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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들어가는 말 6
2. 정부형태에 대한 이론적 접근 9
2.1. 고전적 비교정부론 접근: Steffani, Korte, Lijphart, Sartori 9
Steffani 9
Korte 10
Lijphart 12
Sartori 13
2.2.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에 대한 이론적 접근 15
2.3. 제도 낙관론의 모순 16
3. 프랑스의 대통령제 18
3.1. 정부 수뇌의 지도, 통치 체재 원칙: 프랑스의 “쌍두마차” 18
3.1.1. 반 대통령제(semi - presidentalisme) 18
3.1.2. 대통령과 총리간의 관계 21
3.1.2.1. 정상적인 양자관계 22
3.1.2.2. 동거정부(cohabitation) 25
3.2. 합리적 의회주의(Parlementarisme rationalise) 32
3.2.1. 드골: 권위와 안정 - regime d'assemblee versus regime parlementaire 32
3.2.2. 합리적 의회주의(Parlementarisme rationalise)의 실황 34
3.2.2.1. 합리적 의회주의(Parlementarisme rationalise)의 출발점 34
3.2.2.2. 의회 35
3.3. 동거정부로부터 새로운 우파정부로 39
3.3.1. Jospin의 제 3의 길: Blair/Schroeder의 그늘에서 39
3.3.2. 우파정부의 등장과 수상 리더십의 문제 45
3.3.3. “다수”와 “안정성”의 새로운 의미 49
3.4. 평가: “La fin de l'instabilite francaise”(Olivier Duhamel) - ‘프랑스의 불안정성은 끝났다’ 51
4. 독일 내각책임제 55
4.1. 수상민주주의(Kanzlerdemokratie)의 특징 55
4.1.1. 수상(Kanzler) 56
4.1.2. 수상제도의 장단점 57
4.2. 정치안정성의 문화 58
4.2.1. 정당정치와 안정성 58
4.2.2. 정권교체 유형과 안정성 61
4.2.3. 정치 안정성을 위한 정당의 양극화, 인물의 양극화 62
4.2.3.1. Adenauer 수상시: 1949-1961(시험된 정치안정성) 62
4.2.3.2. 세대교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1961-1982) 63
4.2.3.3. Helmut Kohl의 수상기: 1982-1998 64
4.2.3.4. 정권교체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의 등장(1998-) 65
4.2.4. 삼권분립의 허상과 안정성 67
4.2.4.1. 삼권분립의 현실과 새로운 권력 분립론 67
4.2.4.2. 정부와 의회다수 대 야당 69
4.3. 상원(Bundesrat)의 역할과 변질 71
4.3.1. 야당으로서 상원(Bundesrat) 71
4.3.2. 상원에서 야당과 야당 간의 경쟁 78
4.3.3. 상원개혁론과 연방주의의 개혁론 79
4.4. 독일내각책임제의 현실: 협상민주주의(Verhandlungsdemokratie)와 의사결정의 비공식화 - Schroeder의 Reformagenda와 야당과의 협력? 81
4.4.1. 독일모델의 붕괴와 긴급한 개혁 81
4.4.2. Reformagenda 2010과 여야간의 협력 88
4.4.3. 노사정위원회와 협상민주주의 90
4.5. 평가: ‘Die laengste Demokratie’(Richard von Weizaecker) - “가장 오래 가는 민주주의” 99
5. 맺는말: 양 정부체재의 수렴? 101
참고문헌 104
[별첨] Tony Blair와 Gerhart Schroeder의 제언(1999) 114
1. 경험에서 배우자 115
2.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 116
3. 좌파를 위한 새로운 공급중심의 의제 120
4. 좌파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정책 126
5. 유럽에서 정치적 벤치마킹 128
원문 130
[표 1] 군주제와 공화제 10
[표 2]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반 대통령제 간의 장단점 비교 20
[표 3]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과 총리 21
[표 4] 국민투표 결과(1959-) 25
[표 5] 프랑스에 있어서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의(2000년 헌법개정 전까지) 사이클 28
[표 6] 프랑스 하원의 정당별 의석수(1993-2002) 36
[표 7] OECD 21국가들의 양원제도 비교 39
[표 8] 프랑스 2002년 대통령선거 결과 45
[표 9] 프랑스 2002년 의회(하원)선거 결과 46
[표 10] 독일 연방의회(하원)의 선거 결과 1949-2002 59
[표 11] 전후독일에서의 연립정부 양상 60
[표 12] 구체적인 투표 배분표 72
[표 13] 독일 상원에서 여야당의 의석수 분포 상태(1949-1999) 74
[표 14] 독일 상원에서 비토권 행사 76
[표 15] 독일 경제 실적의 국제 비교 85
[표 16] 유럽 국가간 GDP 성장률, 실업률, 부채율 비교 86
[표 17] 실업자의 증가 86
[표 18] 정부 부채의 증가 86
[표 19] 부실기업의 증가 86
[그림 1] 독일모델의 삼대 축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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