,6

197. 경북교육청의 고질적인교육기자재납품비리=695,702,4

198. 학생종교자유관련=699,706,2

199.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하여=701,708,2

200. 국립대학 회계제도/국립대 법인화에 대하여=703,710,3

201. 대학특성화지원사업,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706,713,1

202. 국공립대 기성회비 인상에대하여=707,714,4

203. 국공립대 기성회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하여=711,718,2

204.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하여=713,720,1

205. 교육관료의 학교설립인가시 불법사실 2(경문대학)=714,721,2

206. 교육관료의 학교설립인가시 불법사실 2-1(청강문화산업대학)=716,723,3

207. 교육관료의 학교설립인가시 불법사실 2-2(청강문화산업대학)=719,726,2

208. 김포대학의 비리/이사회 구성의 불법성에 대하여=721,728,5

209. 개별대학 입시결과 보고에 대한 검증관련(신성대학사례)=726,733,1

210. 무인가 베데스타대학 관련=727,734,2

211. 비정규직 교원실태 및 처우개선 방안=729,736,6

212.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735,742,3

213. 대학비정규직용역 노동자실태에 관하여=738,745,7

214. 여학생의 생리, 시급한 교육적 대책에 대하여=745,752,17

215. 유치원-초등교육의 연계에 대하여=762,769,5

216. 법정영세민과 저소득층 유아급식비 지원에 대하여=767,774,2

217. 국공립 유치원 원장의 임기 규정에 대하여=769,776,1

218. 유치원교원 각종연수의 차별에 대하여=770,777,1

219. 여교직휴게실 설치에 대하여=771,778,6

220. 사립대학 및 부속병원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하여=777,784,3

221. 실업교육정상화관련=780,787,7

222. 평생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에 대하여=787,794,2

223. 독립 평생교육센터의 설치=789,796,3

224. 평생교육사배치에 관하여=792,799,6

225. 성인기초교육 대상자 무상교육 제공에 대하여=798,805,3

226. 장애인 평생교육권에 대하여=801,808,7

227. 교육과정심의회 구성과활동에 관한질의=808,815,3

228. 학교법인고려학원 관선이사파견 및 체불임금문제=811,818,7

229. 병원사업장 비정규직의 현실=818,825,6

230. 특수교육에 대하여=824,831,4

231. 학생자치활동에 대하여=828,835,3

232. 교육부직원 재임기간에 대하여=831,838,3

233. 교육부 직원 전문직비율 감소에 대하여=834,841,2

234. 교육부직원의 서울대 중심승진에 대하여=836,843,3

235. 국비유학 일부국가편중심각=839,846,1

236. 학교통일교육 활성화=840,847,4

237. 경기교육청 국감자료 허위제출 등 관련 질의=844,851,9

238. 학교장 업무추진비 사적 용도 지출 관련=853,860,6

239. 창신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분석결과에 따른 질의=859,866,2

240. 학교급식 직영전환 추진 관련=861,868,5

241. 기능직 공무원 승진 구조 개선=866,873,3

242. 불법 징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869,876,2

243. 교수재임용탈락관련구제법안=871,878,2

목차

표제지=0,1,1

제목차례=i,2,2

교육인적자원부 및 직속기관(10.04)=1,4,2

1. 교육인적자원부 및 직속기관서면답변=3,6,2

서울시교육청(10.05)=5,8,2

2. 서울시교육청서면답변=7,10,104

경기도교육청(10.06)=111,114,2

3. 경기도교육청서면답변=113,116,118

인천광역시교육청(10.06)=231,234,2

3-1. 인천시교육청서면답변=233,236,3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10.08)=263,266,2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서면답변=265,268,10

강원도교육청(10.11)=275,278,2

5. 강원도교육청서면답변=277,280,20

강원대/강원대병원(10.11)=297,300,2

6. 강원대학교서면답변=299,302,13

7. 강원대학교병원서면답변=312,315,3

대전시교육청(10.12)=315,318,2

8. 대전시교육청서면답변=317,320,20

충남도교육청(10.12)=337,340,2

9. 충남도교육청서면답변=339,342,14

충남대(10.12)=353,356,2

10. 충남대학교서면답변=355,358,8

대구광역시교육청(10.14)=363,366,2

11. 대구시교육청서면답변=365,368,36

경북도교육청(10.14)=401,404,2

12. 경북도교육청서면답변=403,406,34

경북대학교/경북대학교병원(10.14)=437,440,2

13. 경북대학교서면답변=439,442,28

14. 경북대학교병원서면답변=467,470,6

제주도교육청(10.15)=473,476,2

15. 제주도교육청서면답변=475,478,18

제주대학교/제주대학교병원(10.15)=493,496,2

16. 제주대학교서면답변=495,498,9

17. 제주대학교병원서면답변=504,507,5

서울대학교(10.18)=509,512,2

18. 서울대학교서면답변=511,514,50

서울대학교병원(10.18)=561,564,2

19. 서울대학교병원서면답변=563,566,18

정신문화연구원, 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10.19)=581,584,2

20. 정신문화연구원=583,586,1

21. 한국학술진흥재단=584,587,7

22. 사학진흥재단=591,594,4

교육인적자원부 및 직속기관(10.21)=595,598,2

23. 교육인적자원부 및 직속기관서면답변=597,600,231

24. 2004년 국감평가서=828,831,12

25. 2004 국정감사 평가 워크샵 주요내용(11.12)=840,843,2

26. 언론보도자료/논평모음=842,845,120

목차

표제지=0,1,1

제목차례=0,2,1

1. 질의서=1,3,2

여성 비정규직 보호ㆍ차별개선 정책 마련해야=3,5,4

여성 일자리 창출 대책ㆍ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등=7,9,4

여성인력개발센터 발전방안 및 연구용역 중복 문제=11,13,3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무색하다=14,16,3

지방자치단체 보육행정 공무원 절대 부족=17,19,2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해야=19,21,13

보육정보센터=32,34,6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 불용액 발생문제=38,40,2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사업의 문제점=40,42,6

성매매 피해 여성 구조ㆍ지원 사업의 문제점=46,48,2

기관장ㆍ고위직ㆍ의회 등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강화해야=48,50,2

법률구조공단=50,52,2

공무원 여성 관리직 확대 위해 적극적 조치 도입해야=52,54,5

이주여성 인권보호, 이주가정 자녀 보육 지원해야=57,59,2

2. 답변서=59,61,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정감사 서면답변서=61,63,1

여성부 국정감사 서면답변서=62,64,29

3. 평가서=91,93,2

1. 국정감사 준비단계=93,95,1

2. 국정감사 시기=93,95,2

3. 언론을 통해 본 국감=94,96,1

4. 평가=94,96,3

4. 언론보도=97,99,2

2004.10.14 프레시안 보도/최서영 기자=99,101,1

2004.10.16 문화일보 보도/정희정 기자=100,102,1

2004.10.16 프로메테우스 보도=101,103,1

2004.10.16 SBS 보도/정명원=102,104,1

2004.10.16 오마이뉴스 보도/김지은 기자=103,105,1

2004.10.17 조선일보 보도/김윤덕 문화부기자=104,106,1

2004.10.20 한겨레신문 보도/이유진 기자=105,107,1

2004.10.23 여성신문 보도/임현선 기자=106,108,2

2004.10.24 경향신문 보도/김광호ㆍ이주영 기자=108,110,1

2004.10.26 우먼타임즈 보도/황훈영ㆍ송옥진 기자=10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