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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Ⅱ.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9
1. 국회의 지위와 권한 9
1) 국회의 지위 9
2) 국회의 권한 13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16
1) 법적 지위 16
2) 지방의회의 권한 16
3. 국회와 지방의회의 비교 20
1) 공통점 20
2) 차이점 21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4
1. 외국의 조례제정권 24
1) 미국 24
2) 독일 29
3) 일본 30
2. 조례의 의의 및 기능 31
1) 조례의 의의 31
2) 조례의 기능 32
3) 조례의 종류 34
3. 조례의 법적 성질 35
1) 고유권적 자주입법설 36
2) 전래권적 자주입법설 36
3) 조례위임입법설 37
4) 학설의 검토 38
4.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9
1) 조례제정권의 의의 및 범위 39
2) 조례제정권의 한계 40
5. 조례제정권의 실효성 제고 방안 43
1) 법률상의 사무 관할권규정 정비 43
2) 사법부의 역할 제고 44
3) 기관위임사무의 축소와 지양 44
4) 자치입법 실무능력의 확충 45
Ⅳ.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방안 모색 46
1. 기본방향 46
2.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능적 협력방안 47
1) 입법기능 협력방안 47
2) 청원수리기능 협력방안 53
3) 감사기능 협력방안 54
3.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56
1) 지방분권의 추진 56
2)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57
4.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기구 설치방안 59
1) 설치목적 59
2)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의 제도화 방안 60
Ⅴ/Ⅳ. 결론 63
참고문헌 65
[표 Ⅱ-1] 국회의 대정부견제 권한 15
[표 Ⅱ-2] 국회와 지방의회의 공통점 및 차이점 23
[그림 Ⅱ-1] 입법과정 10
[그림 Ⅱ-2] 국정감사ㆍ조사의 절차 12
[그림 Ⅳ-1]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분담모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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